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23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한 여당 의원들이 유사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2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 소속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을 면담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며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라 추가 확인 후 발표하겠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하게 드러난 4명에 2명이 추가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확인한 경남 사례는 3급 공무원이고 행안위가 밝혀낸 사례는 전직 1급 위원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 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면피 감사’일 뿐이라며 외부기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 결과를 발표해도 믿을 사람은 없다”며 “(현직) 3명으로만 한정한 특별감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면담에서 선관위 측은 자체 감사 결과부터 기다려 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징계로 인해 총선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남기로 한 상태에서 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으로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해 봤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징계처분이 있기 전부터 가처분이나 재심 청구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 판단에 대해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윤리위원장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총선이 있지 않나. 총선을 앞두고 저에게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도 ‘당원권이 정지돼 최고위원 회의도 못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나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못 박았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에둘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무소속 출마나 전광훈 목사와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실없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당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무소속 출마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여러 가능성에 문을 열어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상 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촉발된 입법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 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상 자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상 22대 국회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의원들도 모두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 역시 현역 의원들부터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도록 해 ‘제2의 김남국’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달 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앞서 유사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심사 및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해왔다. 21대 국회 들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대부분은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후 발의된 법안이지만,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이용우·김한규 의원 등이 가상 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삼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도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 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지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에어드롭’(무상 지급) 논란이 불거지자 클레이스왑에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5~16일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 또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 총리의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고 안정적’이라는 총평이 나왔다. ‘규제 혁신’에 앞장선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 존재감이 약했다거나 제 역할을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한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권 초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큰 성과도 큰 과오도 없이 조용한 1년을 보냈다는 평가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회가 국정운영 관련 법안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을 거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무난히 잘했다고 본다”며 “총리는 너무 나서서도, 뒤처져서도 안 되는 어려운 자리인데 경륜이 있어 균형점을 잘 맞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가 지난 1년간 가장 힘써 온 규제 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은 최근 지난 1년간 정부가 1027건의 규제 개선 겅과를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평론가는 “총리실이 묵묵히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산다”며 “기업이나 해당 규제와 연관된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최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전에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한 총리는 70여개국 고위급을 만나 교섭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정부 대표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앞장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존재감 측면에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며 “내각 총책임자로서 활동을 잘했느냐고 했을 때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총리가 역할을 할 여건도 안 됐고 의지도 없었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총리가 가장 힘을 실어야 할 분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제’를 꼽았다. 국내외적으로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데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이게 한덕수 작품’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향후 역할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총리의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출마 때문에 공석이 생기거나 행정부가 술렁댈 수 있는데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보조를 잘 맞추고 행정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안정된 국정운영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양당 모두 입을 모아 ‘5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진정성이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논란 등으로 호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이다.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여당은 호남의 경제적 발전이 “광주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견인차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해 “5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해 국민의 삶, 생명을 해친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원포인트 개헌을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이 기소해 놓고 기소됐다고 비난하는 게 과연 옳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역대 보수 정부를 겨눠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광주에 총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부분 광주를 찾아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호남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5·18 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운동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이 발생한 광주 인근 주남마을 소재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소리꾼 이봉근씨는 가수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친다.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특별열차보다 이른 시간에 광주로 향한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당협위원장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이날 광주 북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도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전원 광주 방문으로 5·18 기념식에 공을 들이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등으로 뿔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5·18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호남에 약속해온 ‘5·18정신 헌법 수록’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발언과 이후 이어진 각종 실언으로 최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1박2일로 광주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국립 5·18묘지와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북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철규 열사 묘에 분향하며 “우리 다 동시대인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최루탄에 희생된 이한열 열사와 모친 배은심 여사 등의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묘역 출입로 바닥에 묻힌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 묘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간호사 단체와 만나선 “약속한 건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5·18 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불거지며 당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호남 지역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한편 5·18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는 일가 중 처음으로 5·18유족회의 추모식과 전야제에 참석했다. 전씨는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며 “언젠가는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광주에 총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부분 광주를 찾아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호남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5·18 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운동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이 발생한 광주 인근 주남마을 소재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소리꾼 이봉근씨는 가수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친다. ‘엄니’는 1987년 나훈아가 5·18 때 희생된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며 망자의 어머니들한테 바치는 노래로 만들었다.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40명 이상 동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도 5·18을 맞아 광주행 특별열차를 편성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특별열차보다 이른 시간에 광주로 향한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당협위원장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이날 광주 북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도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전원 광주 방문으로 5·18 기념식에 공을 들이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등으로 뿔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5·18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호남에 약속해온 ‘5·18정신 헌법 수록’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발언과 이후 이어진 각종 실언으로 최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1박2일로 광주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국립 5·18묘지와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북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도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5·18 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불거지며 당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호남 지역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참배를 하기 전 그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국립묘지 2묘역과 민주열사들이 안장된 민족민주열사 묘역(구 망월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다시 한번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족민주열사 묘역 출입로 바닥에 묻혀 있는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은 밟지 않고 지나쳤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묘역을 참배한 바 있는데 5·18 추모 기간 중 전직 대통령이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40여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재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조항 중 4가지를 손본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이 법안을 두고 벌이는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4∼6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좋게 평가한 의견은 33%에 그친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불통·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져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의 일환으로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도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의료현장 갈등, 국민건강 위협 직결’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는 해당 법이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떼어내면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안에서 ‘진단’을 따로 빼거나 ‘검사’, ‘처치’, ‘간호’ 등을 따로 떼어내면 고도로 분업화된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간호’를 떼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개별 직역들의 훈련과 처우,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법의 경우 간호사법, 의사법 등 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1조’에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명시된 것은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라 간호사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게 아니다”며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 손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간호법의 허점 또는 문제를 인지해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도 정치적 셈법만을 토대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날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닌) 교통 사고만으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냉랭히 얼어붙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며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악화일로가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40여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재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조항 중 4가지를 손본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이 법안을 두고 벌이는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4∼6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좋게 평가한 의견은 33%에 그친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불통·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져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의 일환으로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도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리는 운영위인 만큼 윤석열정부의 외교 성과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참석 대상은 아직 여야가 더 논의할 전망이다.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데, 이번 회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2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직후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G7 회의를 둘러싼 외교 현안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