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렸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22일 여야는 각종 사회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각종 논란을 직격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서 야당은 청와대 개방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와대 개방 예산 445억원 중 48억원짜리 예산을 요구했던데 (내용이) 단 네 줄이다. 이렇게 날림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라며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도 “총리께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영 전 검찰총장의 사돈인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비선은 없다”며 “제 책임하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 개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 16일 기준 청와대 개방 후 약 4개월간 182만명이 방문했다”며 “청와대 개방은 조금의 정치적 해석 내지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폄훼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도 재차 끄집어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했다. 공소시효를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렸다”면서 “김 여사 말대로 정권을 잡으니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찰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가 자신을 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취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한 총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집착형 잔혹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여성이 피해 보는 사안이 많지만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있긴 하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은 유독 성남FC 의혹 수사만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전 정부에서도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도 수사하던 거라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거듭 거론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분하긴 한데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돼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건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 정부의 태양광과 탈원전 사업도 뭇매의 대상이 됐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6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이라며 “정책이 잘못되면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필요하면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해 이 의원이 “사업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 배임교사와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는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을 ‘신문에서 본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실제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둘러싸고 연일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외교 무능’ 프레임을 만들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당 지도부가 “국격 실추”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야당 의원들도 잇달아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문외교가 아니라 조공·구걸 외교’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UN 총회 연설 등을 목적으로 출국했던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초라함과 부끄러움 그 자체”라며 “선진국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리더를 잘못 만난 탓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문 불발에 대통령실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준비 부족의 외교 참사인 데다 정황상 조문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의 외교 행보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일본에는 30분짜리 ‘조공외교’, 미국에는 48초짜리 ‘구걸외교’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율되지 않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로 일본 정부의 반발을 사더니, 급기야는 양국의 국기와 회담 테이블도 준비하지 않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 진행한 30분짜리 약식회담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일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는 꺼내지도 못했고 그저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다. 알현 수준의 조공외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더욱 민망하다. 48초짜리 만남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문전박대만 없었어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현안이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휴가’와 ‘전기차 수출’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현안에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미국 의회에 대한 상식 밖의 욕설은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평소 하던 언사가 국제무대에서까지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22일 여야는 각종 사회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각종 논란을 직격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서 야당은 청와대 개방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청와대 개방 예산 445억원 중 48억원짜리 예산을 요구했던데 (내용이) 단 네 줄이다. 이렇게 날림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라며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도 “총리께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영 전 검찰총장의 사돈인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비선은 없다”며 “제 책임하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 개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 16일 기준 청와대 개방 후 약 4개월간 182만명”이라며 “청와대 개방은 조금의 정치적 해석 내지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폄훼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도 재차 끄집어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했다. 공소시효를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렸다”면서 “김 여사 말대로 정권을 잡으니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찰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 강요와 윤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이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며 “거기에 맞춰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까 절차와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태양광과 탈원전 사업도 뭇매의 대상이 됐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6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이라며 “정책이 잘못되면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필요하면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추진하겠다. 조사 자체도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해 이 의원이 “사업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 배임교사와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는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을 ‘신문에서 본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뭐든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는 ‘신문 총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총리는 이날 질의에서 “실제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의회와 상무부 등을 상대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IRA의 이론·정책적 오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장관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런 역할을 좀 해볼까 하고 왔다”고 방미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워싱턴DC에 머물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러몬도 상무장관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저와도 ‘카운터파트’”라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가서 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잘 맞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IRA는 결국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미국에) 와서 상무장관과 얘기를 하러 왔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앞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이 장관까지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이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IRA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내일 (러몬도) 장관을 만나 보고,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IRA 국장급 화상 회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실무적인 채널은 그대로 돌아가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미국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IRA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IRA 문제는 법”이라면서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끼리의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동기부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 등으로 법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이 즉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유럽연합(EU)이나 한국, 일본 등 이해관계 국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꼭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은 정치의 한복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통상규범적 논리나 정무적 논리, 경제정책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는 것”이라며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참사’ 논란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은 “아마추어 외교”라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은 “외교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아 일었던 ‘결례 논란’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로 불거진 ‘홀대 논란’을 잇달아 도마 위에 올리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둘러싸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윤 대통령 영국 방문과 관련해 불거진 조문 홀대 논란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교 참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더 공식적인 것은 성당에서 여왕을 모시고 하는 500명(규모)의 미사가 아닌가”라며 참배보다 중요한 행사인 장례 미사에 참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영국 방문 첫날 일정 장소 세 곳이 모두 반경 약 1㎞의 가까운 거리라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10분 참배하고 20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오후 6시에 리셉션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도보로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왜 저렇게 안 하나. 우리 대통령 부부가 손 꼭 잡고 운동화 신고 사원 거리를 걸었으면 지지율 3%는 올랐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조문 논란은 정쟁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조문까지 정쟁으로 모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대외적인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펠로시 의장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당연히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며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며칠 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항 영접도 나가고 대통령 면담도 했다”며 “이게 미국 조야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나”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배제를 당한 것과의 연관성을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백악관과 소통해봤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한 간 물밑 채널이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밑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 전용 병원이 공개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가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라고 답하자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다.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걸 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원님이 밝히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님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밝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며 전 세계적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촉발한 각종 문제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에서 “세계는 큰 곤경에 처했다. 분열이 깊어지고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진행 중인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올해는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분배가 문제”라면서 “그런데 비료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의 문제는 식량 공급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산 비료 수출에 대해 남아있는 장벽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필수”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비료 부족이 글로벌 식량 부족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인해 “생활비가 치솟고, 신뢰가 허물어지고, 불평등이 폭발하며,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기능 고장 속에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같은 다자 협의체의 존폐 위기도 거론했다. 그는 세계가 “지정학적 분열이라는 덫에 빠졌다”면서 “이제 G20이 아니라 어떠한 협력도 대화도 없는 ‘G낫싱(G-nothing)’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끝내야 할 또 다른 전투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자살적 전쟁”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5%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횡재세’ 부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선진국에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지난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공론화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 ‘국제규범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7차 유엔총회에서 10번째 연설자로 기조연설을 했다.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solidarity: answer to the watershed moments)’이라는 제목으로 약 11분간 진행된 연설에서는 자유와 평화의 세계적 확산이 특히 부각됐다. 현지시각으로 낮 12시52분쯤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가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유엔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고 말한 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연설문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21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유엔(18번)’, ‘연대(8번)’, ‘지원(7번)’, ‘책임(3번)’ 등의 단어도 여러 차례 사용됐다.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핵무기’와 ‘집단적 인권 유린’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당초 지난 16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의 자진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자택을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했다.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 앞에서 진행하려던 김 전 회장 측 입장 발표는 취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40분만인 낮 12시10분쯤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후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3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스타모빌리티 인수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21일 보증금 3억원과 도주 방지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16일 예정돼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 불공정성을 부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정권 출범 후 넉 달간 희망·통합·민생·협치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불공정·몰상식·사정권력 총동원 사법 공세”라며 “노골적 정치 보복은 국민과 정치를 도탄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변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히라”며 김 여사 관련 사안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도 “윤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폭주 기관차처럼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장모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영빈관 이전과 관련해 대선 당시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통화 녹취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잇따른 영수회담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다섯 번이나 요청했다”며 “야당에 협치를 먼저 제안한 건 윤 대통령인데 정작 실행하자고 하니 한 발 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검찰의 방식으로 야당을 굴복시키고 뜻대로 움직이려는 속셈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로스쿨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 측은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다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전문 변호사 육성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체감도 향상이 목적이라는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계층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신평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사법개혁과 로스쿨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김형준 변호사 사회로 조태진 변호사와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