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출마 의사를 질문받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혹시 (정치인으로) 출마 계획을 갖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한 장관은 “제가 지금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또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이 “실세 장관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에게) 얘기들을 좀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나는) 실세 장관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듣기평가 시험장으로 변모했다. 야당은 문제의 발언을 느린 재생으로 편집한 음성을 재생하며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해당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6일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날’ 발음과 문제가 된 미국 순방 당시의 발언을 느린 속도로 편집한 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지 않는다. 비속어 부분까지 분명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 전문가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의) 원인은 대통령의 실수에 있는데 왜 혼나는 것은 MBC여야 하는가”라며 여당의 MBC에 대한 공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 측에 보낸 공문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외교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즉시 입장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이라며 “오히려 윤석열정부에서 스스로 한미관계가 훼손됐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번 MBC 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현장에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다수결에 따라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MBC가) 무슨 근거로 ‘미국’이라는 말까지 괄호로 넣었나. 말하자면 허위조작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MBC뿐만 아니라 SBS·TV조선·JTBC·KBS 등 여러 채널에서 비슷한 시간대 저렇게 방송을 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진시황제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까지 묻어버린 ‘분서갱유’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물러날 생각 없나. 대통령 철학과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독립성인데 왜 강하게 항의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진행 중인 업무가 산적해있음에도 급하게 해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법률기술소위와 교육홍보소위 등에는 활동 종료 당시 추가 권고안 등 진행 중인 업무가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TF 활동 종료 이유로 ‘권고안을 모두 발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발표되지 못한 권고안과 끝내지 못한 업무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교육홍보소위에서 준비 중이던 미발표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구체 방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식적인 성인 인증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담겼다. 초안까지 마련된 권고안은 갑작스러운 TF 활동 종료로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법률기술소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정 처분, 교정에서의 교육 개선 방안 등을 권고안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와 집행유예 제도, 불기소 처분에 관한 검토 등이 진행 중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었다. 해외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기술소위 소속이었던 한 전문위원은 “권고안 발표나 업무 목적 달성이 완료됐다고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랐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목적의 TF였던만큼 최소한 예정된 1년은 온전히 보장해줘야 했는데 법무부가 팀장을 갑자기 발령내면서 TF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결국 조기 해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부나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16일 갑작스럽게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를 검찰로 복귀하도록 인사발령 냈다.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퇴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전문위원들도 집단 사퇴했다. 결국 TF는 예정된 기간보다 약 두 달 빠른 지난 6월15일 활동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법무부는 TF 권고안과 업무가 남은 상태에서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해산을 유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와 피해자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며 “TF에서 마련했던 좋은 권고안들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벌어진 이른바 ‘요소수 사태’ 이후 경제안보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한국 전기차 패싱 사태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적 경제안보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장치를 여럿 갖추고도 실제 선제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일환인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 말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사태 이후 공급망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4000여개를 선정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해 외국의 수출 규제나 국제 정세 등 위기 징후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기 징후를 현지에서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대응을 논의했어야 할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24일과 25일 진행된 제1차 회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전기차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제외하는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도 사전에 마련된 회의체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역시 전기차법 대응과 관련해 적기에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미국이 전기차법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8일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발간한 ‘경제안보 리뷰’ 보고서에는 IRA 관련 내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회의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회의체라도 제대로 활용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벌어진 이른바 ‘요소수 사태’ 이후 경제안보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전기차 패싱 사태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적 경제안보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겹겹이 마련하고도 실제로는 선제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일환인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 말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사태 이후 공급망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4000여개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해 외국의 수출 규제나 국제 정세 등 위기 징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기 징후를 현지에서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대응을 논의했어야 할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24일과 25일 진행된 제1차 회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IRA 한국 전기차 패싱과 같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도 사전에 마련된 회의체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역시 IRA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적기에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할 목적으로 지난 5월 말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이 IRA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8일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발간한 ‘경제안보 리뷰’ 보고서에는 IRA 관련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경제안보 문제 조기 포착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축적된 경제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윤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미리 대비했다면 이번과 같은 IRA 한국 패싱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회의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회의체라도 제대로 활용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 임원 중 여성이 3년째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여성인력 양성’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고위직에 여성은 없다시피 해 대외홍보와 내부 현실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 인사관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LH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상임 임원 중 여성은 0명이었다. LH는 지난 2019년 최초로 여성 상임 임원 한 명을 임용했으나 2020년부터는 다시 상임 임원에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원 직급 바로 아래인 1급에도 2020년부터 3년간 여성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전체 1급 직원 수는 2020년 64명, 지난해 59명, 올해 70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한 명뿐이라 전체 인원 대비 여성 비율은 각각 1.6%, 1.7%,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위직에 여성이 거의 없음에도 LH는 지난달 22일 발간한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여성 직원의 고위직 승진이 충분히 이뤄진 것처럼 기재했다. LH는 해당 보고서에서 ‘남녀 차별 없는 성과·능력 중심의 승진 인사 시행으로 역량 있는 여성의 상위직 승진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며 자화자찬했다. 또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비상임이사’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 것을 ‘여성인력 양성’ 하위 항목 중 ‘임원 확대’의 내용으로 포함해 마치 LH 내부에서 고위급 여성인력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양성해낸 것처럼 혼선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상임이사는 공모를 통해 임용돼 LH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위임 계약을 하는 직급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승진 확대의 개념에 임원 외 관리자급까지 포함하다 보니 이처럼 표현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LH는 “3급 이상 중간 관리직 여성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근속 기간 반영과 다면형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운영해 고위직 여성 관리자 양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LH는 ‘출범 56년 만에 첫 여성 상임 이사 임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 그만큼 공기업에서의 여성 고위직 임명이 필요하고 바람직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3년간 상임이사직에 여성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LH의 성평등 지수가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ESG 경영’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여성 직원들에게 드리워진 유리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일 또다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비속어 발언 등 잇따라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5%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8월 첫째 주 이후 8주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33%까지 회복됐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 해외 순방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의 여파로 분석된다.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17%)였다.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13%), ‘발언 부주의’(8%) 등이 뒤를 이었다. ‘진실하지 않음’(6%), ‘국격 훼손·나라 망신’(1%) 등도 부정 평가 요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나”라며 “욕하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외교 참사 논란 후속 조치를 위한 당력 모으기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책위 첫 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집중 조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여당은 논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성제 MBC 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MBC는 사실을 왜곡하는 왜곡·조작 방송으로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민 기만을 자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가짜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돼 MBC는 자막을 조작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쓴 거짓 프레임일 뿐”이라며 ‘정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거듭 내세웠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낸 성명에서 “명백한 자막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시정보다는 관련자 비호에 급급한 것은 박 사장 등이 공모자이기 때문 아닌가”라며 박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일 또다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비속어 발언 등 잇따라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8월 첫째 주 이후 8주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33%까지 회복됐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 해외 순방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의 여파로 분석된다.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17%)였다.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13%, ‘발언 부주의’ 등이 뒤를 이었다. ‘진실하지 않음’(6%), ‘국격 훼손·나라 망신’(1%) 등도 부정 평가 요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1%로 3%포인트 하락했다. 한 주 전 34%로 동일했던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나”라며 “욕하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하겠다고 쉽게 내뱉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의 첫 번째 길은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한 말을 기억 못 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발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여당은 논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성제 MBC 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MBC는 사실을 왜곡하는 왜곡·조작 방송으로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민 기만을 자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가짜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돼 MBC는 자막을 조작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쓴 거짓 프레임일 뿐”이라며 ‘정언유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9일 종료된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관련해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두 달간에 걸친 감사원 특감 종료. 결국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 조사는 없었다”며 “이제부터 반격의 서막”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한 상징적이고도 힘든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애꿎게 고생하셨던 권익위 직원분들께는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여간 감사원 조사관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에서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감사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본격적으로 고발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감사가 감사원 사무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관련 판례에 의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미 감사원 직원과 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지난 23일 전 위원장 수행직원 A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대변인실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6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권익위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 위원장의 SNS 글에 “전쟁은 계속되니 긴장 놓지 말고 가즈아(가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이달 2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이후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실지 감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약 두달간 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시작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 모두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하며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무능’과 ‘민생 외면’ 프레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의혹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당대표 주재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국감에서의 대정부 공세에 앞서 당내 전열을 정비하고 전의를 가다듬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취임 후 집중적으로 강조해온 ‘민생’을 국감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정부의 실책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현판도 ‘2022 정기국회 국민 우선 민생제일 국정감사 상황실’로 민생 챙기기가 부각됐다. 이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민생에 최악의 상황이 보이고 있다”며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동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부 출범 후 불거진 각종 논란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을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윤 정부의) 사건 사고에 국민은 불안하다며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 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 다툼, 파탄 난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무능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 5년을 심판하고 민주당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국감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열리는 첫 국감인 만큼 여당 입장에선 지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할 여지가 남아있다. 여권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만큼 국감에서조차 밀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장려에 따른 원전 배제 정책,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집중 타격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사퇴 압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이재명 국감’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구속) 전 의원 관련 의혹 등을 전면에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