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인인 고(故) 김윤걸 전 교수의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쯤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조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동행했다. 조문은 약 20분간 진행됐다. 조문이 끝난 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접 1층 빈소 입구까지 배웅하고 악수를 나눴다. 김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상 온 자리니까 위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덕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둘이서 나눈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3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은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숙제를 짊어지게 됐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 출신에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 안정성이나 대통령실과의 소통 측면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새 지도부지만 당내 통합과 총선 확장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9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응 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윤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완전한 새 지도부 체제가 완성된 후 이뤄진 첫 고위당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김기현 대표는 10일 장예찬·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과 비공개 청년 정책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대변인 인선도 조만간 발표한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민생·청년으로 지지율 반등과 1년 남은 총선에 대비한 외연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 취임으로 ‘영남 지도부’가 완성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총선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원내대표가 탄생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온 후 만나는 분들마다 ‘수도권 어떡하냐’는 걱정을 한다”며 “수도권 민심은 예민하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를) 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잘 조화돼 훨씬 보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도 성향이 강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수도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은 서울보다도 지지율이 낮게 나와 걱정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영남권에서 빈번히 이뤄져온 ‘물갈이 공천’이 다음 총선에선 어떻게 될지도 주된 관심사다. 당의 텃밭인 영남권은 인재 영입을 위해 현역 의원을 대거 갈아치우는 물갈이 공천의 주무대로 활용돼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나 당선 소감에서 “공천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윤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영남권 공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대비 차원에서 12일 시·도당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별 현안도 청취할 계획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시·도당별 상견례 겸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깜짝 카드를 빼든 것은 다목적 포석이다. 10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구설로 지도부가 맞닥뜨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수 줄이기’라는 이슈를 선점해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도 노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 토론을 실시한다. 참여 의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참여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결의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세 안 모두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김 대표가 이날 의원정수 감축을 제안하면서 전원위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감축 제안을 통해 여당이 전원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이런 화두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 의원정수 축소가 하나의 의제가 된다면 그에 기반해 또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야 간 논의가 교착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이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의원정수 감축을 얘기한 것이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최고위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 등 여러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 반전 카드’ 차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여러 변화가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등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 타개책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의원정수 감축을 제안한 데에 어려운 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은 김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정치적 위기 모면용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당대표가 지난번에도 어려우니까 의원정수 3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위기 모면을 하려고 하더니 전날 늦게 울산 남구을에서 민주당 구의원이 나오니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한다”며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의원정수 축소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감축 규모로 ‘최소 30석’을 제안한 것은 전례에 비춘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회가 의원정수를 줄였던 것은 한 번뿐이다.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제16대 국회 때 의원정수를 26석 줄어든 273석으로 감축한 바 있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가’의 측면에서 전례를 생각해보면 약 30석 줄어든 273석까지는 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김 대표가 30석을 얘기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대표 제안에 찬반 입장을 내놓기보다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토론을 앞두고 김 대표가 갑작스레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인기영합주의로 선거제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해놓고 당대표가 뒤에서 (별도로) 발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일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원 정수 축소는 국민 여론을 빙자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 양당 체제 극복인데 김 대표 제안은 이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계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려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현재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확립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며 교권 강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해결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를 넘어 취업 때까지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 기간 연장 기간은 이날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것과 연관이 깊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이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보완 방안을 고심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되는 등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교권 확대·보호와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특히 교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 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당에서도 후속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교육부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학폭이 급증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2016년 연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권 때 급증했다. 학교폭력 대책을 (문 정권이)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이 현재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확립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며 교권 강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해결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를 넘어 취업 때까지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 기간 연장 기간은 이날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것과 연관이 깊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이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보완 방안을 고심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되는 등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교권 확대·보호와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특히 교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 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당에서도 후속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교육부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학폭이 급증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2016년 연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권 때 급증했다. 학교폭력 대책을 (문 정권이)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 위기와 부동산 위기, 반도체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경제 위기 해결에는 입을 모았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돌덩이’ 발언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가 전날 일본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을 쓴 것을 거론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재차 날 선 어투로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라며 “돌덩이로 표현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경제위기와 민생 문제 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 특히 민생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나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 세수가 더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도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반도체 관련 대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로 논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의제로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려운데 한·미 간의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받는 단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해 결정하기는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도 화두였다. 특히 리스크 심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심화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기 전반이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 커져 여러 곳에 잠재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이 불안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위기가) 부실영역에서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관련해 “4·3기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일 공개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실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4·3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자세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해 논란을 불렀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18 정신 헌법 게재 반대’·‘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설화를 일으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더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경위에 대해선 “KBS 인터뷰를 준비하며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게 됐다.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제 경험으로 국경일과 경축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인용한 기사 내용을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김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당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 위기와 부동산 위기, 반도체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양곡관리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도 경제 위기 해결에는 입을 모았다. 국회는 4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질문에서는 경제위기와 민생 문제 등이 여러 차례 대두됐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 특히 민생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물가안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해 받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반도체 관련 대외적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로 논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의제로 확정됐다고 말하긴 어려운데 한·미 간의 경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논의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도 “기업과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받는 단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해 결정하기는 미국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도 화두였다. 특히 리스크 심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전반적으로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심화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기 전반이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 커져 여러 곳에 잠재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이 불안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위기가) 부실영역에서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확대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가 전날 일본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을 쓴 것을 거론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첫 과제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 지방에 물을 보내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생119는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의 과제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주재한 김 대표는 “각 현안 중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민생119가 먼저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실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삼생’을 뜻한다”며 “119처럼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민생119의 제1호 추진과제는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남부 도서지역을 돕기 위해 우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민생분과,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분과, 부동산·금융 민생분과, 입법정책 민생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나 법제화 없이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서 “정책위원회 공조나 당·정 협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쉽게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이날 편의점 도시락으로 오찬 회의도 진행했다. 고물가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학생·직장인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메뉴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완만한 요금 인상조차 가로막아 지금의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용 불가’임을 못 박았다. ◆“文정부서 단계적 인상 했어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게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정협의회에선 복수의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이 결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2분기 요금 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여서 정부 최종안 발표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가다.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할 것” 여야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란 정부·여당 측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