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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 與 "한덕수 인준 거부용 명분쌓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격했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이내 한 장관 인선을 놓고 여야 공방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이후 적격·부적격 여부에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 시간에, 상임위 와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국회 권위가 이렇게 무시돼서야 앞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제출하겠다고 했던 자료들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인사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청문회에서 ‘이모’, ‘한국3M’ 등 실책을 거듭했던 것을 언급하며 “시험 망치고 재시험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청문회 끝난 다음 날이나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하나”라며 “이건 ‘한 후보자가 결격 사유 있음에도 임명 강행한다면 한덕수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일을 못 하면 그때 가서 따끔하게 혼내면 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임명 동의를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한 장관 자녀 스펙 쌓기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한 장관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거론하며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 찬스’를 썼다”고 비판했다.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을 언급한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여 주며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두세 페이지짜리 과제라고 했지만, 버젓이 논문이라고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아티클(article), 저널(journal) 등 논문에 관한 것은 천차만별이고, 논문은 각 저널에서 정하는 포맷(형식)에 맞추는 것인데 일정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2022.05.17 19:00:00
협치 강조 尹 대통령에… 민주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요구에 대해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 합의 없이는 민주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 가능하다”며 “인사는 정책이자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수가 친구를 동원해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은 공포 그 자체”라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세월호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 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회동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두고 소주나 한잔 하자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 참사부터 정비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고집과 독선으로 국민과 싸워 이기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오시길 바란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 시간과 관련해서도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장은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자율출퇴근제를 선언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11일에는 8시반에 출근했던 윤 대통령이 12일에는 9시10분, 13일에는 9시55분에 출근했다”며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서고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2022.05.16 12:30:00
경기도서 첫 선대위 회의 연 野… 잇단 성비위 ‘사슬 끊기’ 안간힘 [뉴스 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기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보름가량 남은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졌다. 전날 불거진 잇단 성비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선대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무관용 원칙’과 재발 방지 다짐을 재차 강조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를 전국 선거 승리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가 될 곳이 경기도”라며 “대선과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는 선거라 ‘허니문’ 성격이 있고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거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이겨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성비위 논란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괄선대위원장도 회의에서 성비위를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의 제명조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무관용 처벌을 재차 약속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가 무관용 원칙으로 이 사안들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이 피해자 서명을 위조해 면직을 시도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강력한 당 차원에서의 징계가 판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비위 전력을 꺼내 들며 사태 반전도 시도했다. 윤 비서관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성 상납’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징계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9:13:15
민주 ‘박완주 성비위’ 대국민 사과… “심각성 확인,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도 “국민과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2022.05.13 06:00:00
민주 보좌진협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성비위로 인한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성비위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며 지방선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박완주(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해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연말 발생했고 지난달 당 내 젠더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됐다. ‘86그룹’에 속하는 박 의원은 19대 총선 이후 21대까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중진 의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전 지역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하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민보협은 “성 비위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원면직을 유도하고, 협의가 안 되자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의원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이 제3자의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를 의원면직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2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의혹 이후 통렬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외쳤지만, 그 뒤로도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에 실망을 안겼다. 말뿐인 쇄신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 이날 열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자 캠프 개소식도 ‘잔치’가 아닌 ‘사죄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이 양 후보 캠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던 만큼 타격이 컸다. 특히 박 전 시장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하며 국민에 사과한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된 점에서 더욱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폭력 폭로가 발생한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대국민사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 앞으로 당내 젠더폭력에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내 제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기관 의뢰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2.05.13 06:00:00
최강욱 성희롱 발언 이어 성비위 박완주 제명… 민주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성비위로 인한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성비위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며 지방선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86그룹’ 출신 3선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해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내용”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전 지역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사과했다.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성비위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된서리를 맞았다. 이후 통렬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외쳤지만, 그 뒤로도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에 실망을 안겼다. 말뿐인 쇄신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 이날 열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자 캠프 개소식도 ‘잔치’가 아닌 ‘사죄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이 양 후보 캠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던 만큼 타격이 컸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개소식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연신 머리 숙여 사과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하며 국민에 사과한 박 의원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된 점에서 더욱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연이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폭력 폭로가 발생한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매섭게 비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거듭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05.12 19:00:00
“尹 견제할 유능한 일꾼”… 민주 ‘이재명 원톱’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앞세워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대선 패배 그림자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따른 당 지지율 급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고문을 적극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상승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주요 직책을 발표했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자들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장도 수여했다. 선대위를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에 이 고문이 임명됐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선임됐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을 비롯한 16명의 공동선대위원장도 임명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견제할 ‘일꾼’을 자처했다. 선대위 ‘원톱’을 맡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유능한 일꾼’ 이미지를 다시 앞세워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국민이 지난 대선에선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지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하고 싶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는 상황을 의식한 듯 “누가 뭐라 해도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가 다시 출발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야 하지 않겠나. 길이 없어 보여도 만들어 내는, 패색이 짙을 때 승리의 활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적 이해타산이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지방선거에 간접 지원하는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다”면서도 “현재 당과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가장 책임 있는 제가 활로를 열고 당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다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출범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정부가 벌써 국민의 불만을 부르고 있다며 정권 독주의 견제자로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보여 준 건 무능과 오만”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분명하다. 강력한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불안과 불통의 윤 정부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정권 실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의 첫 번째 조건으로 반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돼야 한다. 부족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공천 30% 약속과 실책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2022.05.11 18:31:45
민주, 낙마 별렀지만… ‘한방’ 없이 끝난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17시간30분 만에 ‘산회’가 아닌 ‘정회’로 끝이 났다. 다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지만,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완전한 종료를 뜻하는 ‘산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회의를 다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 내내 도마 위에 오른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4시간 만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그렇게(대필) 한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증인 간 공방도 벌어졌다.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실무를 맡았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에게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며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적 ‘한 방’은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잽’도 없었다”며 “아무런 잘못이나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능력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없는데 검증도 하기 전에 이미 낙마 대상자로 정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5명 후보자 모두 전날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손에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한 후보자를) 100% 임명 강행할 것”이라며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었을 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리 인준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2022.05.10 19:09:00
韓 “검수완박, 부패 공직자 처벌 면죄법… 조국 과잉수사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또 심하게 했다. 조국 장관 (수사) 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잉 수사 했느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수사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와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한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을 둘러싼 표절 및 대필 의혹과 약탈적 학술지 게재, ‘엄마찬스’ 컴퓨터 기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딸의 교육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몰랐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문 의혹에 대해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리포트 수준의 영문 글을 모은 것”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수사 언급은 과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내내 한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여야 간 공방으로 공전하다 오후 들어서야 본 질의가 시작됐다.
2022.05.09 19:00:00
9일 ‘한동훈 청문회’… ‘딸 스펙논란’·‘검수완박’ 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적절히 방어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지속해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언급해왔다. 민주당은 6일 한동훈·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등 5인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 이 중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한 후보자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불공정·내로남불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모 찬스’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며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혹을 부인하며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딸이 썼다는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며 한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문 논란에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폐지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선 “대검 정보수집 부서 순기능을 살리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부활을 예고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국회 반대에도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2.05.08 18: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