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정책이 공정·상식에 기반 두고 있으며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수) “공약과 달리 정부가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와 극단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진보) 8일 세계일보와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공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에 걸쳐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국민이 통합됐는지 분열됐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 530명 중 83%인 445명은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을 보수·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진보의 5개 정치성향별로 분류해 봤을 때 분열이 심화했다는 응답은 각각 98.4%, 93.1%, 82.8%, 66.0%, 72.5%로 정도의 차이가 상당하기는 했지만 모든 성향에서 국민 분열이 심화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단순히 응답 결과의 숫자만을 놓고 보면 응답자들이 성향에 무관하게 비슷한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한 댓글들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한 경우라도 진보는 분열의 원인을 정부·여당으로, 보수는 야당이나 외부요인으로 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숫자만으로 말할 수 없는 국민의 복잡다단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세계일보는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 461개를 수집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챗GPT(GPT-4)에 전수 분석을 맡겼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같은 변화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분야별 평가를 챗GPT를 통해 분석·정리했다. ◆정치분야 ‘제3지대 필요성’ 공감 공약 수행과 정치 부문에서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 부족과 여당 당무 개입 논란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야당 대표부터 바뀌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야당 책임을 더 크게 봤다. 중도층 생각은 “일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무 개입 등 공정·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은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챗GPT는 중도층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중도층의 반응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 중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반응은 각각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3지대 정당이 출현하길 바란다”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중도성향 응답자들도 “다음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아 고민된다”고 했고, 진보성향에서도 “거대 양당에 대해 실망했다. 제3의 선택지를 원한다”는 답이 나왔다.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들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외교·안보 부문은 윤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첨예하게 갈린 분야였다.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보수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및 대화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사과와 배상은 아니지만,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이미 했다고 보며 과거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도보수 응답자들의 평가도 “대북 정책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노선을 지지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우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대로 진보와 중도진보층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체로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미국에 저자세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진보층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일 관계에서는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저자세를 취했고 한·미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중하다가 주권침해로 볼 수 있는 도청에 대한 유감조차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도진보층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고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도층에서는 “북한에 퍼주는 대북 정책을 지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선 외교 줄다리기에 실패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관련 외교에서는 낸시 펠로시 패싱·‘날리면’ 사태·도청 의혹 등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북 정책에서는 긍정평가, 미국·일본과의 관계에는 부정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경제정책 ‘평가유보’·노동정책 ‘이념대결’ 경제 부문에서는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유보적 입장이 드러났다. 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층의 답변에 대해 챗GPT는 공통되게 전반적으로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도층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유예제에 긍정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부 성과가 아닌 외부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연금개혁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볼 수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섞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 부문에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들과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각각 “노조 대응·주 69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노조에 대한 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긍정적이다. 주 69시간제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인데 잘못된 프레임에 의해 심한 반발을 받았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현 정부가 노조를 엄하게 대하는 만큼 부정한 기업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윤 정부의 노조 대응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도진보층은 69시간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도성향 응답자들 역시 노동정책과 관련해 “윤 정부가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 아쉽다. 노동시간 정책에도 불만이 많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챗GPT는 분석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보수와 중도보수 응답자들에게서는 청와대를 문화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두드러졌고 진보와 중도진보 응답자들은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이후 청와대 활용에 부정적이었다. 중도층의 의견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지금 와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 다음 정권에선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말로 정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혼밥’ 논란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만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만찬 자리에서는 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당시 일었던 ‘혼밥’ 논란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에서 대접받고 온 것과 비교된다는 맥락에서다. 다만 그 내용의 발화자는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참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선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8차례 혼자 식사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런 말과 내용, 취지로 발언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미·일 3국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 방일과 방미를 계기로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한·미·일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일 동맹 관계를 이렇게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나토의 핵 확장 억제와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의미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만찬 발언 중 가장 오랜 시간을 R&D 투자 관련 얘기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 방미 기간 화제가 됐던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의 원고 준비 과정에 30대 청년 행정관들이 퇴고를 맡았다는 비화도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설문 퇴고를 맡았던 건 의전비서관실 소속의 외교부 사무관 출신 김원집(32) 행정관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 소속의 김원재(31) 행정관이다. 김원집 행정관은 방미 때 윤 대통령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어에 능통한 청년 행정관들에게 “원하는 대로 연설문을 전부 고쳐 보라. 자를 내용은 잘라도 좋다”며 퇴고를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두 행정관에 의해 연설문 일부가 막판에 수정됐다고 한다. 영어로 된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문 초안 작성은 교수 출신의 관료인 김태효(56)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도했는데, 최종 검토는 30대 초반 행정관들이 맡은 것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중국 혼밥 이야기가 대통령 참석 만찬에서 언급됐다는 소식에 친문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임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한다고 해서 본인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 지연됐다.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들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3건을 병합 심사해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피해자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갈등을 거듭한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를 미뤘다.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는 기존 쟁점을 둘러싸고 반목했다.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것인지 규정이 모호하다”며 “미추홀구 사례,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여당을 탓했다. 병합 심사 대상이 된 특별법안 중 하나를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적용하되, 적용이 힘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 다른 수단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만큼의 차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범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나랏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인 간의 사기범죄에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공이 주택 경·공매를 대리하는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2시 속개된 회의는 50여분 만에 산회됐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모색하고 소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의명분은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또 회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혼밥’ 논란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친중 정책을 폈음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만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만찬 자리에서는 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당시 일었던 ‘혼밥’ 논란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에서 대접받고 온 것과 비교된다는 맥락에서다. 혼밥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참석한 의원 중 한 명이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8차례 혼자 식사해 논란이 일었던 일을 거론하며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런 말과 내용, 취지로 발언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 ‘혼밥’ 논란이 거론됐던 건 맞다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의원 중 누군가가 미국에서 윤 대통령은 극진한 대접받고 왔는데 문 전 대통령은 혼밥을 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미·일 3국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 방일과 방미를 계기로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한·미·일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이렇게 확고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나토의 핵 확장 억제와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의미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만찬 발언 중 가장 오랜 시간을 R&D 투자 관련 얘기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가졌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준비 과정에서 30대 청년 행정관들에게 연설문 퇴고를 맡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설문 퇴고를 맡았던 건 의전비서관실 소속의 외교부 사무관 출신 김원집(32) 행정관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 소속의 김원재(31) 행정관이다. 김원집 행정관은 방미 때 윤 대통령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어에 능통한 청년 행정관들에게 “원하는 대로 연설문을 전부 고쳐보라. 자를 내용은 잘라도 좋다”며 퇴고를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두 행정관에 의해 연설문 일부가 막판에 수정됐다고 한다. 영어로 된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문 초안 작성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도했는데, 30대 초반 행정관들이 최종 검토를 맡은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2일도 공방을 거듭했다. 야당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여당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주장)의 핵심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라며 “국가가 개인 사기사건 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면 향후 벌어질 전세사기 사건 외의 다른 여러 사기범죄사건들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건을 병합 심사한 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소위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야당 측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여당과 정부는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이고, 피해 가구의 75%는 보증금 규모가 5000만∼1억원 구간으로 집계됐다. 수정안의 보증금 기준(최대 4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고, 수정안에 보증금 일부만 변제받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가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요건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다른 지역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특별법이 정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누고 지원책을 도출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특별법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안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2일도 공방을 거듭했다. 야당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여당은 다른 사기범죄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주장)의 핵심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라며 “국가가 개인 사기사건 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면 향후 벌어질 전세사기 사건 외의 다른 여러 사기범죄사건들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전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건을 병합 심사한 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소위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야당 측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인정 요건을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처럼 대폭 수정할 경우 현재 조사가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를 확인해 보니 피해 주민의 99%가 피해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법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안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상견례를 갖고 무쟁점 대선 공약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을 확인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상과 협의로 나아갈 것이란 믿음을 가졌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해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야 협치의 조건은 없다”며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박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연일 비판 중인 야당을 겨냥해 북한·중국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김여정이 (워싱턴선언에 대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난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북한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워싱턴선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은 동맹외교의 큰 결실이며 최대 성과”라며 “신설되는 핵협의 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 받고 미국의 한반도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과 실행을 공동으로 하면 우리의 북핵 대응력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 그룹은 미국이 단일국과 맺은 최초의 사례”라며 “민주당은 방미 성과를 눈감은 채 막말 퍼레이드를 벌일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지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폄훼하는 막말이 도를 넘는다”며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국빈방문에서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50건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또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민주당은 ‘글로벌 호갱외교’·‘핵공유 호소인’·‘총알받이’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오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와 비교하며 “59억원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 대통령과 44조원만 쓰고 돌아온 문 전 대통령 중에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삶은 소 대가리’·‘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를 해도 한마디도 반응하지 못했다”며 “중국에 가선 혼자 밥을 먹고 수행 기자단이 폭행당해도 항의도 못 했다. 러시아에서는 2시간이나 기다리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의미 없는 헐뜯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방미단을 위해 대통령이 전용기까지 내줬다”며 “협치를 위해 손을 내미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익 외교에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워싱턴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 새로운 도약의 관계로 접어든 것 매우 의미 있는 성취”라며 “북핵 도발과 미사일 등에 대한 확장억제·실행책이 담보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국내정치 문제에 매몰돼있더라도 전 세계가 공감을 표시하는 큰 업적에 대해 민주당에선 트집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만큼 심각하다”라며 “문 전 대통령 때는 ‘북한의 수석대변인인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북한과 더 모습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인 1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띄우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번 방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핵 운영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수준의 확장억제 합의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수 국가가 참여한 것이 아닌 개별 국가와의 사이에서 문서로 맺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이며,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긴밀한 한·미·일 3각 공조를 확인했고 여기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앞선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 행보를 띄우기도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완성됐고, 소원했던 일본까지 가담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세 나라의 보다 긴밀한 공조 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본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화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간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결단에 상응하는 대가를 일본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제 살 깎아 먹기’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혼밥’, ‘수행원 폭행’만 남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차원이 다른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트집 잡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자신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잊고, 제 살 깎아 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만 하는 민주당 언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미국에선 성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미국에선 성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발언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이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에도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발언에 반발해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순방하면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도 그랬고 민주당은 없는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인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번에도 막말을 해서 저희가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 징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와 같은 막말을 하고도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표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고 ‘돈 봉투 쩐당대회’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장 의원의 막말 정도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징계안 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막말이 있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가장 주된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윤리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장 원내대변인은 “(장 의원의) 그 모욕적 발언이 단순히 모욕적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그 의도는 명확하다. 어떻게든 대통령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와 같은 나쁜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 민주당의 정치적 반사적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워싱턴은 26일(현지시간)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국빈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매서운 바람 속에 백악관 남측 잔디밭(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데 반해 이날은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기운이 감돌았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백악관 야외 잔디밭인 로즈가든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세를 넘긴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나이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지원법을 포함해 우리가 일을 잘했다는 응답이 58%로 압도적인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백악관 공개 만찬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턱시도에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는 흰색 긴 드레스와 정장 재킷을 입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배사로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계 혈통인 바이든 대통령을 고려한 듯 ‘우정은 네 잎 클로버와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언급하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 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양국의 유명인사와 정·재계 인사 200여명이 함께했다.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는 한국 유학 중인 아들과 만찬에 참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야구선수 박찬호,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로 평창·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딴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등도 참석했다. 한국계 하원의원인 영 김, 미셸 스틸 강은 한복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한국계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도 참석했다. 한국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과 5대 경제단체장 등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들이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깜짝 노래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만찬 말미 놈 루이스, 레아 살롱가, 제시카 보스크 등 세 명의 배우가 노래를 부른 후 앙코르곡으로 윤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무대로 초대해 직접 노래해줄 것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며 아메리칸 파이를 약 55초간 열창했다. 노래가 끝나자 내빈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먼저 떠나보낸 장남 보 바이든의 어린 시절에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이기도 했던 큰 아들을 떠나보낸 충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여사는 이날 바이든 여사와 함께 영부인 간 첫 공식일정으로 워싱턴 국립미술관(내셔널갤러리)을 찾아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 작품을 함께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별도 일정으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혼수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모친과 만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웜비어 모친에게 “아드님 소식은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위로를 전했고, 웜비어 모친은 “영부인 말씀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으며 눈물이 났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