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檢 압수수색 감행에…민주 “국면 전환용 ‘정치쇼’ 실패로 끝나”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에 위치한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6시반쯤부터 약 두시간동안 진행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였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관련 언론 기사 8건 검색한 인터넷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종이 한 묶음이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확보한 것이고, 그 내용들은 정 실장 혐의와는 하등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국회의장의 임의제출 제안도 거절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했는데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우리 당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탄압이고 정치쇼”라며 “그렇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정치탄압쇼는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사 압수수색에서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압수할 물건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논의해봐야 한다”며 “저희 입장에선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이라 일정도 안 맞는다. 통상 재판부나 검찰에서 일정을 정하면 변호인 일정에 맞춰 조정하므로 조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1.09 23:00:00
김대기 “尹, ‘웃기고 있네’ 메모 관련 징계 얘기 안 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발생한 ‘웃기고 있네’ 메모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 징계 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도중 “윤 대통령이 (‘웃기고 있네’ 메모) 보고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했나. 경질·업무배제·징계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고 딱 잘라 답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질의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들고 있는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적혀있고 옆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를 지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보도 이후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를 거론하면서 “국회 모독”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이들은 “사적인 사담이었을 뿐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도 두 수석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했다. 의원님들이 많이 화나 계실 거 같은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사담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재차 항의해 결국 두 수석은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두 수석에 대한 징계 요구가 거듭 나오자 김 실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사과와 퇴장 조치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을 해봤고 좀 편하다 보니까 아마 잠깐 일탈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2022.11.09 22:00:00
참사 책임 추궁하는데…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8일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野 책임자 파면 요구, 與 정치 악용 프레임… ‘웃기고 있네’ 메모에 수석들 퇴장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뇌부도 그대로 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민사·형사적 책임에 한정 지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맞섰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며 “참사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이 ××(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해명을 듣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일어나 사과했다. 김 수석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돼 지웠다”며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도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비서실장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라”(강득구 의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유족들에 대한 무시”(박 원내대표) 등 질타를 이어갔고, 두 수석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됐다. ◆한동훈, “허황된 음모론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 ‘직업적 음모론자’ 논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하며 벌어진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 참사·희생자 표현 바꿀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공간 설립과 관련,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참사·희생자로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라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문에 “최근 진행된 수사 등을 봤을 때 참사·희생자로 표현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권은 10일 본회의 이전인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09 06:00:00
장관·수뇌부 파면 요구에 김대기 “수사 지켜봐야” 되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8일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야, 책임자 파면 요구… 김대기 “사태 수습이 우선”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참사 후 열흘이 흘렀지만 대통령이 진성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뇌부도 그대로 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민사·형사적 책임에 한정지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며 “당장 사람을 경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참사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질의 도중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는 발언을 해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제가 보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인천 낚싯배 사고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관저 경호인력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유언비어’라며 경호처를 감싸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온 김종철 경호처 차장에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인원 현황을 보고드릴 순 없지만 한남동에 200명이 배치돼 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호 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허황된 음모론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 ‘직업적 음모론자’ 논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하며 발생한 공방이 이날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공간 설립과 관련,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권 연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10일 본회의 이전인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08 18:30:00
이재명 “이제 특검 논의할 때 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빼 들었다.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규정하는 한편 국조와 특검으로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 선에서 특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대국민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 사퇴를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정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협력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156명 국민의 생명이 스러진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도입 주장에 오히려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수사에서 특검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까지 마친 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참사 수사는 특수성이 있어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2.11.07 19:31:21
野 청년들 “尹·韓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사 지휘 말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지수 전 최고위원 예비후보, 홍서윤 전 청년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년 13명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청년이 희생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파면 및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위가 높고 권한과 책임이 큰 고위 공직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결정권자들은 빠져나가고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최근 경찰에 대한 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을 꼬집기도 했다.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형태의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가 이태원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태원에 가는 것은 불법도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도 아니고, 잠깐의 자유를 누리려던 청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 국가의 직무유기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저희 청년들도 많이 부족했다”며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청년들과 그 아픔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6 16:30:24
행안위 여야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출석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더불어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대거 질의에 출석하게 되면서 거센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청장은 모두 자진해서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들 세 명의 7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다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특히 7일 현안 질의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을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7일 질의에서) 저희는 그런 쪽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산콜센터 통화 내용과 용산구청의 예방책 미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면서 “내일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땐 여야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나 박 청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때 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이번 주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증인 채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여야 간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당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06 15:30:00
野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與 “검수완박 개정이 우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책임자 파면 요구를 넘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진 못하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맞받아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미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의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환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공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진 못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해본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자고 먼저 말한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대범죄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형 참사라는 건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건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그걸 제외해도 좋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책임 소재가) 아래로 향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데 전념했고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했던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경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 더 치중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2.11.03 19:00:00
민주, '짤짤이 발언'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 심의 계속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이 1일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재심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최 의원은 직접 당사를 찾아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이후 언론에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이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18일 재심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의원 측이 추가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이유로 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재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윤리심판원은 추가 논의를 위한 재심 날짜를 조만간 다시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1 22:20:15
현장 달려간 의사 출신 의원들… “재발없게 할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 지원을 갔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31일 “현장 상황이 급박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안전 관리와 부상자·희생자 유족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병원 재직 시절 재난대응팀(DMAT)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사고 이후 재난의료팀 호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원해 명지병원 DMAT와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 30일 오전 1시40분쯤 의료진 차량인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대기 중이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이송 등을 지원했다. 신 의원은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 통제 인력이 사전에 있었어야 구조가 원활했을 텐데 사고 장소로 진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소방이든 의료진이든 누가 들어가도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환자가 과도하게 몰린 데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재난센터 상황실에서 병상 배정과 통제를 하는데 그곳 인력도 많이 부족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의료지원 후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에서 상황을 살폈던 신 의원은 “당시 근무 교대 시점이라 다행히 두 배의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의학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해 올바른 이송 병원으로 매칭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에 동참한 의료진과 시민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유가족 지원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장은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PTSD 만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난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으로 향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다”며 “(그러나) 제가 갔을 땐 돌아가신 분들은 영안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경상자분들의 치료도 어느 정도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번에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일반 시민도 기본적인 CPR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민 안전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2.11.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