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또 심하게 했다. 조국 장관 (수사) 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잉 수사 했느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수사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와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한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을 둘러싼 표절 및 대필 의혹과 약탈적 학술지 게재, ‘엄마찬스’ 컴퓨터 기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딸의 교육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몰랐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문 의혹에 대해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리포트 수준의 영문 글을 모은 것”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수사 언급은 과하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내내 한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여야 간 공방으로 공전하다 오후 들어서야 본 질의가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적절히 방어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지속해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언급해왔다. 민주당은 6일 한동훈·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등 5인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 이 중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한 후보자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불공정·내로남불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 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딸이 썼다는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며 논문 논란에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국회 반대에도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2일 청문회를 앞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날 새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재직한 15년10개월간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인준과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국회 인준을 대가로 한·정 후보자의 낙마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나 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은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제청한 것 아니겠나”라며 “여론 조사상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큰데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는 특히 한 후보자 낙마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후보자 낙마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처럼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실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당초 계획된 이날 열리지 못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르기 위해 종일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 여야는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채택됐고, 민주당 측 증인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함을 찾지 못하자 청문회 연기로 ‘시간 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등에 불성실하게 임해 불가피하게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자료 제출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취임식 전날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한발 양보했다”며 “지금까지도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도 오지 않아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1일로 잠정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등은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여가위는 예정일 5일 전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 개최를 비토해 결국 이날 늦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청문회를 11일로 잠정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9일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만 개최될 예정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오는 6일에서 9일로 한 차례 연기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4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9일로 연기된 가운데 청문 정국 마지막까지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오는 6일로 예정됐다 9일로 연기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다음 날인 11일로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자료 제출 없이 인사청문회는 없다”며 김 후보자를 재차 규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등은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돼야 한다. 때문에 9일 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회를 주관하는 상임위는 예정일 닷새 전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논의 등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여가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늦게까지 전체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여가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추가로 받은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요청한 자료의 30%도 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이나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는커녕 아주 기초적인 자녀들의 출신 학교 이름조차 어제(3일)서야 알려줬을 정도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이 자료라도 주면 청문회를 열겠다고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마저 주지 않아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가 국회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 미제출도 모자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법인카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엉터리 자료’ 제출까지 했다며 “국회를 조롱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일자도, 증빙서류도 없는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국민 우롱과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또 한 번 잠정 연기되면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는 두 건이 됐다. 11일에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전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로 교육부 장관 후보 자리도 공석이 되며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구성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인준 여부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국회 인준을 대가로 한·정 후보자의 낙마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나 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은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제청한 것 아니겠나”라며 “여론조사상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큰데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는 특히 한 후보자 낙마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후보자 낙마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처럼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실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당초 계획된 이날 열리지 못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르기 위해 종일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 여야는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채택됐고, 민주당 측 증인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함을 찾지 못하자 청문회 연기로 ‘시간 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등에 불성실하게 임해 불가피하게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자료 제출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취임식 전날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한발 양보했다”며 “지금까지도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도 오지 않아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등은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여가위는 예정일 5일 전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 개최를 비토하고 있어 9일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될 경우 9일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만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통과를 끝내 강행함에 따라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입법’ ‘역사가 기억할 폭거’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나섰고,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도 “입법 참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론전으로 법안 통과를 돌이킬 순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강행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드라마”라며 “각본은 청와대,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의사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물리력 행사를 부각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부정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뿐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사안도 있고 사법처리할 사안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에 관해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에 회부토록 돼 있는 사안”이라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검찰개혁은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라고 본다. 퇴직한 특수부 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을 축재하며 부정한 법조 카르텔을 만들고 경제를 좀먹어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옹호했다. 검찰과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법 시스템 붕괴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입법 참사”,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 차장검사는 물론, 권 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모두 사의를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고검장 등의 사직 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에서 “졸속 입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통과를 끝내 강행함에 따라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입법’ ‘역사가 기억할 폭거’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나섰고,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도 “입법 참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론전으로 법안 통과를 돌이킬 순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강행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며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법제사법위원회의 날치기 입법·독재 입법을 통한 법안 처리에 이어 본회의는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와 편법으로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드라마”라며 “각본은 청와대,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에 관한 징계 의사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물리력 행사를 부각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부정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뿐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사안도 있고 사법처리할 사안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관해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에 회부토록 돼 있는 사안”이라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당신’ ‘앙증맞은 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요구까지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상적이라면 인수위나 당선인이 엄하게 꾸짖고 바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 5월10일 취임식 전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앞서 대검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지고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입법 참사”라고 비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두고 여야가 동의했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권 고검장 등 전국 6명의 고검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이후 다른 고검장들의 사직 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사장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법학교수회 등도 검수완박 법안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 강행을 비난했다. 경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이 옳은 수순”이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 지금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탄생한 것 아니냐”며 “검찰은 기소권 행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 현장 일선에선 “업무 과부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무 부담이 가중돼 이미 심화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 경제팀 소속 B 경위는 “부작용 등을 미리 대비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여당이 개정안 통과 자체에만 집중한 것 같다”며 “결국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일이 몰릴 텐데 ‘짜내서 일해봐라’는 식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청문회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청문회에서는 국정 운영·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대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열렸다.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받은 고액 자문료와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 외국계 회사의 고액 월세 선입금 의혹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격앙돼 서로 말을 끊거나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전주혜 의원 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당면 과제 3가지를 말해 달라’거나 ‘퍼펙트 스톰과 경제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비전이 뭔가’ 등의 정책 검증 질문을 몇 가지 던졌을 뿐 청문회는 시종 의혹 검증으로 일관했다. 박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사에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들이 주요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근무한 사이트에 관해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친다. 불법이라 캐나다에 서버를 구축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두 딸이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의혹과 딸 결혼 비용 무상 제공 특혜, 큰딸 주민등록 관련 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액 월세 의혹에 관한 1989∼1999년도 국세청 자료를 반복해 요구했고 이에 한 후보자는 “어느 총리 후보자도 최근 5년 이전 자료까지 낸 것은 보지 못했다”며 맞섰다. 박보균 후보자 청문회는 자녀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일설에 의하면 ‘딸이 우는데 자료 제출 요구 그만하라’며 후보가 자료 제출에 비동의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런 분이 무슨 공직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추경호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말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신’, ‘앙증맞은 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또는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단을 면담했고 여성 의원들을 즈려밟고 간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로 국회의장 명예훼손과 의회 모독을 자행한 배현진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이라는 점이 경악스럽다. 당선인을 대신해 의장을 공격한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국회법에 의해서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든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김 전 원내대표는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사실상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통과할 검찰개혁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처리되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단상에 올라선 배 의원은 박 의장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은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박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인사를 생략했고 박 의장을 맹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게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인가”라거나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징계 요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서명한 합의안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국회 내에서 폭력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다 민심을 잃은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현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앙증맞은 몸’이라며 박 의장을 비하하기까지 했다”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원욱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배 의원의 행동을 맹비난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와 30일 본회의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관해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라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로 대치 중인 여야는 이번 주 막을 올리는 청문 정국에서도 거센 충돌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2일부터 6일까지 한 주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15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당초 계획됐던 지난달 25∼26일에서 이달 2∼3일로 연기되면서 많게는 6개의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첫날인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자문료, 론스타 사태 개입, 수억 원대 임대수익,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억대 호텔 헬스장 회원권 무상 이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 특히 시선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 공직 경험이 많고 민주당 정권에서도 일했던 만큼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무난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드러난 의혹들이 생각보다 선을 넘는 수준이다. 기업들과 너무 많이 얽혀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추경호 후보자나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감사, 단독주택 셀프 용도 향상, 법인카드 논란 등이 불거진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청문회 둘째 날인 3일에는 ‘논란의 핵’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됐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6일에는 역시 논란이 많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주인 9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1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한·호·철’(한동훈·정호영·김인철) 3인을 낙마 대상자로 점찍었던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모든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키겠단 입장이다. “후보자 전원이 낙마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송곳 검증을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청문 정국에 칼을 벼리는 것은 양측 다 ‘검수완박’ 사태를 둘러싸고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할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문회 여론전에서의 승패가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후보자 논란 등을 보면 검찰개혁 이슈만 무난히 해결했으면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표를 상당히 얻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청문 정국을 잘 풀어 가면 지선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