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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불법 정치자금' '사생활 논란' 황보승희…“탈당·총선 불출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및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며 “평생을 두고 그 빚을 갚겠다”고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면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넓은 혜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9 14:41:09
‘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기관 신설 추진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학교 교육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초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교실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신장하고 교사가 지식 전달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 프로젝트 등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정서적 함양을 유도하는 인간적 감정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민간이 협업해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도입 전까지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학교 폭력 치유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폐쇄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맑음센터 주관 교육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기존 해맑음센터 학생들을 위한 임시시설을 마련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기존 해맑음센터가 시도교육감 협의 위탁교육기관인데, 보다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치유 회복기관을 만들겠다는 데에 당정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치유회복기관을 어떻게 만들지, 국가수준의 기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달 말에 정부가 발표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맑음센터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맑음센터가 있던 대전 학교를 포함해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문제도 있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06.01 18:06:31
국무조정실, 서울시·행안부 엇박자 경계경보 감찰 착수
국무조정실이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조정실 주도로 공직복무관실과 함께 지난달 31일 발생한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 문제에 대한 감찰이 진행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 재난문자 발령 경위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를 상대로는 군의 경계경보 발령 요청 상황과 지령방송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발령 사태 직후 서울시 부시장들이 경위 설명을 들었고, 이 자리에 행안부를 화상 회의로 연결해 사건 경위를 청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입장처럼 민방공 경보 체계상 경보 발령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1 16:06:16
‘아빠 찬스’ 논란에 사무총장직 35년 만에 외부 개방하는 선관위… 떨어진 신뢰 회복할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와 함께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는 등 쇄신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경력 채용 제도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해 선관위가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기존의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도 추가 확인했다. 선관위는 향후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6급 이하 전·현직 직원까지 포함해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범위도 직계존비속에서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힌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히고 개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1988년 이후 35년간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해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도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 내부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 권고를 바탕으로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때는 각 지역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채용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비다수인 경력채용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력채용 면접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위촉하고 채용 대상자를 선거 전문성을 갖췄거나 선거를 경험해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전면 쇄신안을 들고 나왔음에도 여권에서는 여전히 노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이날 “현재로써는 사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6.01 06:00:00
주미대사 “北 위성 발사, 성공 여부 떠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가 치를 것”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1호기’ 발사체를 발사했다 실패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지만,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감행을 거론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발사 직후에 한미 양국은 각급에서 소통했다. 양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북한의 발사는 고립을 심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만들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사실을 인정한 뒤 가급적 빨리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6.01 00:58:57
체포동의안 표결 코앞 윤관석 “檢 무리한 수사 맞서 결연히 싸울 것”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야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한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송구하다”라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 편법적 정략 수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여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어 “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과 정치수사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시작은 편법적이며, 그 목적은 정략적이며 그 수단은 탈법적이며, 그 과정은 편파적이었다. 검찰은 별건을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 녹음파일을 확보한 후 극히 일부를 언론에 흘리며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시작부터가 편법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표결을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해 부결 표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며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6.01 00:38:11
與, 일자리·환경 등 당정 실무협의…野선 에너지 추경 편성 촉구 ‘맞불’
정부와 여당이 30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환경 등 각종 현안을 다루며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측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권기섭 노동부 차관, 유재철 환경부 차관,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경·노동 분야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근로 여건 개선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현실이 될 기후 위기 속에서 이상 기온에 따른 가뭄·홍수·녹조 등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가 빈번해지고 가속화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당정이 제도 개선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자격 제도 및 서비스 등록기간 도입제가 필요하므로 이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청년 공개 정책 오디션 ‘청년 ON다’ 본선도 진행했다. 이날 본선에는 지원자 187명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긴급 결혼자금 대출 출시, 군 장병 인공지능(AI) 치과 치료 도입, 대중교통 환승 할인 확대 등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참가자 가운데는 2004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청년 시의원과 시각장애인 등이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올여름 전기요금 상승 속 ‘냉방비 폭탄’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산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며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30 18:20:42
총선 11개월 앞두고 ‘아빠찬스’ 의혹에 휘청거리는 선관위
전·현직 총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앓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과 31일 각각 긴급 위원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오전 회의에서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아빠 찬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경력직 채용 등 인사 제도와 관련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은 31일 회의에선 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과 송 차장 면직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31일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다. 전 위원장도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입장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투자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사안과 관련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 실태와 대응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29 22:00:0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 국힘 “야당 공세는 괴담정치” VS 민주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선동”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국민의힘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야당 공세에 대해 ‘괴담 정치’라고 일축했다.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공세에 대해 “괴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문명국가에 몇 개나 있느냐”며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옛날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성주 참외를 못 먹는다고 해서 참외밭을 갈아엎는 분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금주에 (시찰단의) 보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한 것에 대해, 또 갔다 온 결과에 대해 국민 보고도 있을 거고 당에도 와서 보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약 30여명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뽑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당시 TF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노력은커녕 광우병, 4대강까지 소환하면서 주특기인 ‘괴담 선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맞받았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논리로 안 되면 괴담이라 선동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특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ALPS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것은 과학적 판단인가 아니면 정치적 결정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 시찰단은 대체 왜 일본에 보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보여주는 대가로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와 나눠질 수 있게 됐고, 면죄부도 얻었다”며 “역시나 일본은 시찰단이 복귀하자마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g1@segye.com
2023.05.29 21:00:00
‘자녀 채용’ 선관위 고위직 6명,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안 했다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면접에서 면접관 상당수가 해당 고위직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해당 고위직 자녀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선관위 고위직 6명 중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중 일부가 해당 고위직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김 전 사무총장 자녀가 지난 2020년 1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던 당시 면접관으로 들어간 내부위원 3명은 모두 인천 선관위에서 김 전 사무총장과 같은 시기 일한 경력이 있었다. 이들 중 두 명은 김 전 사무총장 자녀에게 면접 평가 기준인 5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점인 ‘상(上)’을 줬고 나머지 한 명은 한 개 항목만 ‘중(中)’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네 항목에 대해선 역시 ‘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된 신 상임위원 자녀 면접에서는 네 명의 면접관 중 내부 위원 두 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신 상임위원 자녀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으로 최고점을 줬고 다른 한 명은 ‘상’ 3개, ‘중’ 2개를 줬다. 2021년 9월 선관위 8급 경력직 채용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 자녀 면접에서도 내부 위원 두 명이 A씨와 같은 근무처에서 일한 적 있는 이들이었다. 두 면접관 모두 A씨 자녀에게 4개 항목 ‘상’, 1개 항목 ‘중’의 높은 점수를 줬다. 마찬가지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윤재현 전 세종시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에서는 면접관과 해당 고위직의 근무지 중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명의 고위직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이들의 자녀가 채용된 시기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A씨와 윤 전 상임위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신 상임위원, 김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 신고가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삭제됐지만 여권에서는 채용이 이뤄졌단 시기 해당 행동강령 조항이 존재했던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선관위가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도 ‘특혜 면직’이라는 공세를 펴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면직”이라며 “파면·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을 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기회로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매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조사와 징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 선관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2023.05.29 18: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