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새해 둘째 날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신년 인사 차원이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 시도의 정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과의 분리 문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당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답변을 내놨다. 당지도부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맹폭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가 됐다”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며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도 국민의힘 출신 지역자치단체장 탓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확전을 각오’했다는 대통령실 발언을 꼬집으며 “원래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말폭탄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최고위 회의 후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8월29일 당대표 취임 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예방에 대해 “연례행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법리스크로 당내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문 끌어안기’로 당의 단일 대오 재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낮 12시쯤 사저에 도착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평양식 온반과 막걸리 등으로 오찬 겸 만남을 진행한 뒤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1시43분쯤 사저를 나섰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새해에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했고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여러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며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산마을에 들어앉아 정치 평론이나 소일거리로 삼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애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새해 벽두부터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야당 대표를 불러 그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느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느니 하는 훈장질을 하는 전직 대통령에게서 품격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25일 공수처에 5년간 약 569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수사관을 현재 인원인 40명의 2배인 80명으로, 행정 인력을 현재(20명)의 2.5배인 50명으로 늘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의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새해 둘째 날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신년 인사 차원이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 시도의 정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후 이 대표는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과의 분리 문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압박을 개인 문제가 아닌 당 차원에 대한 공격으로 볼 경우 당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답변을 내놨다. 최고위 회의 후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8월29일 당대표 취임 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예방에 대해 “연례행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법리스크로 당내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문 끌어안기’로 당의 단일 대오 재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낮 12시쯤 사저에 도착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평양식 온반과 막걸리 등으로 오찬 겸 만남을 진행한 뒤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1시43분쯤 사저를 나섰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찾아준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새해에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했고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여러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며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선 이 대표와 야당 탄압·민주주의 후퇴를 강조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달 둘째 주가 될 가능성 높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아직 여러 가지 생각 중”이라며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온 후 이와 관련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평산마을에 들어앉아 정치 평론이나 소일거리로 삼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애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새해 벽두부터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야당 대표를 불러 그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느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느니 하는 훈장질을 하는 전직 대통령에게서 품격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25일 공수처에 5년간 약 569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수사관을 현재 인원인 40명의 2배인 80명으로, 행정 인력을 현재(20명)의 2.5배인 50명으로 늘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의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오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한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해 8월29일 당대표 취임 후 4개월여만이다. 낮 12시쯤 사저에 들어선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평양식 온반과 막걸리 등으로 오찬 겸 만남을 진행한 뒤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1시43분쯤 예방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아뵙고 신년 인사를 드린 것”이라고 이날 방문의 성격을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찾아준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새해에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했고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여러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검찰 수사 정국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며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선 이 대표와 야당 탄압·민주주의 후퇴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인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권을 뒤덮은 여야 갈등은 여전히 해소가 요원하다. 임시국회 소집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까지 여야는 연초부터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 여야가 연장을 두고 대립해온 법안들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1일 결국 법적 근거를 잃었다. 여야는 일몰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입법의 시급함을 고려해 12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설 연휴 이후에나 임시회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 올릴 안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몰법이나 정부조직법이 타결되거나 진전 기미도 없는데 임시국회부터 열어달라는 것은 방탄국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향해 “(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도둑 촬영 의혹’을 받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기간 연장 논의의 선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현안별로도 가파르게 형성돼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7대 민생 중점 입법과제 중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부한 데 이어 발이 묶인 다른 중점법안도 연달아 본회의에 직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 일몰을 맞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역시 여당과 협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본회의에 직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15일 이내에 국회가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판결에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측 가능성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인 서국화(사진) 변호사는 2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양형기준 마련이 동물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에선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탄원서가 몇만개씩 들어가니까 실형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서둘러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동물범죄의 특징으로 서 변호사는 높은 재범률과 사람에 대한 범죄의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서 변호사는 “아동 대상 범죄나 성범죄 등과 같이 권력형, 또는 희열을 느끼는 범죄들은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동물범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재범률이 높다”며 “사람에 대한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고 방어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드러나기 힘들고 숨겨진 사건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로 드러나 있다. 서 변호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FBI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대 범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동물학대범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범죄가 특히나 사람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 현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주로 퍼져 사회문제로 부상한 동물 학대의 놀이화·집단화 역시 양형기준 마련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걸 유희거리로 삼는 것은 특히나 반사회성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도록 양형기준에 꼭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조사에서 서울시와 경찰·소방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검찰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서울시·용산구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대검찰청 등 9곳이 대상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주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었다. 여당 위원들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일선 실무 계통의 책임을 부각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캐물었다. 국가안보실 책임론도 대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도 국가안보실은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수사도 주된 쟁점이 됐다. 야당은 검찰이 주도한 마약 수사 확대가 경찰력 분산을 야기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김 청장에게 “50명의 10개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고 오후 11시가 넘어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며 마약 단속에만 인력을 집중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참사 당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차 현장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나”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이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첫 인지 시점을 20분 이상 늦게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인파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한 녹취록이 있다. 용산구는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10시53분이라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직사령은 “저는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함께 있던 다른 당직자도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가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말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 비협조로 유족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6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3차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두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형 면제’가 이뤄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7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후 521일 만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김 전 지사의 만기출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출소 후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사면이)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선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석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새해도 되고 했으니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 번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여당은 김 전 지사가 “영웅 행세”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 농단의 주역인 자가 자신의 죗값에 대해 백 번, 천 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달 말로 일몰되는 법안들은 연장 처리가 무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결 쪽에 힘이 실려 왔다. 이날 표결 결과, 반대표가 169석인 민주당 의석수와 유사한 규모로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불참한 인원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상직·정정순·정찬민 의원 등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향후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한다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휘두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이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 연장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몰법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날이 연내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30일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함을 시사했다.

윤석열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형 면제’가 이뤄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 현장에서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28일 오전 0시5분쯤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연한 푸른색 니트 상의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창원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 추운데 나오신 분들께 미안하고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사면이)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을 단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선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저로서도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 다하지 못한 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했고 많은 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기 출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있던 김 전 지사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이 돼 이날 복권 없이 사면됐다. 출소 현장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김 전 지사의 출소를 기다리며 몰려든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지사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입장을 밝힌 후 당초 예정된 언론과의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현장을 떠났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다음 달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73명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동승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에서 1·2차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은 여야 간사위원 합의된 부분을 의결하고 합의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하겠다”며 윤 청장 외 1차 44명과 이 장관 외 2차 29명으로 총 73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특위는 1차 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윤 청장을 비롯한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다음 달 6일로 확정된 2차 청문회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용산구 관계자들이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된다.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2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한 총리와 여당이 출석을 요구한 신 의원은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의결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다음 달 2일 시작해 4일, 6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을 4일 시작해 6일과 또 다른 미정 일자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뤘다. 세 번째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기한이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만큼 여당 측은 7일에 마지막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