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두고 야당이 소란스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상임위 차원의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당의 방침을 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정부는 한발 물러나 금투세 도입을 2025년부터로 2년 유예해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장 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 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완전 폐지 가능성에 관해서는 “2년 유예한 뒤 그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2023년 곧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투세 도입 재검토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재검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은 반발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입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위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책인데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의 정체성과 결부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한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테면 선거를 이유로 못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개혁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연금 개혁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연금 개혁은 절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유예로 간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니 정의니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행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에서는 금투세에 관한 이견이 분란으로 비칠까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지도부 차원에서 뭘 결정하진 않았다. 충분히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된 당 내외부의 시선을 돌리고 내부에서 쌓여가는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감사원의 일탈과 권한 남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돼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약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게 당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모로 임용해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하며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 법사위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이 감사원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인 사이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해 연달아 직접 메시지를 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의 ‘그분’이 누구인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대표가 직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그분’으로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무맹랑한 검찰의 사건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 기사 링크를 첨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정진상 34쪽 압색영장 속 천화동인 1호 그분 실체는’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기사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20년 10월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녹음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의 대화를 다룬 기사다. 해당 기사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3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녹취록 전체를 살펴봐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차명 소유자는 유 전 본부장 한 명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아래 기사에 첨부된 그들의 녹취록만 봐도 유동규 것임이 명백한데 정진상·김용 것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적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 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이 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정 실장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어 ‘진실이 숨겨진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60여쪽 분량의 녹취록 전문도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김용이라는 검찰의 황당 주장. 김만배·유동규·정영학의 녹취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보십시오”라고 썼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던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건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단정을 짓고 특정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전 용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대해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상자들, 희생자 유가족들, 사건과 연관된 공무원들, 또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 특히 공무원들의 심적 책임감은 아마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우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권한과 역할이 큰 사람이 우선적 책임을 져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좀 공감하고 해소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통하다”며 “그분이 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텐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거의 60% 가까이 나오지 않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너무나 어렵게, 길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한 다음 재발방지책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다른 희생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제는 전향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본인들이 경찰 직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설특검을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찰도 검찰도 아닌, 이 정부에 의해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좀 더 모색해보겠다는 유화적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미리 법안을 발의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함께 법안을 만들어서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를 주선하지 않겠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1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서명운동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책임지지 않을 거면 왜 정권을 잡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왜 공직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내자는데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한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세상을 떠난 배우 이지한 씨의 모친이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네 침대방에 들어가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며 내 손을 꼭 한 번씩 잡던 내 보물 1호. 너를 내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보낼 수 있을까”,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너의 관을 실은 리무진을 에스코트할 때,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면 이런 에스코트를 이태원 그 골목에 해줬으면 죽을 때 에스코트는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억울함이 들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이씨 모친의 애통한 마음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국 각 시·도를 버스로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명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도 이날 여의도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당대표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이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민주당 양부남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 실장 관련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당사에 당대표비서실은 있지만 정 실장 별도 사무실은 없고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정 실장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쇼를 통해 민주당에 돌리려 하는 검찰의 심기 경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대표 개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데 대한 우려와 불만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당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 당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지 않나.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검찰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에 민주당이 이용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檢 공소장에 ‘700억 약속’… 김만배 진술이 결정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대장동 일당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 또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김만배씨가 대장동 배당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을 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달라진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지만 이후 진술을 시작했고, 이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을 확장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도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씨의 최근 진술은 대장동 일당의 잇따른 폭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새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유 전 본부장 외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몫이기도 하다는 진술을 추가로 받아낸 셈이다. 다만 세 사람 몫이 사실상 이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와 김씨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22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당대표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이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민주당 양부남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 실장 관련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당사에 당대표비서실은 있지만 정 실장 별도 사무실은 없고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정 실장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쇼를 통해 민주당에 돌리려 하는 검찰의 심기 경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대표 개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데 대한 우려와 불만도 나온다.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당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 당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지 않나.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검찰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 대표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 불만 있는 사람들도 다들 참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뭔가가 나온다면 (갈등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에 민주당이 이용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실체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질의 도중 대통령 참모진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적힌 것이 포착돼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는 해명에 야당 의원들이 거짓이라고 반발하며 결국 운영위 국감은 일시 중단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위 국감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들고 있는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옆자리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우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보도가 나간 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문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 수석의 행동이 ‘국회 모독’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이 XX(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하는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명을 듣고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비추어질까 우려돼 제가 지웠다”며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연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면서도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국감장에서 이 무거움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공적인 것이 아니고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일을 갖고 얘기하다 그렇게 한 것”이라며 “둘이 나눈 사적 대화”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오해라면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강 수석은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진 의원은 “두 수석은 배석자가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인데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시시덕대나”라면서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 모욕죄 또는 국정감사 방해죄를 들어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이라고 외친 뒤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웃기고 있네’라는 말은 누군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제가 끝에 앉아있기 때문에 배석한 분들 태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간에 소리를 내서 웃었고 (‘웃기고 있네’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안 좋다고 이미 지적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과했다. 그 이후에 큰 소리로 못 웃으니까 똑같은 태도로 글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고 질책하며 난색을 표했다. 사적 대화라는 해명은 거짓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주호영 위원장은 후속조치를 위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김 수석과 강 수석은 결국 퇴장당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빼 들었다.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규정하는 한편 국조와 특검으로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며 역공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 선에서 특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야당이 참여한 정권 퇴진 집회로 인해 경찰이 참사에 신속 대응하지 못했다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버스를 대절하며 참가자를 동원했다”며 “서울시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도입 주장에 오히려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수사에서 특검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조사까지 마친 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해군이 욱일기와 유사한 해상자위대기가 내걸린 이즈모 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면서 ‘친일 국방’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윤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