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25일 전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표현하며 “‘못다 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잘못에 반성문부터 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금의환향하듯 돌아온 이 전 총리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기억하는 국민 입장에선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일 뿐”이라며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권의 숱한 무능과 실정에서 이 전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을 거론하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북한에 의해 피격된 우리 공무원을 향해 ‘화장’이라는 폄훼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은 잠시’라는 말로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켰고 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에 힘을 실었던 이 전 대표는 종국에는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다”며 지금의 민주당에 이 전 총리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황 수석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전날 귀국 직후 공항에서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못다 한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 걱정하게 만든 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실정에 ‘못다 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엉망이라 한들, 이 전 대표가 대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야권 내 이 전 대표의 부상을 견제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그저 민주당이 써야 할 처절한 반성문에 동참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마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PT’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 대표가 민생 현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의 8번째 행보로 준비됐다. 직접 발표자로 나선 김 대표는 취업난과 등록금, 주거비 등 대학생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릴 것을 찾아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안으로는 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 확대,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중복을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약 1882억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액수를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등록금 외에도 학생들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생활비 저리(1.7%) 대출 한도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줘 약 45만명이 452억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야권이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과 해당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법안을 두고 진행한 대체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 “윤석열정부와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느냐”고 물은 뒤 한 직무대행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행안부가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달랑 9줄에 그쳤다”면서 “과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대규모 검찰 수사와 보강수사가 진행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뤄졌다”면서 “그로 인해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라. 특별법 처리를 여야 상임위에서부터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맡게 될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면서 행안위 소위 위원장 역시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장 교대와 맞물려 민주당이 맡고 있던 1소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맡고 있던 2소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고돼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2소위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사들이 갈등을 빚자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의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절차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때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걸린다”며 “오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말에 본회의 상정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 공천이 검찰 출신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1대 1회담을 굉장히 자주 해왔다. 제 기억으로 1대 1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다”며 “만남 외에 전화하거나 받기도 하고, 밤늦게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며 현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 당·정·대 사이에 정책 부조화, 불일치로 인해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주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론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를 비롯한 당 여러 지도부와도 충분히 여러 차례 의논하고 의견을 나눴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제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이니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67명의 의원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여당이 각종 사회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법질서 회복과 공공 부문 정상화 등 ‘원칙 바로 세우기’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부문이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며 윤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거대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 파업의 결과로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해 일자리가 없어졌다”면서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윤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전 정부에서 연금 문제에 손대기를 회피하고 ‘폭탄 돌리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개혁 과제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초학력 미달이나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여러 차례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 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을 두고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신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키지 않았나”라며 “탈원전·태양광 마피아·세금폭탄으로 흥청망청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트린 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은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표의 연설에 동조하며 수차례 박수 세례를 이어 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 냈다. 야당은 이날 김 대표 연설에 대해 “협치 의지·공감 능력·책임 의식을 찾을 수 없는 내로남불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연설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과 민생 경제를 말하면서 국민을 가르고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국민이 기대하는 통합과 포용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여당이 각종 사회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법질서 회복과 공공 부문 정상화 등 ‘원칙 바로 세우기’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부문이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며 윤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거대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 파업의 결과로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해 일자리가 없어졌다”면서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윤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전 정부에서 연금 문제에 손대기를 회피하고 ‘폭탄 돌리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개혁 과제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며 미래 산업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초학력 미달이나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법질서를 꼽았다. 그는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되고 힘없다고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여러 차례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 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을 두고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신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김 대표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키지 않았나”라며 “탈원전·태양광 마피아·세금폭탄으로 흥청망청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트린 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나”라며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은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표의 연설에 동조하며 수차례 박수 세례를 이어 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 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은 19일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도 존치해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상황에서 입시 제도가 크게 출렁이고 이로 인한 잡음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나 공교육 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시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방치돼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도 체계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대형학원 등이 자행하고 있는 거짓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 정권이 폐지하려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과 이후 브리핑에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물수능’ 이슈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장이 확산하면서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며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은 19일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도 존치해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능이 약 150일 남은 상황에서 입시 제도가 크게 출렁이고 이로 인한 잡음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나 공교육 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시킬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방치돼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도 체계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대형학원 등이 자행하고 있는 거짓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 정권이 폐지하려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과 이후 브리핑에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물수능’ 이슈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7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장이 확산하면서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며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진 공개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껏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현저히 다른 과거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머그샷’으로 불리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에 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진 공개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껏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현저히 다른 과거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머그샷’으로 불리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에 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