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배분’ 논의 등을 안건으로 20일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가 잠정 연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알렸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을 주제로 보고 및 토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해당 사안이 아직까지 공론화가 전개 중이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수보를 통해 다루는 것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수보 회의를 순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수보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국정 전반에 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목요일에 개최돼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개최 필요성에 따라 해외 순방 중에도 화상으로 대수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의 경우 목요일인 23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인 만큼 대수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상품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장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널뛰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관해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이것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두 개가 도입된 시점에 관한 논란도 있다”며 “이 상품이 특유의 마지막 종가 30분 전에 괴리를 맞추기 위해 매수·매도해야 하는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출시) 당시로써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며 “심사숙고해서 도입한 상품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종목의 비중이 월등히 크고 도입된 시점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라 ‘웩 더 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드러났다”고 봤다. 일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김 실장은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보완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 관리 주기) 기간을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나, 꼭 현물을 팔고 이렇게 관리해야 하나,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는 없나 등 특정 시간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더 대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쿠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와 관련해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통령님 말씀대로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신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적발될 시 과징금을 30% 이상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재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 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 징수된 과징금의 30%쯤을 준다 그런 방법도 도입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이 포상금 제도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시효는 언제까지로 적용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를 언급하며 해킹 위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토스의 수출을 통제했다 제한적으로 해제한 상황과 관련해 “언제 또 막을지 모른다. 그건 막힌다고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막아주고 있다가 ‘기분 나쁘네’라고 확 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지 누군가 체크해야 하지 않나. 나름은 자기들끼리 점검을 할 텐데 어딘가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틈을 뚫고 들어오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모의해킹 등으로 예방적으로 허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정부 산하 기관이든 아니면 정부가 위탁하든 아니면 민간이든 어느 회사에서 한 번 뚫어보고, 실제 피해는 끼치지 않고 통지를 하든 절차를 취한 다음에 아니면 정부에 신고하든지 한 다음에 뚫어보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허용돼야 될 것 같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텐데 이게 사실 아주 단순화하면 공장 담장이나 방범시설 같은 것”이라면서 “그게 아무나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막 열린다 그건 체크를 누군가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해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지만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AI라는 게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또는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어쩌면 그걸 능가하는 AI를 동반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라며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괴로운 일이긴 한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어렵다”라며 “국제적인 전쟁, 위기 또는 질서의 불안정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업이 똑같이 처해 있는 것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도 모두가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 발짝 빨리 가느냐, 반 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다. 특히 과기부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인데 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매우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인권·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나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할 것 같다”며 “보호에 너무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된다든지, 또는 너무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미프진이)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투약 가능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게 몇 주인지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구조 개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책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빚쟁이가 됐는데 죽기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조여 본들 돈이 나오겠나”라며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해결해주려면 1년에 한 100만명씩은 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구조 개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빚쟁이가 됐는데 죽기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조여 본들 돈이 나오겠나”라며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해결해주려면 1년에 한 100만명씩은 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3주기를 맞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서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라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거나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메뚜기식 산림사업법인 문제를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조사 결과를 봤는데 1900개인가 중에서 1200∼1300개를 조사했더니 그 중 약 900개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문제는 저 아래 쪽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알기가 어렵단 것”이라며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최고 지휘부와 일선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른다고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래쪽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안다”면서도 “그래도 꼭 감사권이 아니라도 감사 인력도 늘리고 지방정부의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 방안이나 인력팀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이라고 감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걸(문제를) 발견하는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발견해서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각 부·처·청은 일선에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다.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기 요금 체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이차적으로 하더라도,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타임으로 보이는 때는 비싸게 전력 요금의 ‘탄력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 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지만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 요금 조정에 앞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가정용(전기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 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요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약 8000억원인 전기 요금 바우처 예산에 대해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히트 펌프 보급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부담을)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확보된 다음 서서히 내리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전기 요금은 장기간 동결된 상태다. 이달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도 이전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발전 연료 가격 변화를 반영하며, 조정 폭은 ㎾h당 최대 ±5원이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한전에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026년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적용하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주문했다. 한전은 재정 건전화 작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매출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부채와 차입금이 각각 200조원과 120조원을 넘고 하루 이자비용도 11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2027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고,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며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잘 챙겨 담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운용의 3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의 미래 대응 전략 투자 재원 활용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에 대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권을 향해 ‘잘하기 경쟁’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며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임명됐다. 차관급인 한성숙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며 “임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처 차관 등을 거친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임 실장은 송원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예산통’이다. 한 총리를 보좌할 총리 비서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전북 군산 출신인 채 실장은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총리실은 채 실장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