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일 대기발령 조치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전날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맞물려 참사의 책임을 일선 서와 경찰관들에게만 떠넘기고 윗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 대기발령 조치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관련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꼬리 자르기 시도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당과 언론, 시민사회가 모두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반드시 물릴 것”이라며 “그래야 안전 사회 만들기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의원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며 “애먼 경찰들만 몇 명 잡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데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수순으로 윗선으로 더 나아가게 될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관련 11건의 112 신고 접수 녹취록에는 당시의 다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 접수된 첫 신고 녹취록에서 신고자는 가게 상호 등을 특정해 해당 골목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너무 소름 끼친다.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라고 말했다.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것 같다”며 “지금 아무도 통제를 안 하는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고 약 4시간 전 이미 ‘압사’를 언급하며 해당 골목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교행이 잘 안 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건가”라며 상황을 이해한 듯한 반응을 보인 뒤 “출동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사고 약 두 시간 전인 오후 8시33분 접수된 신고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말이 등장했다. 신고자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지금 너무 사고 날 것 같다. 위험하다”며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20분 뒤인 오후 8시53분 신고 녹취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해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신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압사당할 것 같다”며 “사람들이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라고 했다. 이어 “장난이 아니다. 장난 전화가 아니다”라며 연신 위급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9시쯤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서도 신고자들은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다”며 경찰이 신속히 충돌해달라고 부탁했다. 사고 약 25분 전인 오후 9시51분 접수된 녹취록의 신고자는 “가능하면 빨리 나와달라.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며 연신 빨리 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다. 9분 뒤인 오후 10시 정각 녹취록에서도 신고자는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 좀 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하겠다고 답했다. 사고 직전인 오후 10시11분 마지막으로 접수된 신고 녹취록에서 신고자는 “여기 압사될 것 같다. 다들 난리 났다”고 말했다. 위치를 설명하는 신고자의 음성 뒤로는 떠밀리는 사람들의 비명이 연이어 담겼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출동하겠다”는 짧은 답을 남겼다. 다음은 10월 29일 경찰이 접수한 신고 전화 녹취록 전문이다.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56) 전 대표가 선출됐다. 정의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기 신임 당대표 선출보고대회를 열고 이 전 대표가 득표율 63.05%(5426표)로 36.95%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윤기 전 부대표를 제치고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는 총 선거권자 1만7591명 중 8842명(50.26%)이 투표했다. 2017년 정의당 대표직을 맡은 바 있는 이 대표는 두 번째로 대표 자리에 앉게 됐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는 정의당에서는 부대표, 부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참패한 후 존폐 위기에 맞닥뜨렸다.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당대회를 열고 당명 개정 등 ‘재창당’ 과제를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등 강한 혁신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직을 맡게 된 이 대표는 앞장서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다시 일으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흩어진 당심과 민심을 결집하고 당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 재건과 혁신 재창당의 성공으로 반드시 총선 승리를 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제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다른 질문 없으신가”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작 저질 가짜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언론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all-in: 다 걸기) 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사람은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의 혹세무민이 먹힐 것이라고 현명한 국민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와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제출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정부·대통령 셋이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표현한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제보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며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한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동선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녹취록도 없이 시중에 도는 ‘카더라’를 물어봤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녹취가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해본 것”이라며 “녹취가 사실인지를 어떻게 의원이 확인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한 장관을 향해 “굉장히 오만 무례하다. 역대급 법무부 장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제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다른 질문 없으신가”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작 저질 가짜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언론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all-in: 다 걸기) 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사람은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의 혹세무민이 먹힐 것이라고 현명한 국민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와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제출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정부·대통령 셋이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표현한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제보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며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한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동선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녹취록도 없이 시중에 도는 ‘카더라’를 물어봤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녹취가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해본 것”이라며 “녹취가 사실인지를 어떻게 의원이 확인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한 장관을 향해 “굉장히 오만 무례하다. 역대급 법무부 장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사원과 검찰의 공세에 맞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까지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월북 판단 되레 文 정부에 부담… 그럴 이유 없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들은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및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거나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월북’ 판단이 오히려 당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 아닌가. 그럼에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타락한 바보 아냐” 삭제 지시 적극 부인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원장이 전례 없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지자 전 정부 인사들은 정보 삭제나 수정 지시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원장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지시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할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제가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고, 삭제 경위도 처음엔 제가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했다고 했다. 삭제 시간도 감사원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심야회의 후라고 하고 국정원 고발장에는 23일 아침으로 돼 있다”며 “왜 감사원과 국정원의 시간은 다른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與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철저한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방해이자,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며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보 라인에 있었던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 경악했다”며 “국민을 향해 입을 다물라고 탄압하는 내로남불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합동참모본부보다 국정원이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사원과 검찰의 공세에 맞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까지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월북 판단 되레 文 정부에 부담… 그럴 이유 없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들은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및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거나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월북’ 판단이 오히려 당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 아닌가. 그럼에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타락한 바보 아냐” 삭제 지시 적극 부인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원장이 전례 없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지자 전 정부 인사들은 정보 삭제나 수정 지시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원장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지시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할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제가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고, 삭제 경위도 처음엔 제가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했다고 했다. 삭제 시간도 감사원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심야회의 후라고 하고 국정원 고발장에는 23일 아침으로 돼 있다”며 “왜 감사원과 국정원의 시간은 다른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與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철저한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방해이자,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며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합동참모본부보다 국정원이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군 수집부대에서 이씨 발견 정황을 최초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 합참 순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26일 국가정보원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사임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미 면직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조 실장 면직 절차까지 끝났다”며 “김 원장이 전날 오후 8시에서 9시쯤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조실장이 원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이 절차상 적절하냐는 질문에 국정원 측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장 ‘패싱’ 의혹에도 “패싱이란 표현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차관급인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사의를 표명한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면 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께 직보했다는 말이 성립되겠지만 임면권자에게 사표 쓰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패싱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 사임에 대한 김 원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고 서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정원장이 말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벌금 미징수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조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 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대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연도에 시행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 및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벌금 미징수액 및 미징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서울 서부지검이 6661억원으로 벌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산지검이 2455억원, 수원지검이 1393억원 순으로 미납액이 많았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벌금은 미납입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검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해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명령 및 독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벌금 미징수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타났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미징수비율이 지난 2017년 11.72%, 2018년 3.62%, 2019년 11.04% 수준이었지만 2020년 86.73%로 대폭 뛰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9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이 두 번째로 많은 부산지검도 2017년 14.45%, 2018년 11.32%, 2019년 12.54%이던 미징수비율이 2020년 52.60%로 뛰어 올해 8월 기준 74.68%가 됐다. 이처럼 2020년부터 미징수비율이 큰 폭으로 뛴 원인 중 한 가지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시한 벌금형 대상자 수배조치 해제가 지목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하고 월 1만5000건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지명수배 해제가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단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수배 해제하는 경찰과 달리 당시 수배조치 해제는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지명수배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을 수배조치 해제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지침은 전산 입력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만으로 미납 벌금이 크게 증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내부에 지명수배 해제 관련 규범을 명확히 마련해 미납된 벌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벌금 징수에 관한 검찰총장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처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동참한 일부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23일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소장파 중 한 명인 김해영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두 문장의 짧은 글을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버티기로 민주당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퇴 요구는 즉각 내부 분란으로 번졌다. ‘친명(親明)계’ 의원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 집단에서는 김 전 의원에서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은 SNS에 김 전 의원을 겨냥해 “당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입을 꾹 닫고 비판 한 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 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강성 지지자들도 김 전 의원 게시글에 원색적인 비난과 비속어가 담긴 댓글을 수백 개 남겼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야권에서 나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못난 정권이지만 국민이 뽑았고 출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지났다. 국민의 분노가 더 조직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분노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리는 것은 야당의 분열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퇴진을 주장하면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생을 돌보는 현장이지, 정권 퇴진 집회 현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 수사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처럼 내부 분열이 시작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단결해 대응해도 모자랄 시기에 내홍에 휩싸인다면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권의 내홍 조짐을 적극 반기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 전 의원의 생각이 옳다. 정통 민주당의 본류를 지키려면 이 대표와 손절하고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정신을 잃은 ‘문빠’들의 아우성에 취해 문재인정권이 몰락했던 것처럼 개딸들의 패악질에 가위눌려 있는 민주당도 ‘이재(제) 명’이 다 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