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입법 갈등 국면이 28일부터 이틀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 와중에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새로운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과 30일 다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2개 법안에는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에 있던 중수청 발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한 뒤,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날 상정된 개정안에 중수청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사라지며 민주당이 고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중수청 설치 조항을 빼 제3의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에 있던 중수청 같은 경우 (민주당이) 빼버렸다. 증발된 것”이라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직자나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탓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당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조항을 들어내고 넣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 두 개뿐’이라고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에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수청법 관련 부칙이 추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은 검찰청법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토론이 끝났다”며 “필리버스터란 이름의 토론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추가 수정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중수청 설치 논의 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29일 오후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원과 입법권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합의안 내용에 입각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안 내도 우리 당 7명과 비교섭단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을 것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대하며 ‘검찰청법에 또 다른 기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건 맞지 않다’는 등 근거도 댔다”며 “이걸 마치 민주당이 중수청 조항을 증발시킨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게 한 건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대체로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확대해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 논란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는 이미 중재안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빠졌다고 해서 중수청 설치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단 의견도 있다.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법을 제·개정할 때 이전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 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조치들에 대한 규정)’으로 이뤄지는데, 새로운 정책인 중수청 설치 사항을 넣는 건 종전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기술적인 면에서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넣는 건 어색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입법 갈등 국면이 28일부터 이틀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여야는 새로운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과 30일 다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2개 법안에는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에 있던 중수청 발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한 뒤,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날 상정된 개정안에 중수청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사라지며 민주당이 고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중수청 설치 조항을 빼 제3의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에 있던 중수청 같은 경우 (민주당이) 빼버렸다. 증발된 것”이라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직자나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정된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탓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당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을 들어내고 넣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 두 개뿐’이라고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수정안을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보고 중수청 설치 논의 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합의안 내용에 입각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립과 목표 기한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우리가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을 것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대하며 ‘검찰청법에 또 다른 기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건 맞지 않다’는 등 근거도 댔다. 논의기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이걸 마치 민주당이 중수청 조항을 증발시킨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시게 한 건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대체로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확대해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 논란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는 이미 중재안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빠졌다고 해서 중수청 설치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단 의견도 있다.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법을 제·개정할 때 이전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조치들에 대한 규정)’으로 이뤄지는데, 새로운 정책인 중수청 설치 사항을 넣는 건 종전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기술적인 면에서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넣는 건 어색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소수당의 한계상 입법 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사권을 대부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쟁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법안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다. 또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는 검찰 몫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30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투표 제안, 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각각 ‘국민투표’와 ‘헌재 효력정지 신청’이라는 국회 밖 카드를 빼들었다. 먼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당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를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처리에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 대상으로 해보라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와 관련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및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 진행 두 가지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며 “(대검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검 내부에서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며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본격 고조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출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으며 ‘명심’과 ‘윤심’이 충돌하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한 만큼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이상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중부일보 의뢰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 지지율은 46.5%, 김은혜 후보 지지율은 37.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다. 앞서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48.8%, 김은혜 후보가 41.0%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은혜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로 지칭하며 견제에 나섰다. 그는 “국정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경제 운영이나 나라 살림이나 민생 관련 일을 직접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대결에서 정치공방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부동산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박기녕 김은혜 후보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추가 대책 전문가’가 경기도를 또 다른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시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전날 박주민 의원이 사퇴하며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9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은 너무 크고,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주민과 지역 언론·시민단체의 감시는 약한 ‘삼박자’가 합쳐져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선거 제도 개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하승수(사진) 변호사는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선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비례성 강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선거 제도는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표심이 의석으로 반영 안 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대부분 소선거구제로 실시되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민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는 표심이 의석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는 일차적인 걸림돌이다. 하 변호사는 “아무리 보수적이고 정당 지지율이 편중된 지역이라고 해도 다른 정당 지지율이 20∼30% 정도씩은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런 표심은 의석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중앙보다 주민의 삶에 가까운 지방의회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방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도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해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한다. 비례대표제로 지방의회 구성이 다양해지면 지역민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와 비슷하게 소선거구제 중심이지만 런던 등 지방의회 선거에는 비례대표제를 활발히 도입한다”며 “런던은 도시 정책과 교통 정책 등이 훌륭해 세계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도시인데, 그런 성공적인 정책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화된 지방의회 구성도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 구성이 다양해야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개선에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민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등 지역민이 지방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만, 문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보단 줄었지만 지금도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해선 백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주민에겐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의 경우 단 한 사람의 주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민 소송까지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높은 장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접근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려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이틀째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뒤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2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는 27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이날까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파행 끝에 시한을 넘겼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 연기된 일정에 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면 26일 오전에 증인 진술을 듣기로 돼 있었지만 후보자 질의도 안 했는데 증인들에게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증인 재신청 시 5일 전에 통보해줘야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된 청문회 시행일까지 자료 제출을 충분히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회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재개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날처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 측이)자료를 조금조금씩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다”며 “자료를 워낙 잘 안 주고 있어서 오늘 일정 협의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 요구와 증인 재신청 문제 등에 대해서는 “27일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책임 총리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들을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총리가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작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앉아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요청된 자료의 70%를 미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학사편입 당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고 학생연구원 경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 관련 자료 등 수백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증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개회 즉시 순연됐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정상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총리 인사 청문회가 파행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뒤 곧장 청문회장을 떠났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개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이 다 빠진 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 뿐 아니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개회 39분 만에 정회된 뒤 이날은 재개되지 못했다. 청문회는 26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미흡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문제 삼았고 2월9∼10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가 하루 연기돼 2월10∼11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3명의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자료 건수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겨울에 산딸기를 따 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요구가 2∼3배 많다는 건 맞지만 의혹은 그보다 더 많다”며 “의혹이 많아 자료 요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자료 없이 자리 없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장은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문 정국의 출발점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어지는 장관 청문회들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외통위 전체회의는 결국 증인 채택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은 상정하지 않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만 채택한 채 마무리됐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 확정조차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 후보자 18명 전원에 대한 청문회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에 마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26일 재개되더라도 정상 진행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호영 위원장은 26, 27일로 청문회 진행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달 2~3일 쯤으로 연기해달라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더라도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인사청문회법에 명기된 기한 안에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명심’을 앞세운 김 전 부총리와 ‘윤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포스트 대선’을 연상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김 전 부총리가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득표율 50.67%로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김 전 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을 대상으로 경기지사 후보 경선(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을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부총리가 과반을 넘겨 바로 최종 후보가 됐다. 안민석 의원은 21.61%,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19.06%, 조정식 의원은 8.66%를 각각 득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선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경기도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나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단일화를 했고 이 고문의 지지를 받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이 상임고문과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한 번 맞붙는 ‘포스트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오랜 국정운영 경험을 앞세워 ‘초짜’ 이미지가 아킬레스건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일하며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던 김은혜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와의 긴밀성을 강조하며 대선 당시 ‘이재명 저격수’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눴던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현 지사가, 대전시장 후보로는 허태정 현 시장이 확정됐다.

윤석열정부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첫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증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개회 즉시 순연됐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총리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뒤 곧장 청문회장을 떠났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개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이 다 빠진 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 뿐 아니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개회 39분 만에 정회된 뒤 속개가 지연됐다. 여야 특위 간사는 당초 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이던 오후 2시를 앞두고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청문회 속개는 순연됐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미흡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문제 삼았고 2월9∼10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가 하루 연기돼 2월10∼11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국무총리 3명의 인사청문회에 요청된 자료 건수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겨울에 산딸기를 따 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요구가 2∼3배 많다는 건 맞지만 의혹은 그보다 더 많다”며 “의혹이 많아 자료 요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완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자료 없이 자리 없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장은 “‘노(No) 검증’이면 ‘노(No) 인준’”이라며 “총리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문회가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 후보자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참여를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사청문회는 국민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미 속개가 연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명기된 기한 안에 청문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5, 26일 양일간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총리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명분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국민의힘은 “총리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청문회 실시를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계속 연기를 고수한다면 한 총리 후보자 청문 일정이 파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규탄하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고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일요일 오후 2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을 재협상하자고 일방통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정의 양당의 청문위원님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총리 인준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번번이 진통을 겪어 왔다. 1기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새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신상털기식 검증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책과 능력 검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첫 검증 무대인 만큼 후보자 검증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덕성 검증만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진짜 청문회에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정책적 방향과 시국에 대한 진단과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일차적 검증 결과를 여야가 공유하는 한편, 청문회장에서는 정책과 가치관을 놓고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1호 낙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정 후보자가 사전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자녀가 편입 전형에 지원한 2017·2018학년도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부원장과 원장으로 있었던 정 후보자는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의·치대 학사 편입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교직원은 사전신고를 받아 관리요원에서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