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된 집중포화를 받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장관에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정부가 다 하고 있나.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졌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노력하고 있다. 그 당시보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무한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있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번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여러 시설과 차후 재발 방지책 마련에 역전을 두고 지속 가능성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지금 윤석열정부는 무한책임이 아닌 무책임이다. (유족들이) 왜 이 장관 파면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글쎄. 제가 직접 만나 뵙지 않아 구체적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의원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을 받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후보가 전당대회 등록후보자 자격심사에서 극우 유튜버 등이 탈락한 것을 두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는 당대표 후보로부터 우리 당이 중심을 지켜주셔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으로 당대표 후보에 도전장을 냈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강신업 후보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신업·김세의·신혜식 등 극우 유튜버에 대한 예비경선 진출을 불허했다”며 “김기현 후보 등 일부 당 대표 주자들이 극우 유튜버들의 출정식에 얼굴을 내미는 모습을 보며 당이 극우로 치달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딸과 같은 감옥에 갇히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당에서 중심을 지켜주셨다”고 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던 강신업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유튜버 출신 김세의·신혜식 후보 등이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탈락자 없이 11명 모두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 후보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 하고 극우 유튜버들에 기대어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당에는 중도층, 무당층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가치·미래를 위한 확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서 계파와 이념을 넘어서는 청년의 가치와 권력이 아닌 세대를 대변하는 청년다운 메시지로 우리 당이 더욱 폭넓은 ‘명품 정당, 국민 정당’이 되도록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가 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발을 뗐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소득의 담론이 제시됐던 경기도에서부터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본부가 정식 출범한 것은 경기본부가 처음이다.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조현삼 변호사는 출범식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기본사회 건설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공동대표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 등이 축사를 보냈다. 우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던 경기도에서 기본사회를 위한 준비를 하니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현 정부의 무대책·무능·무책임은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답이다.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제안을 모아주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함께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용 의원도 “기본사회에서 경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민생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김성용 부이사장,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출범식 후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정균승 교수가 ‘기본소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되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여러 후보가 앞다퉈 등록을 마친 가운데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한층 선명해졌다. 당대표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된 이날 오전 곧바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등록 직후 “혼신의 힘을 바쳐 선당후사하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후보 등록에서는 ‘1호 등록’을 선점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기 줄이 생길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등록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오전 7시30분부터 기다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후보에 이어 태영호 후보가 ‘2번’ 번호표를 받았고 이후 황교안 당대표 후보와 안 후보, 지성호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영호 청년최고위원 후보 등이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 김기현 후보와 조경태 후보, 윤상현 후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의 강신업 후보 등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당대표 후보 7명,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5명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이들이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나란히 출사표를 내고 ‘비윤 단일대오’를 구축하면서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선명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는 이날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준석 체제’에서 각각 청년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허은아 의원은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유승민계’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뛴다. 이들은 당내 친윤계를 질타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천 변호사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누구랑 친하다’고 자랑하는 것, 주류에서 빗나가 있는 사람을 향해 단체로 연판장 돌리는 것이 과연 정치인가”라고 친윤계를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 후보도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하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의중을 팔아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이들을 지원하며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 경기도의원의 사진을 올리고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청년호소인들이 아니라 정당의 지도부에 이 정도 끼와 대중성을 갖춘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 후보와 허 의원에 대해선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전에 직접 나선다. 집권 초반 치러지는 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색깔을 달리하는 세력이 대오를 갖춰 대거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친윤계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워 세 과시를 한 것이 비윤계가 등판할 정치적 명분을 줬다는 평가다. 친윤계는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대표 선거에선 여론조사상으로 안 후보가 연일 선전하고 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당 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모두 김 후보에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363명 가운데 50%는 두 후보의 결선 양자대결을 가정한 질문에 안 후보를 택했다. 김 후보는 32%였다. 앞서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410명) 60.5%는 안 후보를 지지해 김 후보(37.1%)를 크게 앞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윤계는 안 후보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철규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며 가짜 윤심팔이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 당대표 경선에 특정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국민통합위원 자격을 명시하며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촉 사유를 설명했다.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라는 말까지 나왔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윤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원조 윤핵관’인 장 의원이 다시 한 번 자세를 낮춘 것이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자기희생 정신을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되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여러 후보가 앞다퉈 등록을 마친 가운데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한층 선명하게 흘렀다. 당대표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된 이날 오전 곧바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후보 등록을 했다. 경선 승리를 위해 등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등록 직후 “혼신의 힘을 바쳐 선당후사하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후보 등록에는 ‘1호 등록’을 선점하기 위해 일찍부터 대기 줄이 생길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등록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가장 먼저 등록하기 위해 오전 7시30분에 도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후보에 이어 태영호 후보가 의원실 관계자를 보내 ‘2번’ 등록 번호표를 받았다. 이후 황교안 당대표 후보와 안 후보, 지성호 최고위원 후보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 뒤를 이어 김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등록했고 윤상현 후보도 대리인을 보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이들이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나란히 출사표를 내고 ‘비윤 단일대오’를 구축하면서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선명해졌다. 집권 후 1년도 안 돼 치러지는 여당 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는 이날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준석 체제’에서 각각 청년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김용태 전 최고위원, 허은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 ‘유승민계’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뛴다. 이들은 당내 친윤계를 질타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천 변호사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누구랑 친하다’고 자랑하는 것, 주류에서 빗나가 있는 사람을 향해 단체로 연판장 돌리는 것이 과연 정치인가”라고 친윤계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도 이들을 지원하며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천 변호사의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도 이 경기도의원의 사진을 올리고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청년호소인들이 아니라 정당의 지도부에 이 정도의 끼와 대중성을 갖춘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과 허 의원에 대해선 후원회장을 맡으며 선거전에 직접 나선다. 집권 초반 치러지는 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색깔을 달리하는 세력이 대오를 갖춰 대거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내부 총질 당대표’ 문자메시지부터 이번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겠나” 발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 등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계가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워 세 과시를 한 것도 비윤계가 등판할 정치적인 명분을 줬다는 평가다. 친윤계는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여론조사상으로 안 후보가 연일 선전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이들의 이른바 ‘나심(羅心)’을 안 후보가 상당 부분 흡수하며 본격화한 3·8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스퍼트를 내는 모습이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당 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모두 김 후보에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363명 가운데 50%는 두 후보의 결선 양자대결을 가정한 질문에 안 후보를 택했다. 김 후보는 32%를 득표했다. 앞서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410명) 60.5%는 안 후보를 지지해 김 후보(37.1%)를 크게 앞섰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 국가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집행했던 정책·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려 합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과 민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중앙 권한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새로운 길인 만큼 다소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방의회와 풀뿌리 자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과감히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거시경제에 정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며 실무에도 밝은 그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크로(Macro·거대)’하면서도 ‘마이크로(Micro·미세)’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리스크로 경제가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큰 정책을 펴면서도 세밀하게 어려운 분야를 찾아 위험 핀포인트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까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개별적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올해와 내년은 이를 열심히 집행해 결과물을 추수하고자 한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국정 정상화’다. 그중 한 가지가 용산시대를 열면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원전 정책과 부동산도 정상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종합세수가 8배나 더 들어왔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게 급등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걸 정상화하고 세금 제도도 정상화해 2019년에서 2020년도 수준의 부담으로 부동산을 되돌리고자 한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재정 투입이 늘며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현 상황에선 이를 정상화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3강 외교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한·미, 한·일, 한·중 외교의 기본틀을 다시 복원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한·미 연합연습이라든가 그런 굳건한 안보동맹도 다시 복원했다.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중요하게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 연간 1조원씩 지방에 추가 배분해 지방이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성장전략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 혁신의 성과는.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환경 규제 혁신이다.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산양이 다닌다고 하면 그 지역 산양 전부에 GPS를 달아 이동경로를 전부 파악해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요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일정한 군집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환경영향평가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공위성 영상지도 화질을 4m 거리까지만 전송할 수 있었는데 1.5m까지 보안기준을 완화해 선명도를 대폭 늘려 그와 관련한 시장을 그만큼 열기도 했다. 이건 지난 15년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데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갖고 있어 진척이 안 되던 사안이었다. 그걸 총리가 국정원과 담당자를 불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예전 기준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해 바뀌는 성과가 있었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과업인데 기억에 남는 성과는. “요즘 제일 큰 화제 중 한 가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제다. 일요일 영업 규제, 야간 영업 규제, 야간 배송 규제 이렇게 세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소상공인 문제와도 관련돼 굉장히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다. 규제 해제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이다 보니 시끄러워질까 봐 일률적으로 휴일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선 대형마트가 휴일에도 영업하는 것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자율적으로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생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소상공인들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을 할 때 소비자도 좋고 대형마트 사업자도 좋고 상생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직접 홍준표 대구시장께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총리실과 대구시가 협의해 오는 10일부터 대구에서 휴일 영업 규제를 시범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가 첫 사례인데 앞으로 부산시나 청주시 등으로 차차 확산해가려 한다. 야간 영업 규제는 근로시간 연장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야간 배송 규제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과 협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올인(All in)’ 전략이다. 대통령께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해외 순방에서도 스스로를 글로벌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세일즈에 앞장서는 것처럼 경제·비경제 부처 할 것 없이 전력을 다해 대외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뚫고 도움 되는 일은 다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도 격차를 더 벌려나가야 한다. 방산 수출과 탈원전 이전으로의 복원을 통한 원전 기술 수출도 중요하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각 부처와 총리실 등이 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계속 배출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반도체 15만 인력 양성 계획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역대 최대치인 11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국정과제로 청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정한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지원이다. 주거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하려고 한다. 물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도 있지만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분양받길 원하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를 늘리되 분양도 늘려 청년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정책 모기지를 통해 50년짜리 대출을 받아 천천히 상환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겠다. 교육 분야에선 특히 ‘청년 인턴 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인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민간에 진출해 사전에 학습하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리고 해외에 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나 지역적인 격차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세 번째로, 청년이 적극적으로 정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어줘 소외되는 청년이 없게 할 예정이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진행 상황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처음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처졌다는 비관론도 있었지만 정부·국회·기업이 전방위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현재 전체 170개국인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153개국에 우리가 접촉해 유치 지원 요청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울인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복지부 차관을 지내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다. 이게 잘 지속돼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잘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정형외과나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 입장에선 어려워지는 상황에 비해 수가가 괄목할만하게 인상되지 않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힘든 쪽은 기피하고 전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곳으로 몰려 필수 의료 담당 의료인이 충분히 공급이 안된다.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있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관념이다. 또 하나는 지역 의료인 부족 문제다. 의료인들이 지역에 가는 걸 기피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데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의사협회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꼽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두 자릿수 선호도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나’라는 주관식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6%가 이 대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두 번째로 많은 11.1%였고 안 의원도 6.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4.9%), 유승민 전 의원(3.8%), 오세훈 서울시장(2.7%),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2.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1.4%) 순이었다. 지난해 11월29일에서 12월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 선호도는 23%에서 1.6%포인트, 한 장관 선호도는 1.1%포인트 근소하게 올랐다. 안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3%에서 두 배 이상으로 훌쩍 뛰며 당시 4%로 안 의원보다 앞섰던 홍 시장을 앞질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는 홍 시장(11.5%)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홍 시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40.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역시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3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각각 44.2%와 34.5%로 높았다. 다만 50대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에서는 3.1%로 낮았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의 경우 이 대표에게 선호도가 밀집되고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양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수는 선호도가 여러 인물에게 고루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24.2%가 한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안 의원(12.5%)과 홍 시장(8.4%), 오 시장(5.6%)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0.2%로 압도적 선호도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8%의 선호도를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4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이 대표(14.2%), 한 장관(13.5%), 안 의원(11.9%) 순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대표(20.9%), 한 장관(13.5%), 홍 시장(11.1%) 순으로 이 대표가 한 장관과 홍 시장을 오차범위 이상 앞질렀다. 보수 후보들로 표가 분산되면서 이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검열 들어옵니다. 이런 건 몰래 말해주세요.” “메신저도 털릴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자고요.” 어느 시절이라고 달랐겠느냐마는 국회 안 사람들에게 요즘만큼 손가락 단속, 입단속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나 싶다. 최근 국회 보좌진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차하면 우리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농담이 부쩍 늘었다. ‘ㅋㅋㅋ’로 도배된 답변 메시지들은 일견 장난처럼 보이지만 뼈가 있다.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진심 어린 공포감이 서려 있어서다. 특히 전방위적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는 야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일종의 자기검열 분위기마저 생겨나고 있다. 학생의 풍자그림을 정치권의 어른들이 집중 타격한 ‘윤석열차’ 사건부터 대통령 부부 풍자 작품들이 포함된 전시회가 개막 당일 새벽 국회에서 기습 철거된 일까지 새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국회 안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소리 없이 앗아가는 중이다. 한 야당 의원실 비서관은 머리숱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 장관에게 ‘반짝반짝’이란 수식어를 붙였다간 10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대화방에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장난스러운 ‘경고장’을 날리곤 한다. 보다 진지한 긴장감도 존재한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거나 대통령 부부 관련 논란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언제든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오지는 않으려나 매일 걱정하며 파일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정권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엄격히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 보좌진들부터 혹여나 책 잡힐까 조심하는 것이다. 여권이라고 다르진 않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인 ‘친윤’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당에서도 권력을 향한 풍자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 어렵다. 조용한 공포에 젖은 야권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여기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비판은) 큰일 날 소리”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입장문에서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긴 것도 이 같은 여당 내부 분위기를 겨냥한 뼈 있는 조언이었으리라. 때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서울 때가 있다. 자기검열도 마찬가지다. 당장 이 한 번의 풍자나 해학이 검찰 수사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 메시지를 쓰기 전에 한 번 멈칫하게 되는 것, 문제가 되진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개개인의 내부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들과 그 작은 억압에 대한 공포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황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곧 ‘거리(Distance)의 독재’를 만드는 것이다. 비판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일이 잘되게 도와주므로,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하라.”

여당은 세 번째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뻔뻔한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수사에 응하는 이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아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석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와 검찰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해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이외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100만 민주당 당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처세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갔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을 못하나.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면 무엇이 억울한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추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다.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리적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술은 모조리 거부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을 모조리 들고 와 방어 카드로 날리고 있다”며 “추가 검찰 출두 역시 ‘야당탄압’, ‘정적제거’를 외치기 위한 무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지속해 그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 대표로 인해 무너진 정치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26일도 총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문제의 원인을 전 정부로 돌리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미국은 218%, 영국은 318%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동결했던 가스 요금을 선거 직후 겨우 12%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 9조원의 차액 적자를 보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으로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포퓰리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흥분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도 문재인정부와 야당 탓에 입을 모았다.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난방비 폭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세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탓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어떤 해명도 없이 난방비 폭탄을 그저 윤석열정부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대전’에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소득 하위 30%에 1인당 25만원을, 30~60% 계층에는 인당 15만원, 60~80% 가구에는 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원은 ‘횡재세’를 신설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전 세계가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 부담금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가 등락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기금 형태로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횡재세를 적극 입법, 강제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린 정부안에 대해선 김 정책위의장은 “매우 부족하다”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200억원 규모 선제 지원 방침을 밝히며 난방비 대전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약 200억원을 투입해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