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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불발… 野 “2일 다시 개최 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야당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늦은 오후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오늘은 본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2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며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고 늦어도 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개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미개의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오는 5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과 면담 후 “의장께서 민주당이 강하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니 회의 개최 여부를 민주당과 조속히 합의해오라는 강한 요청을 했다”며 “저희는 처리할 안건이 없고 여야 간 의사 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까지 예산 법정기일이라 예산에 집중해야 하고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장관 파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다. 그러자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김 의원은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승인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발언을 막고 상임위 회의를 종료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2022.12.02 06:00:00
주호영 “상정할 안건 없어” vs 박홍근 “합의된 의사 일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는 1일 팽팽하게 대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동을 열고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하며 본회의 개의를 일단 보류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에게 강하게 요청했다”며 “만약 본회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결국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정회하고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의 촉구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합의된 의사 일정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 심사를 기피해 반대한다고 해도 의장이 결심하면 개의할 수 있는 본회의일뿐더러 여야 합의 일정이 반복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도 나쁜 선례”라며 “의장에게 당초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말을 강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도 소통하겠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불러 재차 면담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가 연기되면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장관 파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다. 그러자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김 의원은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승인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발언을 막고 상임위 회의를 종료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이 장관을 ‘방탄’하기 위해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조직적으로 야당 간사의 발언을 막는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삼권 분립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종속되길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 제100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2022.12.01 18:29:46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與 반발 퇴장 [화물연대 파업]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 개의 직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노조법 안건 10건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현재 소위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다수결 표결 시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을 감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안건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에 유감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불법·부정이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 사이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쟁 끝에 임 의원과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법안소위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야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혼란 조성법”이라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일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종 관문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2.11.30 18:18:00
설훈 “이재명, 당대표 내놓고 결백 입증한 뒤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처음 공식적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당내에선 한동안 잠잠했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세를 불리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설 의원은 “‘정진상이나 김용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 이재명은 결백하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고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아마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당 지지자와 국민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박수 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선택은 이 대표가 할 문제”라면서도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해영 전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일견 존재해왔지만 당 소속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 비명계 모임도 활동 재개에 나섰다. 이 대표 취임 후 약 석 달간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 의원들이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세력 결집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다가오는 내년 원내대표 선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모임 ‘민주주의4.0’은 최근 총회를 열어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신규 회원을 적극 영입했다. 이낙연계인 서동용·양기대·오영환·윤영찬·홍기원 의원과 정세균계인 김영주 의원,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고용진·신정훈·이장섭 의원 등이 새로 민주주의4.0에 가입했다. 민주주의4.0에 소속된 친문성향 한 재선의원은 “아직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의 결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큰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력이 나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에는 ‘NY(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 해체를 선언한 연대와 공생은 최근 재창립 행사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의 우려가 불거졌다.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9월부터 개최해온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는 이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 전체가 적극 나서면서 불거진 이른바 ‘방탄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2.11.29 18:30:00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與 “국조 파기, 국민적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거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로 향후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조건은 각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 시 파면이 되는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강제력은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뒤 30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면 민주당은 2일 표결할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날렸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철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러한 조치(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뽑아 든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장관) 선(先) 해임 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질타하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양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2.11.29 06:00:00
이상민 해임·탄핵안 저울질하는 野 ‘국조 보이콧’ 시사한 與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 열리는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날이 ‘파면 요구 시한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건 축소, 은폐, 거짓말로 지탄받은 이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파면이 물 건너가자 야당은 다음 행보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저울질을 시작했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조건은 각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 시 파면이 되는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강제력은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오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날인 30일까지 발의할 경우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는 30일 이전에 두 선택지 중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진성준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탄핵소추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날렸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요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러한 조치(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받은 주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실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시사를 맹비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 의중대로 충성을 다하는 집단이 된 여당이 정부의 ‘이상민 감싸기’에 명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을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해 야당이 앞으로도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2.11.28 18:58:37
검찰 수사에 입 닫은 이재명, 민생 이슈 집중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직접 입을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검찰 수사에 입을 닫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돌아갔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개혁 7대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미리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건가’라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명칭을 변경할 필요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을 피하고 민생 문제를 두루 언급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문제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지역화폐 등 각종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언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민생이 나빠지면서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체 정부·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 후 당대표실을 나서면서도 ‘향후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이 있나’,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사법리스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2022.11.28 18:58:16
이재명 “검찰 연기력 형편없어… 계좌 언제든 털어보라”
‘사법리스크’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입을 열었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공개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 이미 재산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문제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 건 쇼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영장 없이 조사하는 데 동의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당 일각의 비토 분위기에 대한 정면 돌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비호하고 나섰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서 “처음부터 이 대표를 향한 의도된 정치 보복적 수사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단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검찰의 계좌 추적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통장에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2022.11.25 17:51:14
원희룡 “택시 수요 많은 연말…심야 운행 확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기사들을 만나 국민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심야 운행을 독려했다. 택시부제 해제와 호출료 인상 등 택시업계 요구 수용에도 심야 택시 부족 해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비택시 영업 등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22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기사들과 만나 “연말에는 택시 수요가 많은 만큼 12월에 냉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많이 협조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빠르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보면 배차 성공률이 일부 상승했지만 국민 다수가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서울 등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경직적 공급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야 운행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택시 부족 현상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 추진 강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50년 만에 택시 부제가 과감하게 없어져 감사드린다”며 “개인택시업계에서도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 조합에서는 (기사들이)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나오도록 하는 등 승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목·금·토요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부제가 풀려 택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1.23 00:30:52
역전패 후 믹스트존 선 메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화려한 ‘라스트 댄스(마지막 춤)’를 꿈꾸며 2022 카타르월드컵에 임한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5·파리생제르맹·PSG)가 첫 경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상 밖의 역전패를 당해 자존심을 구겼다. 메시는 담담히 패배를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22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대 2로 역전패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카메라 앞에 선 메시는 “축구에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고 남은 2경기를 편하게 임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한 4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에 실패한 메시는 이날 자신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 첫 경기에서 전반 10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메시가 월드컵 20번째 경기에서 터트린 7번째 골이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프사이드에 걸려 추가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친 아르헨티나는 후반 3분과 8분 연속해서 두 골을 실점하며 무너졌다. 메시는 남은 시간 계속해서 사우디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경기는 끝내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10여분의 추가시간 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허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라커룸으로 통하는 터널로 향하는 메시는 축 처진 모습이었다. 충격적인 아르헨티나의 역전패에 선수들이 취재진과 만나는 믹스트존도 북새통을 이뤘다. 월드컵 사상 92년 만에 아르헨티나에 역전패를 안긴 사우디 선수들은 환한 미소로 믹스트존을 빠져나갔지만 사우디 선수들이 모두 나가고 1시간이 더 지나도록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시간30여분이 지나서야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하나둘 믹스트존에 나타났고, 약 2시간이 돼서야 메시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다. 이날 사우디에 당한 역전패를 축구에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변이라고 표현했지만, 메시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7일 멕시코와의 경기에 이어 다음 달 1일 폴란드와 경기하며 조별리그를 이어간다. 이날 아르헨티나가 조 최약체로 평가받던 사우디에 예상 밖의 패배를 하면서 16강 진출 계획도 꼬였다. 월드컵 우승을 향한 메시의 한을 풀기 위한 여정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메시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두 경기가 남았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남은 두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사우디전이) 힘든 경기였지만 이제는 잊고 남은 두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11.23 00: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