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이므로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쟁을 이날도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에 ‘친북 프레임’을, 야당은 여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데 집중하며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정 전 총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창 긴장이 고조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런 3국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북 안보 위기 고조로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 ‘친북’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정쟁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규정한 이 대표와 야당을 친북으로 규정해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 몰이를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닌 내부 부패로 몰락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친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완용에 빗대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역사 망발이자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족의 역사와 항일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인가, 조선 총독인가”라며 “후안무치한 망발이고 경박한 역사 인식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닌 내부 부패로 인해 몰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야당 지도부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친일본색! 국민의힘 정 비대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썼다. 서 위원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 비대위원장의 글을 언급한 뒤 “눈을 의심했다. 누리꾼들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 ‘정완용이다’라고 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하 우리 민족이, 독립열사들께서, 광복군들께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정 비대위원장의 글 일부를 올린 뒤 “정진석, 제정신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리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친일’로 규정하고 일본군이 한국 영토에 주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의 막이 오른 가운데 첫째 주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 감사원과 방송문화진흥회 등 여야 간 갈등의 핵인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특히 1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감사·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불거진 이른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정부 하명에 의한 것이 아닌지 검증하는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지만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철도 이용 내역)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의 국정감사 출석과 함께 이 국정기획수석의 출석도 요구했다. 유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진행 중인 감사들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완전한 제출과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정당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3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당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여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해 정부·여당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MBC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11일 주영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여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와 식사 논란 등도 재차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강원 원주시에서 육군 미사일사령부 현장 시찰을 진행하는 국방위와 관련해서도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진상 규명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감사원이 감사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에 권익위 수사를 요청했다.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방해에 따른 감사원법 제51조 위반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 측은 해당 수사 요청 건이 전 위원장을 대신해 기관을 상대로 수사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심이 국정감사 이후로 또 한 번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에서 이번 달로 연기됐던 최 의원 재심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심을) 국감 이후에 열기로 했고 아직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심이 또다시 연기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8월18일로 예정됐던 재심은 당시 최 의원 측이 증빙자료 및 추가소명 자료 등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이 또 한 번 미뤄지면서 최 의원은 계속해서 당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야당이 윤석열정부의 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기업 돈벌이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정책에 속도를 내며 기업의 돈벌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만 보며 생산성 향상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로 인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을 약화해 절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정부와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돈벌이에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강원도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시민사회에서는 의료 민영화 찬반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의료·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명자료 배포를 사전에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야당은 “감사원이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감사원 성토장’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정권의 사냥개’로 칭하며 “정권의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 청부 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 중립이라는 감사원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전 이 소리가 ‘이 XX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어쩌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일이 ‘감사원 농단’이라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치른 후 유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개입하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고등학생의 작품 ‘윤석열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 사건이 “블랙리스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에 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듯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믿는다”며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서도 불가피한 일”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유라는 게 ‘강자들의 자유’라는 말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정도”라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무지와 오만, 권력남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저는 이 상황을 ‘윤석열 블랙리스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사건이 커지니 문체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학생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만화진흥원에 경고한 것뿐’이란 것이었다”며 “어떤 예술은 되고 어떤 예술은 안 된다는 기준을 왜 정부가 판단하나.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해당 그림에 대한 의견을 거듭해서 묻자 한 장관은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며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것을 반영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그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문받고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했다.

농협의 성남FC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직 퇴임 이후 급감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후원 급감은 정치적으로 프로축구를 악용한 국민의힘 고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농협의 성남FC 후원이 이 대표의 시장직 퇴임 이후인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면서 “틀렸다. 농협의 후원이 줄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 대표를 고발한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멀쩡한 시민구단 후원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니 어느 기업이 후원을 늘리겠나”라며 “성남FC 후원 급감과 구단 경영난은 정치적으로 프로축구를 악용한 국민의힘 고발 때문인데 그런 국민의힘이 왜 후원이 줄어들었냐고 비난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맞받아쳤다. 안 부대변인은 “4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구단들이 보이지 않나.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니 후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프로축구를 망치는 악의적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50억원을 성남FC에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한 농협중앙회 자료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이 기간 해마다 10억원 이상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농협이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에서 물러난 2018년부터는 5∼7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크게 줄였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로 연일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됐다. 또 선관위 국감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유 총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장 감사원 독립성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정 무능, 인사·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메시지는 ‘단순 문의’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 수석이 유 총장에게)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이후 답변이라든지 질의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헌법에서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으로 분류, 엄격히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보장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몰락시키고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이 포함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직무감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권남용, 공평성 위반 등 감사원 권익위 감사의 법적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