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쓴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세 번째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개의는 끝내 보류됐다.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명단에 3명을 적어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만들며 꼼수를 쓴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후 2시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약 1시간30분을 기다린 끝에 자리를 비운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시간 박 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만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의를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유연한 성향인 박 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발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밀어붙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과 19일에도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일 뿐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쓴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초선 의원들과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출신 의원들을 위주로 당이 지나치게 조급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또는 ‘검찰 정상화’ 등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 왔지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혁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은 50%로, ‘찬성한다’(39%)는 답변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말 이례적”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국회가)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강대강 대치가 20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날 파행을 부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속개됐지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무소속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전날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법사위로 보임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민 의원을 ‘꼼수 재배치’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역풍을 불렀다. 양 의원은 “경악스러운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법사위는 전날 정회된 법안심사제1소위를 이날 다시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국민의힘 측의 사과 요구 등으로 시작이 다소 지연됐다. 전날 ‘저게’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다르게 해석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열린 1소위는 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검언유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가던 중 ‘저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는 국민의힘 측이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으면서 오후 4시 다시 정회됐다. 전날 밤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양 의원 명의의 ‘반대 입장문’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며칠째 연락 두절된 양 의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민 의원 투입이란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회 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 사보임 하게 하더니 양 의원이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직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려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를 짓밟는 꼼수야말로 그토록 민주당이 비판해 마지않던 ‘법꾸라지’의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런 파행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섰다. 통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마지막카드로 사용하는 안건조정위를 반대 쪽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민 의원 탈당과 함께 사실상 예견된 절차였다. 민 의원이 탈당하며 법사위 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은 양 의원과 민 의원 2명이 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에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겨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구성해 3분의 2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간을 숙의한다. 이 때 야당 3명에 무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그 무소속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지정한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다. 박 위원장이 민 의원을 야당 몫 무소속으로 민 의원을 지정하면 찬반은 4대 2가 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다. 과거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논란이 된 문건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계획대로 검수완박 입법을 완수할 태세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 이틀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 심사를 계속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전날 소위에서 한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최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법사위는 20일 전날 정회된 법안심사제1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국민의힘 측의 사과 요구 등으로 시작이 다소 지연됐다. 전날 ‘저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다르게 해석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1소위는 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검언유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가던 중 ‘저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전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일관적인 태도는 심사 지연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 의원이 제가 트집 잡았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최강욱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최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다시 언론에 나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하며 본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그가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는 국민의힘 측이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으면서 오후 4시 다시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정회 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 사보임을 하게 하더니 양 의원이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 상황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개혁입법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통해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이 이날 오전 불출석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회의가 취소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은 검수완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하는 소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사건 등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넘겨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 외 171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원 찬성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손댄 부분은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법조계와 정치권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2조’다. 부칙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법에서 웬만하면 인정되지 않는 소급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케이스다. 개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일각에서 검찰의 문재인정부 겨냥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야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내부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 모습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며, 누구를 위한 입법 폭주인가”라면서 “무엇보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비겁하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날 경우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상정해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순방을 떠나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열릴 법사위 회의에도 출석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뒤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승계하도록 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손댄 부분은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2조’에 주목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 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보통인데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일각에서 검찰의 문재인정부 겨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야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내부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 모습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날 경우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상정해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순방을 떠나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에 있다’는 취지로 쓴 글을 공유하며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며 “다만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운영 기록을 담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펴냈다. 청와대는 발간사에서 “넉넉한 평가도, 뼈아픈 회초리도 모두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라며 “역사의 엄밀한 평가를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공복의 책임을 마친다”고 전했다. 책 내용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이 눈에 띄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 모두의 뼈아픈 성찰”이라고 썼다. 이어 “이 분야는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로, 청년세대가 급증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거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고 냉철히 평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국회에 윤석열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관사에 거주하며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했다는 ‘관사 테크’ 의혹이 제기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특혜 의혹이 일었던 당시와는 다른 주택이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4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5년 새 재산이 20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 국방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약 23억11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15억4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7억99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 테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시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관사에 거주하며 당시 보유한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임대해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보유 중인 잠실 아파트는 당시 보유한 곳과 다른 아파트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시 관사에 입주할 자격이 생기는 만큼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의 임대 수익 등을 어떻게 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에 17억8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모두 합친 재산은 44억5084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24억8856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재산이 20억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후보를 물색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이 전 대표 차출이 유력해진) 분위기가 좀 있다”며 “‘이낙연계’의 핵심 의원들이 출마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을 노린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 서울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되면 4년간 시장을 하고 대권에 도전하기 딱 좋지 않겠나”라며 “다만 패배할 경우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 전 대표 차출론에 힘을 실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에) 이 전 대표 이름이 거론되는 모양”이라며 “(추대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응해야 한다.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새 후보로 이 전 대표가 급부상한 데에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알앤씨가 CBS 의뢰로 지난 11∼12일 서울시민 8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가상 다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율은 19.6%로 송영길 전 대표(14.1%)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송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차출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많은 분이 경선하며 당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전 대표 본인이 아직까지 출마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이 전 대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낙연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차피 지는 자리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에는) 헌신이 요구된다”며 “이 고문이 직접 이 전 대표를 설득해야 이 고문 지지자와 이 전 대표 지지자가 모두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고문이 실제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차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또 다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일부 의견일 뿐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 전 대표 본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출마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정말 (출마)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마저 4년 전 독식한 지방권력 수성에 실패한다면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국정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추동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전쟁터에 내몰린 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2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4일 면접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방선거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6일 기준 62명이 신청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7일 기준 37명만 신청한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선에서 나타난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격차가 의미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국민의 표심이 단순히 ‘새 정부 밀어주기’로 나타나지 않고 견제 혹은 균형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진 정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해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상황이 됐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낮아지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치러지는 선거라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 선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선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결과에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달려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각오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초기 운명은 6·1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심판 여론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수가 마땅히 없다. 당장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정부조직 개편도 차질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폐지 등 주요 공약 추진도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이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권력을 탈환해 국정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권력의 50%를 되찾아 오는 것, 특히 서울·경기·인천 중 두 곳을 차지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중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경선 상대로 맞붙으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공관위는 오는 12∼14일에 지역별로 최다 3배수의 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각 시도당에 ‘내리꽂기 공천’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한편 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원내대표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로 입장을 선회한 김태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선을 요청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 등 어떠한 편의나 특혜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