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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야 서둘러 영수회담 열고 ‘쌍특검’ 합의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여야가 영수회담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 특검’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추석 밥상 화두는 경제난 및 고물가에 대한 탄식 불안,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국민은 통쾌했고 정권 지지도는 90%를 상회했지만 경제를 등한시해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다”라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로 미국 민주당 클린턴도 공화당 트럼프도 모두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무역 적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등 각종 위기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외면하고 분열, 증오만 생각하는 정치”라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패러디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분열의 정치 극복’을 꼽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추석 직전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각은 이재명 기소 vs. 김건희 특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속히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쌍 특검이라도 합의, 모든 수사를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민생·물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살려야 경제도 물가도 외교도 살릴 수 있다”면서 “통합,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표현을 재차 강조한 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9.12 13:18:46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vs “의사조력자살… 시기상조” [심층기획]
생업을 그만두고 일 년 넘게 80대 말기 환자인 부친의 병간호를 하는 A씨는 지금의 시간을 “희망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병원에서는 몇 개월 전 이미 A씨 부친에게 연명치료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통보했다. 회복을 기대하며 더 쓸 수 있는 약도, 할 수 있는 치료도 없다. A씨 본인도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삶에 남은 것이 고통밖에 없는 환자를 위해서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존엄한 마지막을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위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에 접수돼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처음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반면 종교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생명경시 풍조 확산과 의료진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6년 새 조력존엄사 찬성 여론 두 배로… 논의 속도 빨라질까 조력존엄사는 현재 법으로 허용되는 ‘연명치료 중단’과 다르다. ‘소극적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치료 중단은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레 죽음을 맞도록 하지만,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의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도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에서 조력존엄사를 법으로 허용하는 곳은 미국 12개 주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캐나다 퀘벡주, 호주 빅토리아주 등이 있다. 존엄사 관련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된 건 연명치료 거부로 우리 사회 존엄사 논의의 시발점이 된 ‘김 할머니 사건’이 있었던 2009년이다. 200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표 발의한 ‘존엄사 법안’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수차례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합법화 법안은 2016년에야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이 걸렸듯 조력존엄사도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국민 인식은 몇 해 사이 빠르게 바뀌었다. 2016년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일반 국민 1241명에게 조력존엄사를 뜻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 여론은 41.4%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연구팀이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또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76.3%로 급등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의견은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과 6년 사이에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법안명칭부터, 호스피스 우선 개선 요구까지… 쟁점 다수 하지만 조력존엄사 법제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법안명칭부터 논쟁 대상이다. 행위의 본질이 말기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 만큼 조력존엄사가 아니라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명칭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 명칭에 대해 “의사가 말기 환자의 적극적 자살을 돕는 행위에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사실상 말기 환자에게 의사의 자살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서 법제화된 ‘연명치료 중단’ 표현에 가치 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것처럼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적인 자살과 달리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맞게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시기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사회의 성숙도와 요구를 고려해 시기적절하다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윤영호 교수는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법 토론회’에서 “조력존엄사법 발의는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한 용기 있는 결단이자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정부·국회·관련 기관의 반성 계기”라며 “우리 사회에서는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등 비참한 죽음이 지속해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뭘 외면해왔고 해야 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는 뭘 해야 할지를 확인하고 풀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다양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력존엄사법 법제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력존엄사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선 등 현존하는 ‘웰다잉(Well─dying)’ 방안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의뢰로 지난 7월27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조력존엄사 법제화보다는 말기 환자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는 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속도를 조절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주체와의 접촉을 계속하며 사회 성숙도와 여론 형성 등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생명 존중 취지… ‘품위 있는 죽음’ 공론화 필요” “‘조력존엄사법으로 환자를 빨리 죽게 만든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도 귀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력존엄사법의 취지는 결국 ‘생명 존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그 순간을 보다 품위 있고 고통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 사람에게나 떠나는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 아니겠나”라면서 “말기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형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크고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대의 변화에 앞서 의료·복지 체계 논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고령화·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의료체계나 복지체계를 한 세대는 앞당겨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지금 시점도 이미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가 짜놓은 판에서 따라만 가는 ‘의료 전술국가’에서 판을 선도하는 ‘의료 전략국가’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력존엄사법 발의의 의의로 안 의원은 ‘품위있는 마지막’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은 “어두운 골방에 있던 이슈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낸 데에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토론회 등을 보면 존엄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도 상당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죽음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왜 지금 시점에서 조력존엄사법 논의가 필요한가. 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이 12개 주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13개 주에서 입법 과정을 밟고 있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국가와 캐나다 퀘벡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제가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 6월16일에는 가톨릭의 본산인 이탈리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조력존엄사가 실행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많은 국가가 이미 실행 중인데 이제 우리도 의료 분야에서 남들을 따라가기만 할 게 아니라 선도 국가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고령화·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의료체계나 복지체계를 한 세대는 앞당겨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지금 시점도 이미 늦었다고 본다. 이제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발의한 것이다. ─조력존엄사법 발의의 의의는 무엇인가. 일단 화두를 던진 것이다. 어두운 골방에 있던 이슈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낸 데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가 짜놓은 판에서 따라가는 의료 ‘전술국가’에서 판을 선도하는 의료 ‘전략국가’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관련 토론회 등을 보면 존엄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도 상당히 빠르게 달라지고 퍼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 인식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떤 때는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다면 앞에서 이끄는 걸 적절하게 할 줄 아는 게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보다 두세발 너무 많이 앞서가도 안되지만 한 발 정도 앞서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때로 따라오지 못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호흡을 맞추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게 입법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때문에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서도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이나 법안 보완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 나아가면 좋겠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나.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 아닌가. 삶이 존귀하기 때문에 죽음도 품위 있게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조력존엄사법은 ‘생명 경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 존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생자필멸’,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그 순간을 보다 품위 있고 고통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 사람에게나 떠나는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 아니겠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형용하기 어렵다’, ‘필설로 담기 어렵다’고 할 만큼 크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정도와 내용을 이루 다 알 수가 없다.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여 당사자가 되면 그제야 이 고통을 직접 느끼고 보게 된다. ‘조력존엄사법으로 환자를 빨리 죽게 만든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삶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낸 법안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윤리적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은 있나. 처음부터 100퍼센트 완벽해서 출발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법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차차 채워나가면 된다. 사회의 가치관과 기준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 효지시효’ 즉 내 신체는 부모한테서 타고났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목을 자르겠다’고 한 선비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머리카락 자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윤리적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 또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생명경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현재 법안에서 규정하는 조력존엄사의 과정이 너무 촘촘하고 지난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 법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 법안을 만들었다. ─법안 명칭에 ‘존엄사’가 아닌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조력존엄사’라는 명칭은 서구와는 다른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서구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지만 우리는 집과 멀리 떨어진 산이나 바다 등에 묻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좀 더 거리감 있고 일상과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우리는 자살과 죽음을 상당히 금기시하는 전통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상 더 적합한 표현으로 ‘존엄사’를 택한 것이다. 외국에서 ‘수어사이드(Suicide)’라고 쓰는 것을 그대로 직역해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존엄사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상 같은 용어다. 다만 외국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 뜻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국격과 품위, 정서에 맞게 쓰고자 한 것이다. 객관성을 흐리거나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법안에도 영어로 ‘어시스트 수어사이드(Assist Suicide)’라고 병기해놓지 않았나. ─조력존엄사에 동참하게 될 의사들에게 형사법적 책임은 없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이나 죄책감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건 의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의 문제지 천부적인 윤리적 소명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과 고통의 정도 등을 기준 삼아 조력존엄사의 대상이 될 분들을 판명하지 않나. 추상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는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가 혼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세명이 함께 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 단계를 촘촘히 밟게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본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 환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환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 꼭 단순히 살려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물론 고통 없이 무사히 살릴 수 있으면 천만배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가 자신의 생을 종결하고 싶어할 때 편안히 보내주는 것도 환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나. ─법안과 관련해 향후 보완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법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빼는 등 보완할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주체와의 접촉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성숙과 여론 형성, 국민적 지지 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연대도 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설득도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물론 이미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있지만 거기에 더해 보다 완벽하게 하려면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존엄한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스피스 의료 등에 대한 보완도 더불어 필요하는 걸 인지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
2022.09.11 20:30:00
이재명, ‘깜짝 라이브’ 인사…“미우니 고우니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인 10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다. 야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두 번째 TK(대구·경북)지역 방문이다. 성묘를 위해 안동으로 향한 이 대표는 ‘깜짝 라이브’ 방송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 명절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는가. 저도 추석을 쇠러 간다”며 “(여러분은) 이제 추석 차례는 다 지내고 가족들과 모여 오손도손 재밌는 얘기 나누고 계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우니 고우니 해도 가족이 제일 좋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데 떨어져 있다 보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해진 형식이나 딱딱한 격식 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 고향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 이 대표는 성묘를 위해 찾은 봉화 청량산과 조부모 산소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여기 경치가 정말 좋지 않나. 어릴 때는 자주 못 오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여기 모셔서 그때부터 자주 왔다”며 “볼 때마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안동 예안면 평지마 마을에서는 “여기는 경북 지방에서도 정말 오지”라면서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송이버섯을 찾아다닌 이야기나 학창시절 등굣길 이야기 등 소소한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이 나온 학교가 있는 도촌리 마을 입구에 붙은 당대표 당선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웃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걸어 다니던 길도 있다. 한 6km 정도 된다”며 “배고프고 힘들어서 길 가다가 먹을 게 있으면 뭐든 다 먹었다”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일화도 들려줬다. 이날 라이브에서 이 대표는 두 차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낙동강을 보면서는 지난 대선 때 TK 표심을 호소하며 열창했던 ‘경북도민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를 방문해서는 “제 아버지가 농사짓던 장면이 기억난다. 아버님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난다”며 나훈아의 ‘가지 마오’ 한 구절을 부르기도 했다. 당대표 당선 후 이 대표가 TK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 점검을 위해 경북 포항을 찾은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을 기소하는 등 자신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수사 정국에는 거리를 둔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일정을 진행했고, 이후 당 차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지역구인 인천의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이 같은 행보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직접 언급이나 대응은 피하면서 민생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통해 밑바닥 민심부터 확보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당일 일정으로 고향을 찾은 이 대표는 11일에는 휴식을 취하며 개인 일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0 21:37:00
尹 국정운영 지지율 30%대 턱걸이…김건희 특검 62.7% “필요하다”
추석 당일인 1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30%를 간신히 넘겼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은 62.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4%, 부정 평가는 63.6%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0%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57.3%로 부정 평가(35.6%)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정권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TK 지역 긍정 평가는 39.8%, 부정 평가는 54.1%였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25.7%)’, ‘공정과 원칙을 지켜서(23.2%)’ 등을 들었다. 반대로 잘 못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34.1%)’,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19.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 국정운영 쇄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4.7%가 ‘그렇다’고 답했고, 56.2%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58%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37.7%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8.5%, 국민의힘 34.5%, 정의당 6.6%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라는 대답이 57.9%, ‘잘 못 할 것’이라는 대답이 36.6%로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는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64.7%였고,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24.2%였다.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두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답변이 52.3%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4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홍 책임자로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34.2%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윤 대통령(27.8%), 이준석 전 대표(2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10 21:30:00
英 언론 도배한 찰스 3세 첫 대국민 연설…“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평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찰스 3세 국왕의 첫 대국민 연설이 10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을 도배했다. 다수의 영국 언론은 찰스 3세의 연설에 대해 감성적 측면과 개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영국의 모든 언론 1면은 찰스 3세 국왕과 그의 첫 대국민 연설에 초점을 맞췄다. BBC에 따르면 첫 대국민 연설 중 충성·존경·사랑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삶을 돌아보는 개인적인 어조를 강조하는 신문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찰스 3세가 어머니인 여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가장 감정을 자극하는” 상태였다고 묘사했으며, ‘익스프레스’는 “장엄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텔레그래프는 찰스 3세의 “마음이 담긴” 이번 연설이 군주에 의해 전달된 가장 사적인 연설 중 하나였다고 썼다. ‘더 타임즈’는 찰스 3세가 ‘따뜻함’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평가했고, ‘더 메일’은 “진지하고, 놀랍게도 친밀감이 있다”고 묘사했다. ‘더 선’은 찰스 국왕이 ‘감동적인’ 첫 연설을 통해 여왕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의 연설이 어머니와 배우자 카밀라, 그의 두 아들 등 모두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다. 연설 내용뿐 아니라 전날 버킹엄 궁 앞에 모인 환영 인파들을 가까이서 만난 찰스 3세의 깜짝 행보를 주목하는 보도도 많았다.
2022.09.10 19:45:00
윤석열, 군 장병과 추석맞이 오찬…“명절에도 헌신 고맙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10일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군 장병과 오찬을 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인재”라며 “장병들이 잘되는 게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석을 맞아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중대를 방문했다.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나랏일을 볼 수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도 근무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최근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등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셰프로 일하다 늦은 나이에 입대한 병장 등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경청했다. 사연을 듣고 난 윤 대통령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같이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소중한 경험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려면 아무쪼록 매사에 조그만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간부를 포함한 전 부대원이 주의하고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중 장병 5명의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으로 아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병의 부모님에게 “아드님은 아주 잘 근무하고 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된다. 건강하게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며 “우리 장병들이 보나 나은 환경에서 보람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받은 장병의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영상통화에 깜짝 놀라면서도 “저도 아직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가보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니 마음이 놓인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부대 방문이 추석 명절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방공중대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 및 병사 40여명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10 16:37:12
민생 외면 사법 난타전… 與野, 추석 밥상에 올린 건 ‘정쟁’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사법 대전’에 몰두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기보다 서로를 국민 추석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한 정쟁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맞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했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고 의원총회 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제출된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검·경 수사인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여당은 특검법 발의를 ‘대국민 호객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면서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며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윤 대통령이 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위는 앞서 지난 5일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친 이날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인 2018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계산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역시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대표 기소 여부도 8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07 19:01:24
민주 “이재명, 서면 진술” 檢소환 불응…‘김건희 특별법’ 발의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계속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도 어긋나고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공보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추석 연휴 전날인 8일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쇼’라며 반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나”라며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거나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정략적이다”라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당력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성안을 준비 중이며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2022.09.07 06:00:00
野 “이재명, 서면 진술 했다”… 與 “성역에 있다 착각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계속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점이라든가 협의를 거친다”면서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도 어긋나고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공보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추석 연휴 전날인 8일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성안을 준비 중이며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2022.09.06 18:20:00
이재명 소환 통보에… 민주 “민생 경제는 뒷전” 비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다음 날인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소환 통보를 맹비난하며 정부와 검찰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와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 후에는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이 대표는 소환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확해졌다”며 “민생 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부와 야당 표적 수사만 넓혀왔다. 전 정부 사정 정국으로도 성에 안 차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고 윤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같다”며 “먼지떨이 수사를 계속하더니 몸통도 꼬리도 잡지 못했고,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야비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회의 후 이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먼지털기식’이라며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는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에서 수차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다독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론까지 꺼내들며 역공의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 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와 관련해 허위, 날조 보도라며 “왜곡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소환 통보를 하게 됐다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 “옹색한 변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다.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관해 모르쇠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검찰 소환 통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다”라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입니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이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재선 안호영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초선 문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김의겸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고 법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 선임됐다. 특보단장에는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2022.09.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