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총 투표수 265표 중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15표·반대 35표·기권 15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의견서 작성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명동의안 채택이 보류됐다. 이후 권 후보자가 뒤늦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청특위는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인·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영아 살인·유기 관련 개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영아살해죄 규정은 영아 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영아 살인에 대해서도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영아 살인도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영아 유기 역시 일반 유기죄와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여당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며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지난 1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번 다시 벌어져선 안 되며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스토킹 방지법으로 불리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올 1월 제정됐다.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가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지원시설의 장이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갔다 구설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말에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우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적절하지 않다. 그런 트집 잡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골프 치는 것은 사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십수년간 해온 원칙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런 것으로 자꾸 시비 걸지 말라”며 “그걸 갖다 뭐 트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골프 치러 가는 데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나는 내 차가 있다. 개인 활동하는 데 관용차 사용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취재진이 ‘(폭우 중 골프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나’라고 묻자 안색을 굳힌 홍 시장은 “기자들이나 눈높이에 맞게 질문 좀 하라”며 “이게 어느 시대 법인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기자들은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오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괜히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그리 벌떼처럼 덤비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SNS 글에서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는 다행히도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남녀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골프하고만 연결되면 벌떼같이 덤빈다”라며 “주말에 등산가거나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안되나. 그거 어느 시대 공직자 금지규정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미국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필드 나가서 운동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시대착오적인 서민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위선적인 집단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 일본을 비난하면서 여가 내서 단체로 일본 가자고 문자 돌리던 집단이 아니었나”라면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복원과 여야 간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3월회’가 첫 모임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필두로 여야 원로 11인이 모인 원로회는 제헌절인 1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한국 정치 복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박희태·임채정·정의화 전 의장은 불참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 대체로 우리가 공감한 것은 첫째로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것이었고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정치 복원,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접촉·대화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논의의 뜻을 여야 지도부에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이재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임에서도) 깊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여러 가지 수해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도 같이했다”고 전했다. 가칭 ‘11인회’였던 모임명은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에서 ‘3월회’로 정해졌다. 차기 안건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수해가 이어지자 여야는 16일 피해 지역을 찾았고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조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수해 복구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 등 수해지역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대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많은 요청이 있다고 안다”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해가 심각한 지역들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한 뒤 충북 괴산오성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대피소, 폭우 피해 농가를 연이어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지난 15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ITX 등) 중 일부가 17일 운행 재개된다. 일부 운행 재개되는 노선은 경부·전라·대구·경전선이고 중앙·장항·호남·충북·영동·태백·경북 일반열차는 여전히 선로가 취약해 운행 중단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전날부터 운행이 중지된 일반열차 노선 중 궤도이탈 사고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경부·전라·대구·경전선에 한해 17일부터 일부 운행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다만 기상·선로 상황 등 안전을 고려해 노선 구간별로 최소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간별로 보면 경부선은 서울∼대전, 대전∼부산 등 일부 구간이 운행 재개되고 전라선은 익산∼여수엑스포, 대구선은 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 경전선은 동대구∼진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재개된다. 코레일은 중앙·장항·호남·충북·영동·태백·경북은 지반약화와 토사유입 우려 등 선로 취약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 중단을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영동·충북선 등은 이번 집중호우로 노반이 유실되는 등 선로 취약 노선은 장기간 운행 중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KTX는 중앙선·중부내륙선, 수원·서대전 경유 등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운행한다. SRT도 정상운행 중이지만 일부 구간 서행으로 인해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모든 열차는 기상·선로 상황에 따른 서행 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7일 운행이 재개되는 노선 외에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시설물 복구 작업과 선로 안정화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는 16일까지 79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발표된 인명피해 규모인 81명에서 2명 줄어든 것으로, 사망 원인이 호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집계된 집중호우 사망자가 36명, 실종자가 9명이라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34명이다.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직전 오후 6시 기준 집계치와 비교해 각 1명씩 줄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북 충주의 하천변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1명은 호우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망자 수 집계가 1명 줄었고, 부상자 중에서는 충북 괴산의 수해 현장에서 1명이 추가되고 2명은 입원이 필요없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돼 제외되면서 집계치가 1명 줄었다. 호우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사망 4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나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는만큼 인명 피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서 호우로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106개 시·군·구에서 9440명으로 직전 집계치보다 588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5439명이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축구장 약 2만8000개에 해당하는 1만9769.7 헥타르에 달했고 160.4 헥타르 규모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가축은 56만1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피해는 전국에서 517건으로 늘었고 통제된 도로는 221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중대본 “호우 사망 36명·실종 9명·대피 9440명”… 사망자 1명 줄어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수해가 이어지자 여야는 16일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지역을 찾았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수해 복구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방문 후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던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예천군 등 수해지역을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장과 축사 등을 둘러본 뒤 송인헌 괴산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경북지역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듣고 경북 예천군 피해 현장과 주민대피 시설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 종전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큰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까지도 고려해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소방 당국 브리핑은 받지 않은 채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작업 등 현장을 지켜봤다. 가까이 가봤자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소방 행정 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 개최는 연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7일 개최하기로 한 국회 국토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도 미뤄졌다.

스토킹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중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범죄’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만큼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뜻이다. 법안이 처음 발의되고 2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국회는 2021년 가까스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당시 어렵게 탄생한 법안에는 구멍이 많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인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은 그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가해자의 보복을 막지 못했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 후 불과 1년반 만에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거쳤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성과가 많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진짜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앴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점이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은 법 제정 때부터 문제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스토킹의 정의 범주를 넓히기도 했다. 그간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온라인상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장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여전히 협소한 ‘스토킹’ 정의 그러나 이 같은 대대적인 개선에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안이 인정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아직 협소해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피해자와 동거하지도 않고 가족도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온 경우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법이 ‘동거인과 가족’으로만 규정하니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의 표적이 되는 경우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의 근본 정의가 협소한 문제도 여전하다. 허 조사관은 “법에는 아직도 스토킹 범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에게 연락할 때 사실은 스토킹인데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부부였으니까 이혼을 앞두고 이유가 있어 연락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외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지 이런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왜 빠졌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개정의 한계로 꼽힌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의 신청 없이도 법원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 발의안 32건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초창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미 잠정조치라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법원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내용은 빠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은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 통과 후 “잠정조치 기간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된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놓친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입법조사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좀 더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장 9개월로 늘어난 잠정조치도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강화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등도 빠져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해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안반영 폐기된 일부 법안에는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들 조항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국가가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5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피해자 본인과 직계가족, 배우자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에 해를 가하거나 몰래 데려가 협박의 도구로 삼는 등의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스토킹 유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결국 빠지게 됐다. ◆“국가가 가해자보다 빨라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토킹의 정의를 지금보다 넓게 해석하고 성립 조건을 완화하며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논의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문제”라며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주 잘된 점이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이다. 스토커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집이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것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의 위치도 국가가 알 수 있어야 피해자가 어딜 가든 마음 편히 돌아다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러 가는 시간보다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며 “국가가 잘 지켜보며 알아서 피해자의 주변에서 가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의원 “묻지마 범죄 속출… 입법이 현실 못 따라가” “입법이 현실을 잘 못 따라간다는 건 중요한 지적입니다. 극단적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에서 논란이 돼야만 변화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으니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대안 반영된 개정안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목소리를 낸 의원 중 한 명이다. 권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약자 대상 범죄의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저를 포함해 필요성을 열심히 호소한 일부가 있었기에 온라인 스토킹 개념이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을 많이 했던 개념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집착과 소유·통제 욕구 등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관대해 왔던 걸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시스템조차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의 경우 혐오 등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잘 추적해야 하고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에 대한 정리나 통계 기준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형태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식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을 외면하는 태도들이 이런 범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평등하지 못한 여성의 삶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폭력의 근원적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