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도 세제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극한 충돌을 계속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 역시 결정되지 못한 채 공전이 이어졌다. 예산안 갈등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열린 양당 원내대표 협의의 최대 충돌 요소는 법인세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3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고 협의했지만 여전히 해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도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등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 타협안을 제시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여야 대립의 핵심이다. 야당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상태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고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시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은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해임건의안 처리보다 먼저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과정에 통상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회기 안에 여야 합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한은 이날 오후 2시쯤이었다. 이 시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회기 안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장은 이미 10일 임시회 개의 공고를 낸 상태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경우 정기국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직접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걱정이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마지막에 협상이 막혀있는 것 같던데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삭감을 위주로 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고심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민주당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일단 유보됐다. 같은 당 위원에게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 현실도 인정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임종기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말기·식물상태·치매 등까지 단계적 확대해나간 연후에 조력존엄사를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이 같은 신중론에 동조했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이 건은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력존엄사법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분위기 등에 비춰 당장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만은 일단 막고 보자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파업 먼저 철회해야 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는 ‘강공모드’를 이어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올해가 3주 남았는데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사실 키는 저쪽(정부·여당)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일몰되느니 일단은 안전운임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게 3년 연장안 수용 발표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3년 연장안을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은 다음 스텝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없다. 단독처리를 할 수 있지만 국토위 선일 뿐 그 이상은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3년 연장안을 받지 않을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3년 연장안 수용 발표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조건 없는 업무복귀가 먼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 확고하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곧장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송거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3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 경제와 서민, 약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업무복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관된 원칙은 ‘선 복귀, 후 대화”라며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지만,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미 벌어진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상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양보한 건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파업부터 일방적으로 풀라고 압박하는 게 과연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로서의 태도인가. 협상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3년 연장안’ 제안에 관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럴 거면 민주노총이 왜 오늘 투쟁계획을 발표했겠나. 무엇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복귀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열리는 2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포함한 화물연대 관련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과 연계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며 거세게 반발해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시트작업 등 후속 업무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민주당은 이날 10일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8·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조치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여당이 이에 극렬히 반대하며 예산안과 연계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 약속이다. 예산을 볼모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를 바란다”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걸 연계시키는 건 하수 중의 하수”라며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대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여당이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네’ 정도는 해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갈 텐데 감액의 규모가 과거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별개로 우선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간 건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까 봐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일단 예산에 집중하고, 대응책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삭감안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쟁점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건 감액 권한뿐이라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 9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삭감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 내부에선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9일까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의장까지도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고 그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과 (이 장관 해임을) 연계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며 거세게 반발해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조치하지 않으실 경우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 여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극렬히 반대하며 예산안과 연계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 약속이다. 예산을 볼모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를 바란다”며 “진정 국민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걸 연계시키는 건 하수 중의 하수”라며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당연히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대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여당이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네’ 정도는 해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갈 텐데 감액의 규모가 과거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는 별개로 우선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바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간 건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까 봐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일단 예산에 집중하고, 대응책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3+3 협의체’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동을 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삭감안 처리를 통해서라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만약 쟁점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건 감액 권한뿐이라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삭감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 내부에선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9일까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며 “의장까지도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고 그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과 대통령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여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간 ‘2+2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쟁점에 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려고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3’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과 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등 예산과 관련해선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한 전액 삭감 대신 약 5~10% 소폭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등 주고받기 식 방향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결국 기재위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해 원내대표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법에 관한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며 결국 열리지 않았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5건을 지난달 30일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하고 부의했다고 해서 상정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안을 확정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정·부의 안은 상정되지 않고 합의된 안이 상정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등 변수가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협의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 문책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입법 화두 중 하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별다른 진척 없이 폐기를 거듭했던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다시 한 번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지만 벌써 국회 안팎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상정된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변화한 분위기를 대변한다. 이날 출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생명법 관련 질의에 원론적 입장만 고수한 채 미흡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금융위 답변이 무책임하다”며 “(삼성생명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상황이 이제 됐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까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21대 국회에선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왜 지금 삼성생명법인가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채권 및 주식소유 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타 회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산정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지분의 8.51%에 해당하는 5억815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취득원가인 1071원으로 계산하면 약 5444억원으로 올해 9월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인 약 314조원의 3%(약 9조429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된다. 그러나 이날 종가인 약 6만3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30조6414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약 21조2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왜 하필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른바 ‘6만전자’로 떨어진 지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경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삼성의 경영 세대교체가 이뤄진 지금이야말로 삼성생명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7일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회장 승진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가 문을 연 만큼 구시대의 논란을 청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아버지 시대에 반칙과 특권으로 설계된 ‘구시대의 유물’을 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재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오히려 도와주는 법이 삼성생명법”이라며 지금이 법안 시행의 적기라고 말했다. 논쟁을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삼성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막연하게 ‘삼성이 외국에 넘어가고 M&A(인수합병) 될 거다’ 이런 비과학적 발언이 아니라 진지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보완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면 자사주를 살 수 있게 자본시장법을 바꿔 자사주를 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애매하면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며 “보험업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충격 우려 vs. 지배구조 개선 호재 삼성생명 등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를 제기한다. 삼성생명이 2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블록딜(대규모 물량이 장외거래 시간에 통으로 거래되는 것)’이 발생해 주가가 하락하거나 대량 매각을 받아줄 수 있는 해외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도 크다.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량주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게 되면 주주 및 보험계약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도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오던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이 같은 우려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표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매각 시 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삼성그룹 총수 일가나 그 계열사들이 손을 놓고 있으리라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과거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할 당시 총수 일가가 해당 주식을 매집했던 사례를 들었다. 우량 투자처 상실에 따른 주주 및 보험계약자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자산 운용 차원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삼성생명의 총 투자자산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법이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부터 시가 평가가 원칙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내에 도입되는 상황에서 결국 시가 산정으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왜곡돼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삼성생명법의 기대 효과 중 하나로 “총수일가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이윤을 획득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이들의 사익이 기업 이익과 더 일치하도록 만드는 출자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부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올해 평가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동일하게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각각 A와 A+를 받았지만 지배구조에서는 B+를 받았다. 삼성생명법으로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다면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국회 논의 여정은 이제 시작… 정기국회 안 처리는 요원 19대·20대 국회에서 진척 없는 논쟁 끝에 폐기된 법안이 여야의 의견 합치로 다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장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가 예산안 등을 두고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삼성생명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측이 예산안 문제로 회의에 불참하며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어렵더라도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단 입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 측에서도 무작정 버티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지만 말고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요구할 게 있다면 그 요구를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어딜 보완해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말해달란 것”이라며 계속해서 논의를 진척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가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 며칠 전 기사 댓글 창을 보다 짧은 댓글 하나가 눈에 걸렸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별다른 수식어도 부연도 없는 건조한 한 마디지만 요즈음의 국회를 이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후 예산안과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시시각각 엎치락뒤치락하는 국회를 매일같이 오가며 그 한마디 댓글을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모른다. 국회는 어쩌다 국민에게 ‘피곤한 존재’가 됐을까. 요 며칠 급격히 추워진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인 듯하다. 차가워진 민심은 여론조사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6∼26일 유튜브 채널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전국 30개 도시에서 실시한 거리투표 결과에 따르면 1만7320명의 응답자 중 약 91%인 1만5679명은 ‘국회의원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정당 지지율도 여야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이후 여야는 모두 30~35%에서 지지율이 비등하게 엎치락뒤치락해왔다. 지난 7월 둘째 주 이래 여야 중 어느 정당도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당층은 계속해서 20% 중반대에서 30% 사이를 오간다. 높은 무당층 비율은 양당을 향한 냉랭한 민심을 반영한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이 기사를 읽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떠올려보는 건 일종의 습관이다. 요즘 국회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쓸 때마다 국민이 느낄 피로감이 자연스레 공감이 된다. 민생·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야는 정쟁과 책임 전가에만 몰두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최악의 혹한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실제로 국민들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이미 휠 대로 휜 국민의 허리를 나날이 더 굽게 만든다.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고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진다. 그럼에도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나 어려운 경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듯 오로지 상대 진영을 짓밟는 것만이 중요한 ‘딴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지난 국정감사만 봐도 그렇다. 국감 시작 전까지만 해도 너 나 할 것 없이 ‘민생’의 팻말을 내걸었던 여야는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들고 있던 팻말은 어디로 내던져버렸는지 원색적 비난과 정쟁에만 몰두해 뚜렷한 성과 없는 ‘맹탕 국감’을 결과물로 내놨다. 예산안도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도 합의가 이뤄질지 안갯속이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후속 절차도 늦어지고 각종 정부 정책 시행에도 차질이 생겨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앵무새’로 부를 만큼 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양보도 협치도 내팽개친 국회는 지금 국민의 삶에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 누가 더 잘못했다 할 것도 없다. 국민의 삶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도움은 안 되고 피곤할 뿐인 존재’가 된 국회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기소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숨통까지 옥죄며 전방위 압박을 펼치자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 전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탁월한 협상가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자산인데 검찰의 보복수사로 구속되고 말았다”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이 날뛸 게 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 전 실장 구속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 출신 인사들도 줄줄이 비판 성명을 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전날 SNS에 “모든 자료는 윤석열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나”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윤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 전 실장 구속과 관련해 전날 SNS에서 “이건 아니다”라며 서 전 실장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 전 실장 구속수감 후 SNS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5일 기자회견 등 언론과의 직접 소통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사법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과의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은 가능한 한 피해왔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인 5일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한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앞서 당에서는 간담회 개최를 고려해왔으나 사법리스크가 부각하고 여당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이 대표가 직접 언론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간담회보다는 정리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 내용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직접 언급보다는 민생 등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할 경우 사법리스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등 관련 질문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해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본회의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문제는 원내 사안이므로 이 대표가 질문받기에 적절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언론을 만난다면 좋겠지만,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 등 취임 100일과는 무관한 질문이 쏟아져 취지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대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정 실장 기소 이후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대표 스스로가 자인한 ‘최측근’ 정 실장이 기소된다면 어떻게든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