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투표율 격차는 특히 20대 중후반에서 8.9%포인트로 크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로 87.6%를 기록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여성은 50.4%, 남성 49.6%로 여성의 투표가 근소하게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투표율 역시 여성이 77.5%, 남성이 76.8%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성별·연령대별로 투표율을 나눠보면 20대 중후반에서 성별 간 투표율 격차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25∼29세 여성 투표율은 75.2%인 반면 25∼29세 남성 투표율은 66.3%에 그쳤다. 전체 남성 연령대 중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25∼29세다. 30∼34세에서도 여성 투표율 73.7%, 남성 투표율 68.3%로 다소 격차가 벌어졌고 처음 선거권이 생기는 18세에서도 여성 투표율은 75.0%, 남성 투표율은 67.8%로 차이가 났다.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격차는 20대 중후반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60대 이상에서는 남성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가 87.6%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의 투표율이 각각 70.7%와 71.0%로 낮게 나타났다. 30대 이후 40대(74.2%), 50대(81.4%), 60대까지 계속해서 높아지는 투표율은 70대에서 86.2%로 약간 낮아지고 80세 이상 고령에서는 61.8%로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특별·광역시 중 광주 81.6%, 세종 80.5%, 대구 79.2% 순으로 높았고 인천이 74.9%로 가장 낮았다. 도 단위로는 전남이 81.1%로 가장 높고 전북 80.7%, 경북 7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가 72.3%로 도 중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에서 “2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30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제112조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며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선 안 된다. 해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나 표결 불참 등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지 강제력이 없다”며 “지나친 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에서 “2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30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제112조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며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선 안 된다. 해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나 표결 불참 등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지 강제력이 없다”며 “지나친 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는 정부의 일’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을 대할 때 의회 대 의회로, 싱크탱크(정책연구소) 대 싱크탱크, 사무처 대 사무처로 대응하는 외교도 필요합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의 외교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수 선진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해야 할 때 상임위끼리 만나 논의하면 훨씬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말실수해선 안 되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 책임감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지만 의원들은 그보다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의 보완 관계 측면에서도 국회 외교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큰 틀에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을 손봐 국회가 임기 내내 싸우는 걸 혁파하고 국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국회에 더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일류 국회와 일류 정치가 있어야 일류 국가가 나온다. 일류 정치 없이는 일류 국가도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국회 사무처 주요 현안과 앞으로 계획은. “첫 번째 현안은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인데 이 부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입법의 질과 수준 제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시스템 구축 등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 정책적 기능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태까지 국민에게 국회는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쳤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 국회 안에서 300명의 의원이 매일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관심을 별로 못 받는다. 의장과 모든 의원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의 홍보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이 입법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의원들의 활동을 국민이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 기능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조만간 상임위원회별 대변인 제도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상임위와 각종 정책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상임위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역할 및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예산정책처를 ‘국가재정정책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여태까지는 주로 세출 중심으로 봤는데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봐야 하고 결산도 중요하다. 그동안은 돈을 쓰고 난 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결산을 강화하고 예산을 쓰고 난 뒤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제도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일 거다. 이 때문에 입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 참여도 중요하다. 국회가 의원들의 ‘그들만의 국회’가 되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가는 국회가 되려면 국민의 제안을 듣거나 불합리한 예산을 국민이 찾아내면 보상해줘서 예산 낭비를 막는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등을 거치며 ‘의회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무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주요국 손님들이 매우 많아졌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재를 활용해 기업인·정치인 등이 우리 국회를 찾은 중요한 손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사랑재를 더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미국만 해도 정부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의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에 대응할 때는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적어도 미국 의회 주요 위원회들은 우리 국회 상임위가 상응해서 한·미 간 채널을 만들고 소통하는 외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IRA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해야 할 때 상임위끼리 만나 논의하면 훨씬 전문성 있고 진전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한일의원연맹’처럼 기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나아가 연중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다. 다만 2004년 위헌 결정으로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전부 다 가지는 못한다. 어쨌든 가긴 가는데, 중요한 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의사당을 만드는 거다. 민주주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통계청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 국회와 결합해 입법 준비에 걸리는 검색 시간을 줄일 시스템을 짜고 분석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내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세종 의사당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보태지면 더 강한 국회가 되지 않겠나. 한편으론 의원들을 양쪽으로 나눠 앉혀놓으니 맨날 싸운다, 동그랗게 앉히자는 얘기도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소적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자 한 이유 중 하나가 김 의장이 큰 틀에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을 손봐서 국회가 임기 내내 싸우는 걸 구조적으로 혁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싸우는 국회를 바꾸고 국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분열하게 돼 있다. 여야와 국민이 공감할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정치가 상식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그만해야 한다. 데이터로 말하고 증거 기반으로 얘기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연구기관들에 데이터로 말해보자고 요구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떤 수준인지, 세계 지식의 최전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데이터로 추적해보고 그에 기반을 둬 플러스알파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걸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의원들에게 제공돼야 하는데 지금까진 이게 부족했다. 그걸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국민이 국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고민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의 약 85%가 국회를 통과한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이 안 바뀐다. 국민이 ‘국회를 활용해야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걸 체감했으면 한다. 철학자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은 선거 때도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인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국회를 집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정치인 이광재’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일을 할 땐 성과가 있어야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다음을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의 사무총장 자리에서 열심히 의장을 도와 일류 국회를 만드는 포석을 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류 국회와 일류 정치가 있어야 일류 국가가 나온다. 일류 정치 없이는 일류 국가도 없다. 국회는 산업으로 따지자면 유통업이다. 국민의 에너지와 생각의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 온전히 잘 유통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급 파이프도 다 안 갖춰져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튀는 발언만 하면 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몇 달씩 열심히 준비한 좋은 세미나는 조금도 관심을 끌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고 보면 국회 안에 좋은 행사와 세미나가 정말 많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좀 더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다.”

코로나19로 헌법재판소의 방청권 배부 수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국민의 헌법심판 방청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헌재가 지난해 중요 변론 및 재판의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도 실제 생중계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국민의 헌법심판 참관권 보장을 외면한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칙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7월31일까지 헌재가 생중계한 헌법심판 및 변론은 ‘0건’이었다. 지난해 9월14일 신설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 3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104석으로 운영됐던 헌재 법정 좌석 수는 코로나19 발생 후 방역상 이유로 10∼48석으로 제한됐다. 2020년 12월과 지난해 7월 등에는 10석으로 제한됐고, 이달 기준으로도 여전히 48석으로 제한 운영 중이다. 법정 좌석 수가 심한 경우 10분의 1로 줄면서 국민의 방청권 보장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심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규칙을 신설해 참관권 보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활용도는 극히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개변론에서도 전체 48석 중 사건관계인 및 헌재 직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에게 할당된 자리는 온라인 배부 일반 방청권 10석, 현장 선착순 4석 등 14석뿐이었다. 생중계도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비교하면 헌재의 소극적 태도는 더 두드러진다. 헌재의 생중계가 0건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대법원은 10건의 공개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했다. 조 의원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헌법 정신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덕수궁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본 순사, 일왕 등의 복장을 대여해주는 체험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친일 잔치로 서울의 역사에 일본의 색깔을 입히려는 것인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개최한 덕수궁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본 순사와 헌병대의 옷을 대여해주는 역사 체험이 진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도 부족해 오 시장이 ‘친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일본 순사와 헌병대 복장이 우리의 역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오 시장의 역사관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화문광장의 변천과정을 담은 포스터에서 조선총독부 건물과 일장기가 연상되는 붉은 원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이 불과 한달 전”이라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친일잔치’를 위해 쓰고 있다면 오 시장은 친일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찾아가 태극기도 없는 간담회를 자청하더니 오 시장은 서울의 역사에 일본의 색깔을 입히려 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 행사의 결정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서울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는 25일도 순방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른바 ‘외교참사’ 논란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반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윤석열정부의 순방외교에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 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부풀렸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SNS를 통해 ‘캐나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AMAT가 용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AMAT는 지난 6월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글은 1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외교 성과를 부풀리려는 거짓 홍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전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을 ‘이 새끼’로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불의’로 규정하며 지지자들과 국민이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야당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이미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순방 내내 ‘외교참사’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그만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한 뒤 “정계 은퇴 선언인가”라고 물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이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도 낯짝이 있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속담은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로 추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는 25일도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순방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교참사’ 논란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반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윤석열정부의 순방외교에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 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 논란은) 국정조사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로 인해 윤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탄력을 받을 순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순방의) 성과는 욕설 논란과 국민들 청력테스트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솔직한 사과와 무능한 외교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전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을 ‘이 새끼’로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불의’로 규정하며 지지자들과 국민이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야당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이미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순방 내내 ‘외교참사’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순방이 끝난 후에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그만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도 낯짝이 있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속담은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로 추측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혜택 수령자는 늘면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 등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8건이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47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84건으로 늘었다. 승인 건수도 2019년 449건에서 2020년 4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69건으로 늘어났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95.94%에서 2020년 96.82%, 지난해 96.90%로 근소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307건이 신청됐고 이 중 287건이 승인돼 올 연말까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되므로 불법 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노출된다고 해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줄었다. 최근 3년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46만1604명에서 2020년 42만1791명, 지난해 41만2533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산재 가입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산재보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도 다치면 산재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미가입 불법 체류자의 보상금 수령이 늘면서 결국 구조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가 늘어날수록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법 국내 체류 외국인을 늘림과 동시에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야당은 영빈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이 기획재정부에 영빈관 신축을 처음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을 해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내는 건 5월30일까지 아닌가. 그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되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보다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한 건 8월”이라며 “(1·2차)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 실무검토 과정을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나”라고 되묻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자료 공유는 어렵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예산은 최종 확정단계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나.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영빈관 신축)을 보고드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 안 드린 게 기재부 장관의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며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 관련 여러 예산은 그 안의 업무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지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만약 대통령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 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질책하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등을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총리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질의를 했다. 한 총리는 “그런 문제(영빈관 신축)가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걸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시고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걸로 일단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답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