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5일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양국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며 이처럼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한편 대미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가짜뉴스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이자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 관행도 비판하며 “따옴표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률적인 우대 기준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극단화되고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클릭 수로 돈을 벌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의 인용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하더라가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인용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나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언론정보학과 등의 팩트체크 사업은 “꼭 서울대만 주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예산이 30억원 안팎이라는 보고에는 국회와 협의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입법 사례를 거론하며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안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보고하자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죠”라고 했다. ◆다문화 일부 우대… ‘극우 선동’ 빌미 다문화가정 지원 기준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거론하며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일부 불합리가 전체 지원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언어·문화 적응 지원 등 다문화가정 보호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 등으로 권력·지위를 이용한 범죄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 국민이 걱정한다며 사정기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험을 준비해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가축전염병 대책에도 살처분·보상 비용과 백신 등 사전 예방 비용을 비교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에 지출을 아끼려고” 대응을 미루다가 나중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행태를 경계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수개월간 온라인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보안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원수의 안전과 직결된 경호 인력의 신원까지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정부의 보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경호관, 출입기자단 등의 이름·소속·직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발급일·만료일 등이 포함됐다. 통상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근접 경호관과 검식관 등의 정보까지 노출됐다. 자료가 게시된 시점은 6월 2일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발 일주일 전이었다. 경호 인력의 신원이 순방 전부터 공개된 셈이다. 이들 정보가 악용됐다면 신원 추적이나 사칭 등 2차 피해는 물론 대통령 경호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민감한 정보가 5개월간 노출되는 동안 보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앞서 유출을 인지해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최초 인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제 사고를 파악했는지에 따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한 것인지, 인지한 뒤 조치가 늦어진 것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가 자신들도 유출 피해자라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자신들과 경호처가 유출 주체가 아닌 대상이며, 청와대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통령 순방 정보의 관리·감독 책임은 별개다. 청와대가 유출 주체가 아니라는 해명에 앞서 보안관리 허점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순방에는 청와대와 경호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한다. 외교부가 보안문서로 관리한다는 명단이 외부 사이트에 올라가기까지 접근 권한과 기관 간 자료 공유, 외부 반출 통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는 자료 삭제를 완료하고 추가 유포 정황도 없다고 밝혔지만, 노출 기간에 제3자가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이날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대책 못지않게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장기간 이를 차단하지 못한 원인,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Czar)’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외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칭하는 말로, 정책 분야에서는 특정 현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보안점검도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은 미토스 등 최신 AI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핵심 제어시스템과 대민 웹서비스, 보안장비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는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요청했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인터넷 접점에 대한 취약점 점검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간 노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유출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건은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경찰도 해킹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는 차단된 상태”라며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물론 일률적으로 약자층에 속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불합리라는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면서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이나 서구선진국들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편을 갈라서 뭐든지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수단화한다”라면서 “이걸 사실은 미리 좀 예방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수 개월간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임 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놓고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운 이중잣대를 거듭 문제 삼으며 정면 대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쿠데타와 집단 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맞서 인용했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격언을 두고 나오는 비판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이라는 한문 구절을 적고 원문을 인용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점검에 나섰다. 시는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해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1차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배점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칭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용한 용어들에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담겼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성장’으로 총 36번 사용됐다. 뒤를 이어 ‘지원’·‘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고 ‘국민’이라는 단어는 23번, ‘미래’ 16번, ‘지방’ 15번, ‘재정’ 13번 등의 순서로 많이 언급했다. ‘모두의 성장’을 앞세우면서도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정 구상이 연설 전반에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현재로선 “특별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감안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상황(북·미 대화)에 진입한다면 미국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며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미 대화가 열려도 한국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는 만큼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과의) 회담에 준비돼 있다”며 “다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힌 건 없다. 오늘 그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대화나 만남을 양보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방한한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각각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카시스 장관은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노동당 비서를 만났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G20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