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일단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엄격한 조건 아래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개인적 견해와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결정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시행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경찰 권한 비대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판단 존중…논란 장기화 차단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엄격한 조건 아래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지난 6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비유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통제하되 예외적인 수사 공백에 대비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보완수사권에 대한 견해와 별개로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는 당시 “제 판단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겼으니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가 끼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보다 국회가 논의해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개혁 문제가 다시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대통령도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 논쟁을 일단락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완결 아닌 출발…보완 가능성 열어둬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 의결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로운 수사체계의 작동 상황을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개정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과제로는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되는 만큼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거대 경찰 조직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럼 검찰이 아닌 경찰은 괜찮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과거 독재 통치에 악용된 전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안전한 것일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경찰 통제와 수사 역량 보강,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는 후속 조치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국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할지는 향후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많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국민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보호 약화를 우려했지만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가능성을 경계하며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에는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수사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에 위배돼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귀국 직후 부동산·증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즉시 돌입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7박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7박11일 간의 장기 순방을 이어가는 동안 국내에서는 주가 널뛰기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순방 전 진행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구체화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귀국 다음 날인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27개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4일 오후 2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 오후 4시20분부터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5일 오전 10시부터는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20분부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 전인 지난달 15∼16일 일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7박11일간의 장기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긴 일정이자 가장 많은 해외 도시를 방문한 순방이다.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돌며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간 인공지능(AI) 협력을 강화하고,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기반을 넓혔다. 아르헨티나산 원유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빅테크 모은 ‘샌프란 AI 선언’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글로벌 AI 업계 핵심 경영자들과 잇달아 면담하고 ‘AI 서밋’을 열어 우리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간 협력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장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 아르헨티나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대체 불가한 핵심 국가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미 3개국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공급망 전반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위 실장은 “브라질과는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호혜적 협력과 투자 기회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리튬과 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 리튬 매장량 세계 4위인 아르헨티나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핵심광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李정부 외교 저변 남미로도 확대 이번 남미 순방은 이재명정부의 외교 저변을 남미 대륙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등의 분야에서 논의를 진전시켰고, 3개국 정상과 신뢰 관계도 구축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8000만 인구의 거대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이를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가동,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 타결 등을 통해 정부는 남미 3개국과의 교역·투자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들을 제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아르헨티나와는 올해 시범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 원유 도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올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배럴은 이달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년 도입될 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동포들과 만난 뒤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은 많이 닮았다. 두 나라 모두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며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대기업부터 강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증명해나가고 있다”면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현지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동포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문화가 대한민국이라는 호감을 넓혀간다면, 동포 여러분이 그 역량과 호감을 든든한 신뢰로 연결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곳 독일에서 완성해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독일은 많이 닮아있다. 두 나라 모두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며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프랑크푸르트와 헤센 주 곳곳에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자·금융·물류·바이오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부터 강소 중견기업과 현지에 뿌리내린 동포,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증명해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름만이 아니라 현지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 뿌리내린 우리 동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1966년 우리 간호사 선배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60년 되는 해라고 한다”며 “강산이 여러 차례 변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이름을 묵묵하게 지켜오며 대한민국과 독일을 이어주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파독 1세대들이 깊은 탄광과 아픈 환자들 곁에서 이룬 것은 단지 경제적 성취만은 아니다. 독일 사회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알렸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굳건하게 다져줬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파독 1세대는 낯선 사회에 뿌리내리면서도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이어주기 위해 애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민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독일에서 42개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세계 어디에 계시든 정부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르헨티나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만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마크리 시장과의 접견을 갖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 교민이 2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문화공연장 확보 등 여러 측면으로 배려해주신다고 들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마크리 시장은 “저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로, 각 문화가 역동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인사회는 아르헨티나에 적극적으로 통합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리 시장은 “한국 문화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으며,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 자산 파견 요청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미국 측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협의에 응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국회 혹은 여론과 공감대를 이뤄갈 일도 남아있긴 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 통항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이 올해 시범 도입한 원유의 양은 88만 배럴로 8월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입될 원유의 양과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시범 도입한 것을 테스트한 다음 내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구매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건 정유사에서 여러 조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 측은 원유 공급을 앞으로 수년간 늘리겠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됐다. 위 실장은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 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제도적 여건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최종 타결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후속 추진체계로서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했다”며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이 띄운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일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에 소통이 있었고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군 드론 오인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소통이라거나 군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 측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어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실무진 선에서 보고를 못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데 대해선 위 실장은 “그건 파악을 해봐야하는데,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게 적절한 것인지도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측 간에 인지하고 있으면 공조하고 협의·협조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칠레 공식방문 중 산티아고 시내의 ‘한국의 거리’를 깜짝 방문해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를 방문했다”며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동포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국의 거리는 산티아고 시내 한인회관과 한인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파트로나토 지역의 약 600m 구간 거리다. 기존에 있던 거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근 한국의 거리로 지정됐다. 안 부대변인은 “칠레한인회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구청과 구의회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었으며, 이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거리 지정에 힘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동포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한인 상가들이 밀집한 일대를 걸으며 한인 동포들과 주민들을 만났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집과 고깃집 등에 들러 상인들을 격려했다”며 “식사를 하던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 부부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에게 ‘한국 음식 맛있어요?’라고 묻는 등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는 등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 2022년 인근에 조성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한국의 거리’가 더해지면서 이 일대는 한국과 칠레의 우호와 교류, 칠레 동포사회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칠레한인회는 앞으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두 거리를 연계한 한국 테마 거리를 조성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