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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완전 삭제’ 청원 5만명 동의… 지도부 답변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완전 삭제 청원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19일 오후 7시44분을 기준으로 권리당원 5만7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원청원시스템에서 기한 내에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 논의 끝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존속을 결정한 당헌 80조 1항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17일 청원 글을 쓴 권리당원은 “지금은 정치 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며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되 3항의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징계처분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옮기는 비대위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절충안이) 부족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9 22:20:00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野 “정치보복 말고 민생 챙기라”
검찰이 19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 한 것을 두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복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털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은 없다고 확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오명을 덮어씌우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변인은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하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윤 정부의 국정 난맥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한 바로 오늘, 국민의힘은 저를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10명을 또 고발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이 느껴지는 합동작전”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법 기술자들을 총동원해 억지 그림을 그려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 기사 이미지를 공유하며 “복수 말고 민생을 챙기시라.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마시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정부를 향한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면서 “압수 수색 정치수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022.08.19 20:30:00
野 “국민설득 없이 경찰국 강행… 수해 상황 속에 장관은 만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행정안전부 첫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과 초대 국장의 과거 행적, 수해 대응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경찰국 설립과 최근 수해가 발생하며 불거진 재난 대응 적절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제34조 1항에 행안부 장관 사무로 ‘치안’이 포함돼있나”라고 질문한 뒤 이 장관이 “1항에 없다”고 답하자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동의 얻어내 국회 논의로 법을 개정하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많은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해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이 장관은) 군산에 있었다. 맞나”라고 확인한 뒤 “재난이 예고돼있었고 비상경계가 내렸는데 대통령은 퇴근해서 핸드폰으로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은 군산에서 만찬도 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장관이 직접 재난 대응 미흡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김 국장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었다.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며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이 경무관 승진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는데 까다로운 검증을 받지 않았나”라며 김 국장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부각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당시 직무명령이 하달되고 두 시간 반이 지나도록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류 총경은 “저는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징계하는 사람들이 ‘징계받을 일을 했다’고 역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 장관을 향해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다.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 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08.18 19:30:00
“도어스테핑 계속할 것”… 굳은 표정 일관하다 딱 한번 웃으며 답변 [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내 다소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지속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만 단 한 번 활짝 웃어 보이며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종이에 인쇄된 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약 34분간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 때에는 준비된 자료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4분 더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연신 시선을 좌우로 번갈아 두며 머리를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퇴장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은 “정책 성과를 잘 설명한 자리였다”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윤석열정부는 지난 100일간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열망과 기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세제 정상화,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등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한 국정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반응은 차가웠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정 쇄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지 의아하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국정 기조 전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은 없고 100일 동안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아전인수와 자화자찬, 마이웨이 선언에 그친 기자회견이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2022.08.17 18:20:00
이수진 의원, 학교 근처 ‘라이더 카페’ 영업 제한 법안 발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라이더 카페’를 학교 인근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학교 인근 라이더 카페 운영을 둘러싸고 소음·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교문에서 50미터 이내)’에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라이더 카페를 ‘상대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이내)’에서도 영업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이더 카페란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최근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라이더 카페 이용객들이 오토바이에 탄 채 인도 위를 주행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 스쿨존 내에 위치한 영업점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간 500건 이상으로 빈번한 국가”라면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적 보호와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2.08.17 17:31:34
이재명 “최고 투표율 기대”… 박용진 “결이 다른 리더십”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며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2파전’으로 정리된 가운데 최대 승부처이자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투표율을 올려 확고한 당권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박용진 후보는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이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16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는 전북 지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강 후보 사퇴 후 첫 일대일 토론회인 만큼 박 후보와 이 후보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 전북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투표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대전·세종 합동연설회 직후에도 “앞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투표율을 높여 강력한 당권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지지자들에게 부탁한 바 있다. 강 후보 사퇴로 ‘단일화’라는 마지막 반등 카드가 사라진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타격하는 데 더 집중했다. 박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두 번이나 패배하고도 그 책임을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지겠다고 말하는 이 후보의 흔들리는 리더십과 저는 결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셀프 공천’을 마치 선당후사처럼 보이려고 하셨던 정치적 이중플레이는 우리 정치사에 참 보기 드문 일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단일화 없이 만들어진 2파전 구도가 박 후보에게 더 어렵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박 후보는 일대일 대결에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제 토론을 하더라도 이 후보가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게 됐다”며 “나와 일대일로 토론하고 구도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20:30:00
득표율 독주 속 반환점 돈 이재명… 박·강 단일화 결국 무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도 큰 격차로 박용진·강훈식 후보를 따돌리며 1위를 굳혔다. 아직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박·강 두 후보는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4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 후보는 70% 전후의 득표율로 선두를 이어갔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강 후보 지역구가 있는 충남에서 66.77%로 타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왔지만 이외에 세종 76.22%, 충북 74.09%, 대전 73.84%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박 후보는 충남 15.94%, 충북 21.34%, 세종 18.37%, 대전 20.0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 후보는 충남에서 17.29%로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충북 4.57%, 세종 5.42%, 대전 6.09%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3.28%로 2위인 박 후보(19.90%)와 53.38%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다. 3위 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6.83%였다. 이날 개표 결과에 대해 이 후보는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당원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투표율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직후 발표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는 79.69%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박 후보는 16.96%, 강 후보는 3.35%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당장 누적 득표율에 반영되지 않고, 오는 26∼27일 진행되는 2차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8·28 전당대회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25%다. 국민 여론조사에 기대를 걸었던 박 후보는 “일반 국민 전체가 아닌 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 제한적일 수 있었다”면서도 “어쨌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므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호남과 수도권, 2차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들에 더 집중해서 최대한 이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압도적 격차로 독주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 후보와 강 후보는 각각 ‘이재명 견제’와 ‘차별화’ 전략으로 반등을 꾀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충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지도자가 험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지역구에 셀프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우리 당의 유능한 동지들이 줄줄이 낙선했다”며 이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재차 비판했다. 강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청지역 민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이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 구도를 벗어난 제3의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오랜 세월 충청은 ‘캐스팅보트’로 불려왔지만 정작 충청 사람에게 있어 캐스팅보트(의 의미)는 충청이 주인과 중심이 되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며 “유력주자 한 사람을 두고 호불호를 가르는 민주당이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명의 대선주자가 경쟁할 수 있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절반 지점인 이날까지도 두 후보 간 단일화에는 진척이 없어 결국 반전 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단일화에 관해 이날 합동연설회 후 박 후보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고 기다리겠다”라며 아직 강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당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차 여론조사까지 끝난 시점이면 단일화가 더 이상 유의미한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바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를 내려놓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단일화를 통해 그나마 이 후보 압승을 저지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소주성 이어 ‘1가구 1주택’도 폐기 추진 민주 ‘文 지우기’ 놓고 내부 충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향해 감에 따라 강령·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개정과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용어 수정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충남, 충북, 대전·세종 지역 순회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친명계’ 후보들은 당헌 80조가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일 것”이라며 개정에 찬성했지만 비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진 후보는 “문재인 당 대표의 야당 시절 혁신안인 당헌 80조가 차떼기 정당 후신만도 못하게 후퇴하려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던 소득주도성장은 강령에서 삭제되려 한다”며 “대체 민주당은 차떼기 정당의 후예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게 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당헌 개정이 “비민주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에서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는 그냥 개정해도 되나. 민주적 절차로 현안이 논의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라며 “당당했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후보 역시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는 80조 3항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며 “당헌을 바꾸지 않아도 동지를 살리는 길이 보이는데, 모두가 개정을 요구하니 그저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을 강령에서 수정하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지우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문재인 당 대표 당시 혁신안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을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2.08.15 08:00:00
소주성 이어 ‘1가구 1주택’도 폐기 추진… ‘文 지우기’에 친문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향해 감에 따라 강령·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개정과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용어 수정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충남, 충북, 대전·세종 지역 순회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친명계’ 후보들은 당헌 80조가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일 것”이라며 개정에 찬성했지만 비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진 후보는 “문재인 당 대표의 야당 시절 혁신안인 당헌 80조가 차떼기 정당 후신만도 못하게 후퇴하려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던 소득주도성장은 강령에서 삭제되려 한다”며 “대체 민주당은 차떼기 정당의 후예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게 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당헌 개정이 “비민주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에서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당헌 80조는 그냥 개정해도 되나. 민주적 절차로 현안이 논의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라며 “당당했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후보 역시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는 80조 3항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며 “당헌을 바꾸지 않아도 동지를 살리는 길이 보이는데, 모두가 개정을 요구하니 그저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을 강령에서 수정하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지우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문재인 당 대표 당시 혁신안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을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 정지’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4 19:30:00
이재명, 부울경서도 압승… 반전 안 보이는 ‘어대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재명 후보가 큰 격차로 박용진·강훈식 후보를 따돌리며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아직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박·강 두 후보는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충남과 충북, 대전·세종 지역 순회경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충남을 시작으로 충북과 대전·세종까지 차례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후 대전에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울산·경남까지 개표가 이뤄진 모든 지역 경선에서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다른 두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부산 73.69%, 울산 77.61%, 경남 75.5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부산·울산·경남까지 이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74.59%다. 2위인 박용진 후보(20.70%)와의 득표율 차는 53.89%포인트다. 3위 강훈식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4.71%에 그쳐 강·박 두 후보의 누적득표율을 합산해도 이 후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후보가 압도적 격차로 독주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 후보와 강 후보는 각각 ‘이재명 견제’와 ‘차별화’ 전략으로 반등을 꾀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충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지도자가 험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지역구에 셀프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우리 당의 유능한 동지들이 줄줄이 낙선했다”며 이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재차 비판했다. 박 후보 다음 순서로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박 후보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집중해 연설했다. 이 후보는 “충남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를 당대표가 되면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이재명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 압도적 지지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주시면 민주당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국정당으로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 후보는 충청지역 민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이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 구도를 벗어난 제3의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오랜 세월 충청은 ‘캐스팅보트’로 불려왔지만 정작 충청 사람에게 있어 캐스팅보트(의 의미)는 충청이 주인과 중심이 되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며 “유력주자 한 사람을 두고 호불호를 가르는 민주당이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명의 대선주자가 경쟁할 수 있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절반 지점인 이날까지도 두 후보 간 단일화에는 진척이 없어 결국 반전 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차 여론조사까지 끝난 시점이면 단일화가 더 이상 유의미한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바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를 내려놓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단일화를 통해 그나마 이 후보 압승을 저지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은 반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일화 후 선거 후반 막판 표 결집을 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강 후보를 향한 충청 민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강 후보 측도 충청 투표 결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에게) 일찌감치 박 후보와 단일화할 것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여럿 있었지만 강 후보가 충청지역 투표 결과만큼은 꼭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후에는 전당대회의 반환점인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민주당은 이날과 오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한다.
2022.08.14 18:30:00
고민정 “행안부에 尹취임식 참석자 명단 요구하자 파기… 누구 지시인가”
행정안전부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참석자 명단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에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요청한 명단 제출 대상자는 취임식 전체 참석자 4만명 중 일반초청을 제외한 특별초청자로 지정석 900명과 각계 대표인사 2920명, 국민 특별초청 9680명 등이었다.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의원실은 행안부에 유선으로 명단 제출을 재차 독촉했으나 행안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의원실에서 특정해 요구한 자료를 폐기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행안부는 지난달 15일경 해당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격으로 초청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던 때”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행안부가 명단 폐기 사실을 숨긴 채 폐기일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실이 특정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는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한 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8.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