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아직 많다”면서도 이전의 “할 말은 다 했다”는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등 막판 협상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국회를 비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청와대 회의가 길어져 주 원내대표 출석이 늦어지자 의총 시작을 45분 늦추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것이 (법인세 최고세율 외에도) 6∼7가지 더 있다”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선 “2% 내리면 되지, 1%가 뭔가”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해 왔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 접근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가 결정되면서 아마 전체를 타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에) 약간의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6일 오전에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감세안에 더해 공공주택을 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여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문제는 김 의장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고 맹비판했다.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예산안 (협상)으로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국정조사는 여당도 합류해서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여야 합의 시한인 15일을 불과 하루 남겨둔 14일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야당은 자체 수정안 제출 강행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여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여야 모두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예산안이 또다시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거나 결국 민주당표 감액 예산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이날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정부·여당이 법인세 등 쟁점 사안에서 양보된 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15일 낼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놔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 사이 구간의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10%로 낮추겠다는 민주당의 중재안에는 정부·여당이 관심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해도 윤석열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0.7% 정도의 일부 예산만 삭감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생각은 다 말했다”며 “우리에게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우리에게 양보해 달라는 말이잖나.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으로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조정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 최고 조세 전문가가 국회의장이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인데, 이 안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차관을 거쳐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자신들의 포퓰리즘 예산은 밀어 넣기 바쁘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일방 처리)해도 된다. 저희가 답답하지 않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들어있는데, 이를 감액하거나 처리를 늦출수록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대폭 감액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대선 불복’으로 보고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윤 정부 첫 예산을 방어해야 할 뿐 아니라, 차기 총선을 앞둔 해의 예산이기도 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여야가 시한 하루 전까지도 협상 난항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민주당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 수정안 단독처리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협상 시한이 재차 연기될 수도 있다. 예산안이 이미 당초 처리 시한이었던 2일은커녕 정기국회가 끝난 9일 이전에도 처리되지 못하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회기를 넘긴 가운데 의장이 제시한 연장시한마저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이유로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야3당 위원들이 입을 모아 맹비난했다. 이들은 여당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여당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도, 특별사면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밝혔다. 사실상 형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지사의 친필 가석방불원서를 공개했다. 지난 7일 작성된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부터 나는 무죄를 주장했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세계일보 12월6일자 1·4면 참조> 김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을 갖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얻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는 단순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추진을 예고하면서 12일 국회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여당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반쪽 국정조사’가 우려된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다. 지금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국민의 마음은 뚝뚝 떨어져 나간다”며 “(해임건의안을) 안 받아들이면 국정조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이 이 장관을 넘어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연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에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응수하면서도 전면 보이콧 가능성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며 “전면 보이콧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의 하나로 보고 불수용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다수 인명이 희생된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대야(對野) ‘협상파’인 주 원내대표의 결단이었다. 이를 두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에 단결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악수’라며 맞받아쳤다. 서 최고위원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 왜 이런 해임건의안이 왔는가 (생각해보고) 국회 다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 있게 받아들여서 건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약간 협박용처럼 ‘국정조사 위원 전원 사퇴할 거야’ 이런 협박은 말도 안 되고 국민의힘에 악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힘이 그런 카드를 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장관 거취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한 후에나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당이 이 장관 파면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이 ‘전략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고 이 장관이 잇달아 실수하던 때에 몰아붙여서 했어야지 왜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몰아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국회는 또 얼마나 우스워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건 우리 당의 전략 미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이뤘으면 일단은 국정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이후에 장관 질책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세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온종일 공방만 거듭하다 결국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 역시 결정되지 못했다. 예산안 갈등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열린 양당 원내대표 협의의 최대 충돌 요소는 법인세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3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해소가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사이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충돌했다. 야당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상태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고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시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은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먼저라며 예산안 합의 없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날 본회의 개의와 예산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2014년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불발의 네 가지 쟁점으로 ‘법인세 인하’,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꼽으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게 좋다’고 아마 포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적당히 넣어서 타협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정부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세율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세력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소수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먼저 내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의 협상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10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이미 10일 임시회 개의 공고를 낸 상태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경우 정기국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정기 국회 내 예산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처리가 막판 발목을 잡았다. 협상 여부에 따라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이번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한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통과 못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불발의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 부부 기초연금 수령 시 20% 감액,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 증액, 경찰국 예산 문제 삭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발의돼 표결을 앞둔 상황도 암초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며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이 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합의를 타결하고 예산안·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야당은 이날 예산 삭감안을 담은 단독 수정안을 꺼내 들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재차 촉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지 않았다. 김 의장은 “수정안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야당은 예산안 삭감을 위주로 한 단독 수정안을 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법인세 등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다. 야당은 결국 오후 들어 삭감 단독 수정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절하고 받을 것”이라며 “수정안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해라”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이라도 여야가 예산안 협의 절차를 거쳐달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은 정기국회내 처리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 국회는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본회의 기한(12월9일)을 넘긴 지각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여야가 대선 때 내놓은 공약과 관련한 예산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왔던 국회의 상식을 파괴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몰염치한 공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과 대통령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여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후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간 ‘2+2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쟁점에 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과 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등 예산과 관련해선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여야는 아직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결국 기재위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해 원내대표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법에 관한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며 결국 열리지 않았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5건을 지난달 30일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하고 부의했다고 해서 상정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기재위를 통해서든 원내지도부를 통해서든 어떤 안을 확정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정·부의 안은 상정되지 않고 합의된 안이 상정되는 것”이라며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등 변수가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협의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며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 문책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