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문제 해결을 총괄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정부정치탄압 대책위’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온 민생 챙기기와 야당 탄압 저지라는 ‘투 트랙 전략’ 구사의 진용이 갖춰졌다. 민주당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비대위 당시 있었던 경제위기대응 특위 등 민생 관련 기구들을 한데 모아 확대·개편한 기구다. 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 특위를 이끌었던 4선 김태년 의원이 맡는다. 이날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민생에만 집중했다. 이 대표는 쌀값과 노인·청년 일자리, 한·미 통화 스와프, 미국의 전기차 패싱 등 민생 관련 현안을 잇달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안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생경제대책기구를 주문했고, 대책위를 발족하게 됐다. (대책위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 대책을 앞장서서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새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이끄는 정치탄압 대책위와 더불어 당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구도가 완성됐다. 민생경제위기 대책위가 수사 정국과 거리두기 중인 이 대표와 함께 민생에 집중하는 동안 정치탄압 대책위와 원내지도부가 검찰 수사 이슈 대응을 도맡는 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선 직후 민주주의 확대와 민생경제 우선이라는 투 트랙을 이야기했는데 정치탄압대책위가 민주주의 확대 쪽을 맡고, 민생경제대책위가 민생 쪽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구성해 오는 14일 첫 회의를 연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관저 공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단과 관련해 “14일 오전 10시30분 첫 공개회의, 제1차 회의가 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규명단 출범”이라며 “상임위별로 분산돼있는 많은 의혹을 낱낱이,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가감 없이 밝혀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수주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상규명단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국감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오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냉혹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특검법을 외면하고 정권을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민주당이 세운 ‘22대 민생 입법 과제’ 목표 추진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대변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각 상임위 간사 및 위원들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만들 것”이라면서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국민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불이 붙은 사법리스크 정국에 ‘민생’ 카드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정부의 민생 위기 대응 미흡을 집중 조명하면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도 검찰수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민생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에 대한 당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 정부와 여당의 민생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불안’이었다”며 “13년 만에 최악의 먹거리 물가에 맞은 한가위에 조상님 뵙기 민망할 정도로 역대 가장 초라한 제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윤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 삶은 각자도생에 맡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을 대비하면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박범계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 이 불공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대책위는 당 법률위원회와 상의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노년층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레이 현장 최고위 회의로 지역 민심 다지기에도 나선다. 지난 7일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은 데 이어 매주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 정국이 오히려 민주당의 민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 반감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타깃이 된 이 대표 입장에선 아프고 힘들겠지만, 당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다”며 “반발하기보다 차라리 아프게 맞으면 무리한 수사라는 걸 국민들도 알 테니 민심이 우리 쪽으로 기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추석 직전인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한 주 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5.2%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벌어졌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선동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회만 있으며 정치 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불이 붙은 사법리스크 정국에 ‘민생’ 카드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정부의 민생 위기 대응 미흡을 집중 조명하면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에 대한 당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 정부와 여당의 민생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13년 만에 최악의 먹거리 물가에 맞은 한가위에 조상님 뵙기 민망할 정도로 역대 가장 초라한 제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윤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 삶은 각자도생에 맡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 측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쇼’를 할 거라면 오히려 이런 데서 쇼를 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값과 지역화폐, 대중교통 활성화 등 민생 사안들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당장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허리를 펴는 일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대비하면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박범계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 이 불공정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대책위는 당 법률위원회와 함께 상의해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 정국이 오히려 민주당의 민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 반감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타깃이 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당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보다 차라리 아프게 맞으면 무리한 수사라는 걸 국민들도 알 테니 민심이 우리 쪽으로 기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정국이 당 내부 결집에도 도움을 줘 결국 민주당은 여러모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추석 직전인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한 주 전과 비교해 2.0%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5.2%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자 배우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배우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투약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남성이 걸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추석 당일인 10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2만31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2만3116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이었던 전날 동시간대 확진자 수(3만2460명)와 비교해 9344명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5만9103명)과 비교하면 3만5987명 줄어 절반 이하가 됐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에서 3998명, 경기 5156명, 인천 1636명 등 수도권이 1만790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2326명(53.3%)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1614명, 경남 1430명, 전북 1265명, 대구 1129명, 전남 1108명, 충남 1024명, 강원 975명, 광주 860명, 부산 711명, 충북 650명, 대전 629명, 울산 454명, 제주 375명, 세종 102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2724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날(6만9410명)보다는 2만6686명, 1주 전인 지난 3일(7만9746명)보다는 3만7022명 줄어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 7월16일(4만1299명) 이후 최근 8주 사이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에 따라 왕위를 계승 받은 찰스 3세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새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다. BBC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즉위위원회는 이날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즉위식을 열고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세자가 찰스 3세 국왕이 됐다”고 선언했다. 찰스 왕세자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8일 서거하면서 자동으로 왕위를 승계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을 선포하는 헌법상 절차인 즉위식은 이날 치러졌다. 대관식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본보기를 따르겠다고 맹세한 찰스 3세는 “나는 위대한 유산과 이제 나에게 넘어온 주권의 의무와 무거운 책임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어머니는 평생 사랑과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영국을) 섬겼다. 어머니의 통치는 그 기간과 헌신으로 봤을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어머니의 충실한 삶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면서 나는 입헌 정부를 수호하는 데 있어 고무적인 모범을 따르고 전 세계 영연방 섬들과 영토의 사람들의 평화, 조화 및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찰스 3세는 모친의 서거에 대해 “국가 전체와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겪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인 카밀라를 두고는 “사랑하는 아내의 끊임없는 지원에 깊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찰스 3세는 모친의 장례식 날을 공휴일로 선언하는 것을 포함해 일련의 명령을 공식 승인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국장 날짜는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9월1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즉위식에는 배우자 카밀라와 장남 윌리엄 왕세자가 동행했다. 아버지인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며 윌리엄은 다음 왕위 계승 1순위가 됐다. 세인트 제임스 궁의 발코니에서 데이비드 화이트 가터 문장관(Garter King of Arms)은 새 국왕의 즉위를 대중에 선포했고 트럼펫 팡파르와 축포 등이 이어지며 새 왕의 즉위를 알렸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 하이드 파크에서 41문, 런던 타워에서 62문의 예포가 각각 발사됐다. 찰스 3세는 영국뿐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자메이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 14개 영연방 국가의 군주로도 등극했다. 찰스 3세의 즉위 선언문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웨일스의 카디프 등에서도 공개 낭독될 예정이다.

여당이 추석을 맞아 민생을 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석 당일인 10일 낸 논평에서 “가족과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편안한 귀향·귀경길 안전수송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즐거운 명절이 돼야 하지만 수해 이재민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추석 명절을 제대로 보내기 힘든 이웃들이 많이 계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이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적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다”며 “한가위 보름달과 같은 희망찬 민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가족과 이웃을 살피며 넉넉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하는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은 빚과 이자 등의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 압류조치 등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우리나라에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에 달했다. 4억4460만달러를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인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에 쓰인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그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 식의 태도”라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 쇼’에만 골몰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맞대응으로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면서 여야 간 사법 대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기보다 서로를 국민 추석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한 정쟁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국민 여론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김건희 특검에 중도층 찬성률이 60%가 넘게 나왔다”며 여론전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토대로 했다. 다만 5가지였던 수사 대상 의혹 중 대통령 공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해외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을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등 세 가지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제외된 두 건은 지난달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특검 활동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수사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검·경 수사인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여당은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추석 민심 쟁탈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면서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를 지낸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소환이 과도하다는 건 국민들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 호재인데, 이렇게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면 국민이 ‘역시 힘 있다고 쉽게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공방전으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건으로 이날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한 것도 추석을 앞두고 여론을 ‘김건희 이슈’로 도배하기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최대한 부각해 반사이익으로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친 이날 검찰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하며 맞불을 놨다.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서 김씨를 소환한 것은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