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세제 개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등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인수위는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공언해왔다. 취득·양도·보유 전 과정의 세금을 높인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기조다. 여러 공약 중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가 첫 과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민주당도 양도세 중과 배제에 일단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양도세 1년 유예 의견을 내놨다”며 “저희도 거기에 더해 추가로 이후에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된 30일 일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국회의원 289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결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주식을 3만5887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억9000여만원 상당이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이 회사는 도로·철도·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증권가의 대표적 ‘고배당주’지만 민간자본 도로 등에 대한 투자회사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희국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주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2억8400여만원을 들여 HMM 등 31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배우자와 차남의 매수까지 합치면 약 3억5000만원 상당을 주식에 쏟아부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의 신규 주식 매수금액이 4억3000여만원(의원 본인은 8100여만원)에 달했다. 김은혜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중국 전기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3000주 갖고 있어 이해충돌을 따져 봐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런 사례의 경우 주식 매수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신고 총액이 500억원을 넘은 의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액수가 가장 높은 전봉민 의원의 보유 재산은 1065억5578만원으로 지난해(914억2087만원)와 비교해 1년 새 151억3490만원 증가했다.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보다 112억4991만원 증가한 672억3846만원, 윤상현 의원이 227억8402만원 증가한 577억929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도 공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문 대통령 재산 총액은 약 21억9098만원으로 전년도(20억7692만원)보다 약 1억1406만원 늘어났다. 채무는 종전 1억9215만원에서 16억8104만원으로 약 15억원 증가했는데, 김정숙 여사의 채무 신고액이 11억원 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이다. 금융기관 대출로 3억88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11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며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년 대비 4억원 넘게 늘어난 16억1020만원을 신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는 노정희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전년보다 13억5000만원가량 늘어난 39억7928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며 연일 비판 중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위 현장을 찾아 이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등 이 대표와 선 긋기에 나섰다. ‘장애인 혐오’ 논란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29일 경복궁역 내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권리에 관심이 많다. 경청하러 왔다”며 “여러분의 절박함과 권리 쟁취를 위한 부분도 이해하지만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고 계시니 저희가 과제를 받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뵙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 기본 권리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20년 동안 안 이뤄진 일이지만,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다. 다른 분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중 박 대표가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인데 사과하시라고 전달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자 임 의원은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가 약자를 대상으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전장연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시위하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이 태만했기 때문”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왜곡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SNS 자판만 두드릴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등 6·1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면서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교체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과 양당 통합 논의 개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이라는 정치교체의 핵심을 담은 약속이었으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6·1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지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방선거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과 시민 혹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경선 참여 여부 및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약 (출마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소한 조건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쿨하게 상황에 대처하겠다. 경선룰 문제에 대해선 합당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충분히 협의해서 큰길을 가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합당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치교체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투쟁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이 고문과 김 대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책임총리제 추진 등에 전격 합의하며 단일화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굳건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비대위원장의 통합 논의 제안은 김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때 저희가 합의한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어제 이 고문과 통화를 하며 그와 같은 가치를 함께 추진하는 데는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아직 (연대가) 살아있고 유효하다”며 “민주당에서 합의 정신에 따라 분명한 의지를 표시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확실히 보인다면 어떤 형태로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그 문제는 민주당이 (정치교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고 실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건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도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민주당과의 통합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당 간 합당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학벌 논란에 대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SKY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껏 정치를 해왔는데 그랬으면 정치판은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7일 민주당 비대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시사인 방송에 출연해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누구든지 학력을 따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능력 평가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겐 좋은 학교나 공부가 중요 이슈가 아니었고 사회에서 좀 더 배우고 싶었으며, 학교에서도 해외봉사활동·국토대장정 등 공부보다는 교내외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만이, 성적만이 정답은 아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나를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며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 공론화에 기여해 주목을 받은 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에 합류했다. 대선 패배 후에는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의 학벌과 부족한 정치 경험 등을 두고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통합·국민화합·협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혹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 응답으로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11%로 가장 높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이 9%, ‘공약 실천·약속 이행’ 8%, ‘경제 회복·민생 안정’ 7%, ‘공정·내로남불 하지 않았으면’과 ‘부동산 안정’이 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가 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 등의 요구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52%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국제관계(19%)’, ‘코로나19 대처(15%)’, ‘안정감·나라가 조용함(8%)’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코로나19 대처 미흡(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오른 38%였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한국갤럽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전후 문 대통령 직무 평가와 주요 정당 지지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최근 4주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에서 36%로 점진 하락, 국민의힘은 34%에서 38% 사이를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부지를 외교부가 입주해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회의 참석자들은 오늘 오후 5시45분부터 1시간15분간 회의 결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국방부 청사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들이 내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집계에서 약 7만명이 누락돼 17일 0시 기준 확진자 수에 뒤늦게 포함된 데 대해 사과했다. 누락된 확진자 수가 더해지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60만명대로 집계됐다.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확진자 집계가 미진했던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발견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당국은 이 중 약 7만명이 전날 통계에서 누락됐던 확진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장은 “오늘 보고된 62만 명 중 7만명은 전날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명 정도의 발생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확진자 수 누락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양성이 나온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도록 검사체계를 바꾸면서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에 따라 신고·보고체계를 단기간에 준비하고 전화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지 못해 집계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환자 등이 집계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수치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신고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주소나 다른 정보를 누락하면 집계가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고, 일부는 시스템 변경을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7일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규모가 방역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실상 방역 포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를 검토하는 것 역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확진자 수인 40만711명에서 하루 만에 22만617명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처음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429명으로 전날 164명보다 265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까지’에서 ‘인원 제한 8명·시간 제한 밤 12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가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32)씨는 “확진자 규모가 하루 새에 1.5배로 뛰면서 지인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는데 정부가 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방역 완화 시그널을 지속해서 주면서 오히려 확산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50)씨도 “어차피 효용성이 의심되는 거리두기였긴 하지만, 정부가 이제 정말 손을 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확진자 수가 훨씬 적을 때는 오히려 방역 정책을 더 틀어쥐어 놓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시점에 긴장감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에도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생활비 지원도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경우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 규모가 더 늘 수 있어 방역을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확진자가 100만명까지 올라간 후 80만으로 내려섰을 때, 영국도 20만명까지 올라간 후 15만, 16만명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정점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한 거지 ‘정점이 될 거니 완화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역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유행이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지금 ‘오미크론의 사망률·치명률이 독감 수준이 됐다’거나 총리까지 나서서 ‘1급 감염병에서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등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조이자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현 체제를 유지해주든지, ‘지금이 위기’라는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 완화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환자 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데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논의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고 국내 위기대응 단계를 낮춘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PCR 검사 유료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완화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