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엔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에 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할 때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당정은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법률·심리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인천 지역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건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 태스크포스(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부처에 전세사기 대책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자 거주시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정부와 정치권, 금융 기관이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긴급 대출이 시행된다.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은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세입자가 입찰자 중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리다. 이 권리가 부여될 경우 소유자나 근저당권자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매 시장 전반에 입찰 기피 현상이 생겨 경매 낙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특례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 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월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 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피해자 중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 대금 마련 등을 위해 더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중 28건을 연기했으며 4건이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내세운 전세사기 관련 입법(민간임대주택법·감정평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세사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국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철강 관련 업종과 더불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제한이 돼 투자가 어렵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총리의 약속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지원으로 철강과 국가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동호안을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약 9000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여당은 정부에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개정 의지도 다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주택법·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지방세징수법 등 6개 법과 관련된 13개 개정안 중 이날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총 5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이른바 ‘선 보증 후 등록’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임위 심사 전이거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들 다섯 개 법안도 모두 통과시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공고히 한 것이다. 여당은 경매중단 조치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전날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 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달 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경매 기일 연기는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도 캠코가 지난달 24일자로 매각 기일 변경 요청을 해 일단 입찰이 중단된 상태였다. 여당은 전세 사기 사태의 배후에 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경매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8일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써는 (수사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지역,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돈 봉투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대검을 방문하게 됐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는 의미로 아주 내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당 대표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방문에는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박형수 의원 등도 함께했다.

정부에서 최근 각 부처 장·차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장관 리더십’ 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윤석열정부의 첫 개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각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전쯤 부처 평가를 한 적이 있다”며 “(평가 항목에) 리더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 등에 대한 역량 평가가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권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개각 수요가 있는 시기 등을 앞두고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역량 평가 등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 등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개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순차 개각과 함께 차관·청장급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각 부처 고위직 중에도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이들이 있는 데다 최근 이른바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외교 문제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며 윤석열정부 분위기 쇄신 필요성도 제기돼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각 부처 장관 중에서는 특히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여의도 복귀를 원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각 시기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5월 이후 국가보훈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상 총리실은 연말에 정례적으로 1년간의 업무 성과를 종합하는 부처 평가를 시행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지난해 평가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평가에서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 중 여성가족부와 방통위, 권익위, 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부처 평가가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취합한 평가자료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의 의사, 용산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개각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우리(참모)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야당이 의결을 밀어붙이고자 한 또 다른 법안인 간호법은 상정이 미뤄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지난 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을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5명에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강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져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며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국회 운영이 더 이상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또 다른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이 문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상정 불발에 반발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쌍둥이 법’으로 불려온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재석 의원(254명) 대부분의 찬성(228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구·경북과 광주 지역의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당의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고 여러 주자가 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2대 총선을 약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당이 더이상 ‘실언 리스크’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도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주길 주문한 것이다. 김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지역에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뜻밖의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다거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서에 위반되는 게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선거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큰일을 하려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한다”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당 밖 다른 국민과 외부 인사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엄격한 ‘집안 단속’을 강조한 것은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발언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린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대표는 시·도당의 적극적 관내 활동과 대국민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오는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 감사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중앙당은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정책위원회도 새로 편제를 갖추고 출발하는 단계”라며 “각 시·도당도 새로 조직과 편제를 잘 갖춰주고 직능단체와 여러 현안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친서민·친시민·친도민 행보를 계속 가속화시켜나가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인 것을 잘 알리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달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당협, 지구당을 포함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객관적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는 유경준 서울시당위원장·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당위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악의적으로 훼방 놓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제1소위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한 터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 훼방을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기승전 이재명을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특검법안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재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양 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의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檢, ‘50억 클럽’ 의혹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관계였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내 산업은행 측 컨소시엄에 합류시키려 한 의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와해를 우려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서도, 병채씨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수령자를 곽 전 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존에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보고, 뇌물을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살펴본 뒤 곽 전 의원이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익’입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부의장직을 맡은 뒤 취임 5개월을 맞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국회가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부의장 취임 5개월을 맞은 소회는 어떠한가. “국회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시간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수출 부진으로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 전망도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거대야당의 폭압적 정치 앞에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다. 각종 통계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느끼는 바와 같이 복합위기 속에 민생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여야 간의 갈등이나 상임위 파행 등 국민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국회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부의장으로서의 생각과 해소 방안이 궁금하다. “공직생활 시절부터 치면 제가 국회를 출입한 게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40년 전에 봤던 정치인들의 행태와 지금 정치인들을 비교해보면 솔직하게 오히려 퇴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정권을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의원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다. 국민이 봤을 때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많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부기관이 바로 24.1%의 신뢰도를 얻은 국회였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품위를 항상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려해 스스로 규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소야대 국면인 21대 국회에서 남은 임기 내내 ‘거야(巨野)’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의장단 차원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지난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여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찰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미칠 사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횡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거다. 다수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결코 좋은 국회, 품격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야 간에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거부권이다.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 거부권뿐이다. 의장단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초기에 중진회의를 통한 여야 갈등 해결을 제안했던 바도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리인 원내대표가 해결을 못 하고 중진회의가 해결한다면 원내대표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결국은 의장단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아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 선출됐거나 선출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회가 국민의 뜻과 의지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의 입법 횡포를 봤을 땐 지금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현장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립과 갈등을 풀어야 할 곳이 국회인데 이대로의 국회 모습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윤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국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너무 당리당략적인 행동은 원내대표들이 자제시켜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2030 부산 엑스포는 한국 경제 외교 영토 확장의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2월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국회 차원의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교섭활동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달 초 BIE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국회를 방문한 직접 목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 확약을 받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면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 대선에서 엑스포 문제에 이견 갖거나 부정하는 후보는 무조건 낙선될 거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실사단의 국회 방문은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고 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두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11월 엑스포 개최지 결정 전에 정부가 미처 손을 못 쓴 곳이나 상대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긴 위원회다. 상반기 중에 저나 김영주 부의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파견될 것으로 본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통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얼마 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나토식 핵공유’(핵기획그룹신설) 관련 의견도 내시지 않았나. 이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안보 위협이 심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초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 의원 최초로 나토 본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나토의 핵 공유 및 방어시스템을 동북아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의 외교였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한국과 우방국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아시아핵기획그룹’을 창설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묶는 ‘확장된 핵우산’ 등 가능한 옵션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핵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 “단연 ‘민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땐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여당에 의석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할 거라고 본다. 윤 정부 3년 차인 내년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결과가 윤 정부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여당이 당선 가능성에 기반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을 공정하게 제대로 공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악의적으로 훼방 놓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제1소위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한 터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 훼방을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기승전 이재명을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특검법안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재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양 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의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