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수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여당은 ‘소모적 정쟁’일뿐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과정에서도 재난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내 수해 상황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헐뜯기만 한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화상회의를 하며 상황을 점검하셨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은 재난을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사회적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보며 재난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이 크게 다가온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도해 직무 정지 상태인 것을 부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차관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나, 엄연히 장관이 할 일이 있고 차관이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재난안전 실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종식되도록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또 다른 SNS 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피해복구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보듯, 지류 지천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회의도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찾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5박7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귀국 직후 주요 당직자들과 호우 피해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대표는 17일 예정됐던 최고위 회의 대신 일부 당직자들과 함께 충남 공주와 청양 등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7일 열리는 제헌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수해 대응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귀국 직후 주요당직자들과 호우 피해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수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직자들이 실언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김 대표가) 특히 각급 당직자 전원에 대해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수해 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있어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절대 방해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 본인도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17일 충남도청 방문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수해 현장에서의 브리핑도 도청 및 경찰 관계자 대신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가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도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기도 앞당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도 진행했다. 지난 5월 승객이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여는 이른바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사건이 벌어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의 결과 당정은 앞으로 비행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에는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 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세간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을 못 하는 건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럴 정도로 현재 민주당 선동 공세는 두서도 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으며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절박한 심정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폭우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민주노총이 파업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더 이상 선동과 괴담이 우리 정치에 판치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동에 대해 분명한 진실을 국민께 알리고 선동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는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종결하고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김 전 의원 당무조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가 직접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 신분 남용금지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당협 운영에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이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기한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무위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을 넘겨받은 윤리위는 앞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당 시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무위는 지난 5월2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계속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진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 6일 한·일정상회담 설명 과정에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그 순간에 나온 임시적 표현의 문제이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너무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 예를 들어 ‘핵폐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괜히 국민께 근거 없이 불안감만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00만유로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저희가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 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뉴스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위대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문 당시 시위에서 이와 관련된 말을 외친 것을 두고도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불 내지 100만유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심지어 ‘뇌물’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말했다). 더구나 일부 방송 화면에서는 그로시 총장 면전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게 목격된 바 있다”며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IAEA 종합보고서가 2·3차 시료 분석 결과 없이 1차 분석 결과만 갖고 작성됐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1차 모니터링과 2·3차 모니터링은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를 거친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에서 채취됐고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 탱크에서 채취됐다”면서 “방류 실시 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 내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이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수산물 오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에서 외교∙경제안보를 둘러싼 정보 쟁탈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조직 일부가 도감청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 정보, 마약∙밀수, 세원 정보, 감찰 내용 등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임에도 도감청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들이 적잖아 보안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군(軍), 외교부, 국무총리실,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고정형 도감청 탐지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내부에 도청 장치가 유입돼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대북 정보가 있는 통일부와 국가의 세수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마약∙밀수 정보를 취급하는 관세청, 밀입국∙밀수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 관료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도청 장치 유입 시 바로 탐지해내는 상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조세심판원 등도 도감청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 중 해양경찰과 관세청은 국가안보와 연결된 밀입국, 밀수 단속 기관임에도 상시적인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린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는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뱃길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가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입국과 마약 등 밀수는 범죄 조직의 거대한 돈벌이 사업으로, 주무 기관의 단속 정보가 도청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감청 방지 설비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감청 방지 설비를) 도입하면 좋겠지만 비싸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향후 검토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레이저 도청을 막기 위해 도감청 방지 필름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필름 작업으로는 도청 장비의 사무실 유입 탐지는 불가능하다. 미도입 기관들은 국가정보원에 의뢰해 장관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두 번 방문 탐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도감청 보안 사각지대가 많다. 국회 내에 고정식 도감청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곳은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 일부 상임위원장실, 각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불과했다. 특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외교통상위 위원장 사무실 2곳에만 고정식 도청 탐지 장비가 구축됐고 정보위, 법사위 등은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개별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설비 마련 검토나, 정기적인 탐지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각 의원실에서 방문 탐지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수산물 안전성 등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1994년, 2015년부터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해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늘어난 200개로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 상 8개 지점에서도 매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20곳의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매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선박평형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일본 2개 현에 대해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방 장관은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수산물 7만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단 1건도 부적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획 수산물의 경우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하고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민 우려가 높은 소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 장관은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김 여사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현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팩트(사실)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라며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며 백지화 결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며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고발·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에 대해 “화난다고 수조원짜리,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한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이 ‘민주당 간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고 하는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1월 국토부의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에서 예타를 통과한 양평군 양서면 종점안 외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포함되면서부터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겨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김 여사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현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팩트(사실)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거듭 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며 백지화 결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사업 백지화로 버려지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장관직과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면서 야당에 진실을 가려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며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고발·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 등이 처음 제안한 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의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에서 예타를 통과한 양평군 양서면 종점안 외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포함되면서부터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겨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