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 없는 형 면제’가 이뤄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7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후 521일 만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김 전 지사의 만기출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출소 후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사면이)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선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석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새해도 되고 했으니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 번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여당은 김 전 지사가 “영웅 행세”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 농단의 주역인 자가 자신의 죗값에 대해 백 번, 천 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MB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인가.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만기 출소를 5개월 남겨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무안군 남악주민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고스톱판에서 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권한 행사를 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이는 힘센 사람 가족들은 혐의가 분명해도 그냥 눈 감고, 미운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강제로 뒤집어씌워 고생 실컷 하라는 방식의 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도 아닌 이런 ‘폭력적 지배’를 우리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7시간 동안 국민이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가 사이렌이라도 울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체 뭐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고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는다”며 “이 정권은 무능할 뿐 아니라 섬세하지도 기민하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현실화한 사법리스크에 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칼끝을 의식해 “(저는) 언제나 기득권과 부딪쳤기 때문에 힘센 그들에겐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라며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 다 팽개치고 매달려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저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10번씩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일로 통보한 28일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호남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 텃밭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소환통보일 당일인 28일에는 출석 대신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는 규탄 연설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지방 순회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 산업단지와 장흥 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민생·경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산업단지 노동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살기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기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 행보에 집중한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일로 통보한 28일에는 ‘야당 탄압’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를 진행한다. 검찰 소환통보일에 출석 대신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검찰을 정면 비판하는 행사를 여는 셈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8일 검찰 출석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소환이 있을 경우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사의 일시와 방식 등에 대해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그 형식이 반드시 출석은 아닐 수 있다며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그간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은 당대표의 소환 출석을 만류하거나 더 숙고할 것을 요청해왔다”면서도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8일 먼저 소환하고 다음달 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 2차 소환, 다음달 9일 임시국회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 조항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특가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 하고 전부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행을 앞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 ‘줄 서야 하는 정치’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박 전 장관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에 대해 “그래선 정치인이 아니라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출범 4개월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전략적 실패를 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미래를 별도의 ‘투 트랙’으로 두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다. 사법리스크에 당이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겠지만 이미 예견됐던 사법리스크는 그것대로 대응하고 당을 위한 트랙도 있어야 했다. 이 대표의 지난 4개월을 보면 민생·경제 구호는 많았지만 디테일이 없다. 그나마 있는 디테일도 과거에 했던 것들의 반복이다. 사법리스크 대응에 있어선 단순히 검찰에 출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정치보복이고 어떤 게 정치검찰의 행패인지 정확히 설명해 국민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시나. “분당을 거론한 건 이대로 멈춰 있으면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권력에 따라 ‘줄 세우기’하는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2004년도에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민주당에 그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줄 서지 않는 정치’로의 개혁이 중요하다.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 대표가 공천권을 움켜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내려놓고 100% 국민 공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지도부는 관리자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줘야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조만간 출범해 ‘이재명표 정치 혁신’을 보여줄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회가 이뤄내야 할 혁신은 무엇인가. 당헌 80조 개정 등 이 대표 ‘방탄’에 치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런 건 혁신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은 민주당이 그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엇이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민주당을 찍으면 국가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출범 7개월을 넘김 윤석열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 “지금까지도 국가 비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윤 정부는 지난 7개월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구나’라는 걸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 명칭을 얻지 않았나. 올해는 우리나라에 있어 ‘선진국 1년 차’인 셈이다. 이렇게 정쟁과 정치보복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정치보복의 일상화는 끝내고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총선모드에 돌입하게 될 내년의 정치권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 또 우리 정치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 “내년의 정치권은 누가 ‘정치 개혁’을 선점하느냐에 달렸다. 어떤 식의 정치 개혁이든 선점하는 자가 승리할 거다. 지도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줄 세우기 하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윤심’을 따라 당 대표 뽑는 룰을 당원 100%로 바꾸지 않았나.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임 조작이다. 게임의 룰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끔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건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지금처럼 국민에게 외면받는 거다. 지금 국민은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제가 정치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에게서 응원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 다음 총선은 그런 청년들이 좌우할 수 있다.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 정치하는 놀이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당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 “정치인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메시지와 계획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축적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미국행 이후에는 ‘디지털 정당’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요즘 제가 정치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IT업계 쪽 등에서 디지털 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있다. 이른바 ‘다오(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정당’이라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정당 형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탈중앙화된 100% 국민 공천제를 실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우리 정치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소환일인 28일에는 예정된 지방 일정이 있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이 분명히 했으나 추가 소환을 두고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일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돌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도 강경한 메시지들을 내며 대응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위주로 이 대표의 당 사유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니까 사당화 얘기가 나오는 것” “절차적 문제 외에는 당이 대응하면 안 되고 이 대표 본인이 검찰 소환에 응하고 스스로 대응하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소환이 있을 경우 이 대표가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의견이 갈렸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소환 불응 목소리가 상당했지만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8일엔 지방 일정으로 (소환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소환에 대해선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이 후원금의 대가로 ‘이재명 성남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용적률 변경, 준공 허가 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로 선출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에 당 상임고문단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발표하고, 내년 초에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전대 개최일은 내년 3월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늑장 처리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원)에서 3000억원 줄었다.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순감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 합의문에 담겼던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이 2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다.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원칙이 무너진 예산안은 옳지 않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야 합의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놓아버린 나라 걱정과 민생 걱정을 왜 민주당이 홀로 떠맡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감하고 더 늦추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해 민 의원은 “검찰 제국·검찰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 버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으로 설치된 조직들을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국가경영방식에 동조한 예산안이고 부자 감세를 눈감아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머리와 가슴 모두에서 거부 신호가 세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인내의 결과가 쓰기만 하다”며 “아무리 참고 양보해도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게 원천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도 “민주당의 정치력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반씩 가르는 것이 과연 공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라는 숫자에 갇힌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합의에는 어떤 당위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합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 유족들의 항의에 부딪혀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범칙금을 냈다. 총리실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항의로 인해 조문하지 못했다. 분향소를 찾은 지 불과 30초 정도 만에 발길을 돌린 한 총리는 황급히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빨간불이던 횡단보도를 건너 길 건너에 있는 차량을 향해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한 총리가 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라 길을 건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 총리는 무단횡단 논란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진행된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말장난을 하고 웃음 짓는 모습이 포착돼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에 관해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야당 내부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정점에 달한 ‘야당탄압’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대표 개인과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22일 당사자인 이 대표가 민생경청투어를 위해 경북·강원 지방을 찾은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가 ‘야당탄압’임을 부각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언급하며 이 대표는 28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통보 당일은 민주당이 진행 중인 민생경청 투어 광주광역시 일정이 예정돼 있다. 다만 검찰이 소환일을 변경하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는 23일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마침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써먹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 사안인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다”며 “또 지금은 예산안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고 오로지 수사로 온 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갈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장동 수사가 원래 제일 중점적인 수사 사안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걸로 본다”며 “성남FC를 문제 삼을 거면 다른 지자체도 모두 똑같이 털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당마저 위협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 대표 개인 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심화하면서 당이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결부돼 끼어들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어차피 피한다고 피해질 성격의 사건도 아니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털고 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사필귀정’이라며 방탄 국회에 숨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거짓의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애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FC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았는가.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결과가 부메랑이 돼 ‘사법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으로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 속으로, 고백 투어’ 행보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169석 호위무사 뒤에 숨어 스스로 ‘위리안치’하는 기상천외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도 속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관여된 다른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조만간 이 대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대장동 일당’ 기소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수사팀이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0월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를 시작으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를 도화선으로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졌고,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회 언급했다. 검찰은 배경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계를 부각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전 실장 혐의 중에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집에서 대선 경선 기간 현금 2억여원을 가져 나와 이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대표 소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조사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쌍방울그룹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재무담당 부회장 출신 한모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이 2018∼2019년 쌍방울의 200억원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관여하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완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도 조만간 해외 도피를 마치고 귀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