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역 응급 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스톱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병원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기관에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중증 환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를 제한해 119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의료 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증 응급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다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서울·경기 수도권에서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응급환자 수용과 거부의 세부 기준 마련과 전체 의료 기관의 응급 병상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보완 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도 두 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 퇴장을 한 게 아니라 의결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 일(퇴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다.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도 두 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 퇴장을 한 게 아니라 의결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 일(퇴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다.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외통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들러리를 서 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 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시민들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고 거기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마치 시찰단이 검증해서 결과를 얻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거듭 거론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앞서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도 오염수 방출 관련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그런 것 없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해 나온 결론이 ‘오염수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 연근해 90여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여태 문제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향해 “(오염수가) 생수처럼 깨끗하면 수출해도 되지 않나. 왜 돈 들여 바다로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이 답하지 못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마실 수 없는 것인데 당연한 걸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맞받아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자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설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한국 시찰단은 “평가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점검은 23∼24일 이틀간 진행됐다. 유국희 시찰단장(원안위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 후 한국 언론과 만나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 이와 관련된 설비들은 다 봤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설비의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료와 관련해 “IAEA에서 채취한 시료를 우리가 전부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교차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외통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안질의의 ‘뜨거운 감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다.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정부 시찰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일본이) 결국은 방류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하나 강구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결국 어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다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들러리를 서 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성과 부각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고 거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마치 시찰단이 검증해서 결과를 얻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이번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국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으며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향해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이상이 없나”라며 “생수처럼 깨끗하면 수출해도 되지 않나. 왜 돈 들여 바다로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이 답하지 못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그런 질문은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라며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하나. 마실 수 없는 것인데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대신 맞받아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앨리슨 교수 발언의 적절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따져 묻자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다. 연구원은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 시찰단의 실효성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름도 공개 못하는 시찰은 대체 왜 보냈나”라며 “결국 우리는 6월에 (IAE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럼 시찰단을 보낸 목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논란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이번 (민노총) 집회처럼 집단으로 노숙하는 데 대한 문제를 단순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시간 및 소음 규제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 등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정상화할 수 있게 매뉴얼과 잘못된 현장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정협의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징계로 인해 총선 출마는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남기로 한 상태에서 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으로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도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봤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징계처분이 있기 전부터 가처분이나 재심 청구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윤리위원장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총선이 있지 않나. 총선을 앞두고 저에게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카르텔, 진입장벽 등을 하나하나씩 자유주의를 전파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무소속 출마나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실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당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또 무소속 출마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20년이 됐고 그동안 무려 5번이나 공천에 탈락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무소속 출마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래 (관계가) 없었다”며 “공개행사에서 두 번 만나서 한 약간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나 연결이 있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상 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촉발된 입법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 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상 자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상 22대 국회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의원들도 모두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 역시 현역 의원들부터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도록 해 ‘제2의 김남국’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달 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앞서 유사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심사 및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해왔다. 21대 국회 들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대부분은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후 발의된 법안이지만,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이용우·김한규 의원 등이 가상 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삼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도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 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지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에어드롭’(무상 지급) 논란이 불거지자 클레이스왑에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5~16일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 또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으로 삼는 법안도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의 특례조항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들도 다음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가상자산 내역을 제출받은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7월31일까지 각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이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로 노숙 집회를 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일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집시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음 규제와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보완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 같은 법률상 미비점을 악용해 노숙 집회를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