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참사’ 논란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은 “아마추어 외교”라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은 “외교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아 일었던 ‘결례 논란’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로 불거진 ‘홀대 논란’을 잇달아 도마 위에 올리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둘러싸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윤 대통령 영국 방문과 관련해 불거진 ‘조문 홀대 논란’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측 사정에 의해 계획된 조문을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이 외교 참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여왕의 관이 있는 데서 참배를 하는 것과 장례식 미사라는, 큰 의미의 조문하러 온 분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중 더 공식적인 것은 성당에서 여왕을 모시고 하는 500명(규모)의 미사가 아닌가”라며 더 중요한 행사인 장례 미사에 참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밖에서도 조문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문 경우”라며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미숙한 대통령을 거기다 그냥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문 논란은 정쟁이라며 정부를 감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조문까지 정쟁으로 모는 행태는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대외적인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한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만큼 더 대한민국이 강한 추진력을 갖고 외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당연히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며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며칠 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항 영접도 나가고 대통령 면담도 했다”며 “이게 미국 조야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치명적 실수이며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배제를 당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면서 연관성을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백악관과 소통해봤습니다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 전용 병원이 공개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가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라고 답하자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다.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걸 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원님이 밝히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님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밝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된 재산 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 심사 전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오는 11월 말에 해당한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 이유를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00억원이 넘는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16일 전면 백지화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의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통령실의 외빈 접견·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명목으로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후만 하더라도 “국격에 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공간이 필요하다.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관철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청와대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영빈관 신축이 해외 순방 기간에도 여론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결국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영빈관 짓는 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닌가”라며 “국민은 물가와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나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도중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은 김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통화에서 기자가 “아는 도사가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백지화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 논란을 직격하며 맹공을 폈다. 대통령실은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빈관 짓는 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닌가”라며 “국민은 물가와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나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69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며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도중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은 김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통화에서 기자가 “아는 도사가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여당은 설계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야당이 반대부터 한다며 ‘졸속 판단’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영빈관 신축 예산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예산에는 다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격에 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역 지하철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여성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비통하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 참담하다”며 “판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다.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핵심 민생과제에 여성혐오 범죄 엄벌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철회 요구도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며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 나서주셨으면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멈추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기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을 향해 “단지 제보가 있어 권익위 특별감사를 했다는 핑계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전 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미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표적 감사라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며 “이례적 감사원 특별감사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던 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미 사퇴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등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 성립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 핑계를 대려면 적어도 감사원에 제기되는 모든 제보에 대해 권익위와 똑같은 수준의 특별감사를 해야만 ‘단지 제보가 있어 감사한 것뿐’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직무권한 남용은 법령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감사원과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는 지금까지 권익위 감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인 ‘감사사무규칙 위반’ 등을 비롯해 이미 수많은 위법을 자행했으므로 직권남용과 그 밖의 여러 죄책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앞으로라도 더이상의 별건조사, 강압조사, 허위답변 유도, 명예훼손, 무고, 협박, 법적의무 없는 자료제출 요구, 강요,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언 드린다”며 “권익위가 꼼꼼히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감사원이 법적 위기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정당성 없는 불법적 별건 감사 결과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정정당당하게 제보의 위법동기 및 허위 무고성 여부를 확인해 감사원이 제보에 기만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권익위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도 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은 일단 제보만 있으면 제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의결 절차도 없이 특별감사라는 형식으로 중앙부처기관에 들이닥치나”라며 “(제보 때문이라는 주장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8월1일 시작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이달 29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모든 걸 떠나 국가와 국민이라는 기준만 놓고 어떤 게 옳은지 끝장 토론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의 ‘키맨’이 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특검법 반대 의사를 밝힌 조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 동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정의되는 것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모두 조금씩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조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추석 연휴기간 청취해본 민심이 어떠했나.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느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없는 것 같다.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국민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치 좀 잘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더라. 환율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없는 이유와 윤석열정부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닥치고 물가’라고 생각한다. 물가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잘해보려 해도 국민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회가 민생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시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은 존재감 자체가 없고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할 일이 다를 때 편리하게 쓰는 말이 ‘투 트랙’이다. 진심은 하나에 담겨 있고 나머지 하나는 껍데기다. 지금 야당에게 뭐가 껍데기고 뭐가 진심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본다. 솔직해져야 된다.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삶의 어디가 가장 힘들어지는지 고통의 지점들을 ‘핀 포인트’로 정확히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할 때인데 그런 건 안하고 대통령 부인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 부인은 어떻게 할거냐 하면서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게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김건희 여사 의혹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풀어나갈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공소시효는 연장된 거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가면서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는 게 제 생각이다.” -과열된 여야 간 정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갈등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서로 주고 받으며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조금씩 내려놔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국적은 당적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국정운영에 최소한 1년은 시간을 줘야지 100일 조금 더 됐는데 벌써 결판 난 것처럼 탄핵 얘기하고 이러지는 말자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검찰이라는 칼을 칼집에 좀 넣어놔야 한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휘두르면 그냥 전쟁일 뿐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데 있어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을 등지는 부담감이 있었을텐데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뭔가. “주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우려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다. 국회 공천이나 저 개인의 정치적 미래 등 이런 것들을 전부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제 방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것 없는’ 발언과 결정을 할 뿐이다. 제 판단 기준은 중도·합리다. 양쪽 극단에서 크게 목소리 내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지만 중간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법사위 무소속 의원으로 반대 뜻을 밝힌 양향자 의원도 문자폭탄을 받았는데 지금이 그 데자뷔처럼 느껴진다. 제3지대에 있는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에 대해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나. “인터뷰를 하는 지금도 전화기를 비행기모드로 해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뷰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가 쏟아진다. 원색적인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의외로 쏟아지는 문자들 사이에 응원하는 문자들도 꽤 있다. 심지어 민주당 당원인데 고맙다면서 전화를 준 분도 계셨다. 전 유권자들의 정치행위는 존중하지만 그 분들을 선동하는 정치가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동하는 정치는 포퓰리즘보다 나쁘다.”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한 발언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논리가 궁하면 감정이 나오게 마련이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의원이지만, 논리적으로 왜 추석 때 특검이 발의돼야만 했던 건지 전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한 번 해보고 싶다. 저 한 명과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 다 붙어도 괜찮다. 진영과 당적, 선후배 관계 등을 다 떠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이라는 기준만 놓고 시간 제한 없이 끝장 토론해보는 걸 저는 제안한다. 우리 의원들은 한 명 한명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고 강조하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순식간에 169명이 동의했다는 게 놀랍고 무섭지 않나. 이건 집단주의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고민하는 분들이 왜 없었겠나.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을 거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나. 우리 정치의 미래는 지금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야한다고 본다.”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총장 임명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시나. “채택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매우 불만이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안됐는데 사실 검찰총장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서 그 자리가 이달 1일부터 공석이다. 보름째 대법원이 멈춰선 거다. 이건 심각한 일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다. 차라리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고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카드로 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 못난 일이다. 할 건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리두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입을 뗐다. 이 대표는 검찰 송치나 기소 등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왔지만 이날 발언으로 수사 관련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박을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로 규정하며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정 정국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원내지도부와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수사 이슈 대응을 도맡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기존 전략을 깨고 직접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법 리스크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 (불송치 결정 당시와) 정황상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송치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사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특혜가 오고 갔다. 이런 특혜가 주어진 뒷면에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범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은 건 당대표가 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은 “특별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권 여사께서 민생을 잘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재명호(號) 지도부 인선은 이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이른바 ‘신(新)명계’로 알려진 김병기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에서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고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한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다. ‘경기라인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정무조정실장 역할을 하는 당대표 부실장으로 내정됐다. 주요 당직 대부분이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진 데다 정 전 실장까지 대표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도 커졌다. 다만 대외 리스크가 커진 현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이 이상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진상규명단은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리두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입을 뗐다. 이 대표는 검찰 송치나 기소 등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왔지만 이날 발언으로 수사 관련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박을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로 규정하며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정 정국에 대해 이처럼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원내지도부와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수사 이슈 대응을 도맡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기존 전략을 깨고 직접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법 리스크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은 건 당대표가 되기 전인 지난 7월2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은 “특별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권 여사께서 민생을 잘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재명호(號) 지도부 인선은 이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이른바 ‘신(新)명계’로 알려진 김병기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에서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고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한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다. ‘경기라인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정무조정실장 역할을 하는 당대표 부실장으로 내정됐다. 주요 당직 대부분이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진 데다 정 전 실장까지 대표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도 커졌다. 다만 대외 리스크가 커진 현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이 이상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진상규명단은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쇼는 있지만 대책은 없다”며 윤석열정부의 민생 정책을 직격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민생쇼만 한다는 국민의 비판도 나온다”며 “여당은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은 더 나아질 거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민생경제 위기 대처에 진심이 있다면 삼중고로 시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우리 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본분을 지켜 권력을 막고 국민 삶을 챙기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민생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지만 지금은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피해보상금, 쌀값, 지역화폐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비극적 현실 앞에 윤 정부가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도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 추석 직전 야당 대표를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 감사는 또 연장됐다”며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