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AI 기본사회’의 철학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기업 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이 담대한 도전에 동참해주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현재”라며 “이제 AI는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쟁을 넘어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산업과 일상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이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를 산업과 일상 곳곳에 적용하는 문제와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글로벌 AI 시장을 만드는 문제 등 여러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AI 시대의 여러 과제들은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AI의 두뇌가 될 데이터센터와 현실에서 AI를 구현할 피지컬 AI를 연결해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역동적인 AI 생태계 등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AI를 산업 현장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 전반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연구실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이 구축한 AI 생산 플랫폼에서는 AI가 더욱 빠르게 개발되고 검증되며, 산업 현장에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일상은 물론 행정, 복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여러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혁신과 투자의 무대로 대한민국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초고가·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용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되, 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 주택도 배려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초고가·호화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주택은 가중 요소로 삼아 단계적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소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현실적으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감면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유튜브 채널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이같이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생애 한 차례 제한 여부는 더 검토해야 하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감면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나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상 주택 구분 기준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까지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잠시 살지 못하더라도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목표 가격을 정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여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결정을)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며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이라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져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다”면서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금융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이걸 누가 쓸 것이고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국가 역량을 활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정부)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11일간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AI)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외교 지평을 남미로 확대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선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며 “지난달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 빅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Meet-up·교류 모임)에 참석해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벤처투자 생태계 연계와 ‘K스타트업’ 투자 유치 확대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26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참석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브라질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국빈 오찬을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칠레에 도착해서는 동포 만찬간담회로 공식방문을 시작한다. 30일에는 칠레의 건국 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칠레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을 진행한다.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이날 열린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뒤 31일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아르헨티나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인 8월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되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의 관세 합의라는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관세를 부여했다가 어떤 관세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고 다른 조항을 걸어 관세를 재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위 실장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가 아닌)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했다”며 “여러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 등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된 것을 두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협의해 보되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그때 전보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해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은 일정한 포괄적 기준이고,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며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중간에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존중하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조세제도 개편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도입했지만, 주가 급등 이후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조세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도입했지만, 주가 급등 이후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양론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 뒤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필요 이상의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을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완책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다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양쪽의 의견이 다르던데, (한쪽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지시한 뒤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환율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건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많다”며 해외에서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도입 당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고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금 기준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대책 만드는 것도 (정부)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가 잠정 연기됐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을 주제로 관련 수석실의 보고와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사안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재계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대수보 개최를 미루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과 재계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성숙한 뒤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회의 연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보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매주 목요일 열려 왔다. 이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해외 순방 중에도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대수보가 주중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최근 주가 널뛰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품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장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값의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서울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이 상품이 특유의 마지막 종가 30분 전에 괴리를 맞추기 위해 매수·매도해야 하는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출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심사숙고해 도입한 상품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월등히 크고, 도입된 시점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라 ‘왝 더 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드러났다”고 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보완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당정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문제와 추가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맞아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면서 오 시장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23일에 대토론회를 거치고 이달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