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측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화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3일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차별적이라거나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 법사위 보고서에 우리(정부)의 내용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 있어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고 한다”며 “특히 이 유출은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300만에 대한 접속 기록이 확인되는데 아마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접속한 이후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정보들이 여전히 중국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 조사를 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이 됐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 장비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로 전주와 비교해 3%포인트 상승하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5월 셋째 주 64%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57%로 하락했고 6월 넷째 주에는 51%까지 떨어졌다. 이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포인트 상승하며 수 주째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36%로 직전 조사(41%)와 비교해 5%포인트 낮아졌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6%)’, ‘서민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직무능력·유능함(3%), ‘지역균형발전(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9%)’,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지역 간 균형 문제(4%)’, ‘국방·안보(4%)’, ‘부실·부정선거, 선관위 문제(4%)’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경제 비중이 늘었고, 긍·부정 평가 양쪽에 나란히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내용이 새로이 언급됐다”라며 “이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1500조 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설을 필두로 한 권역별 주력 산업 육성안에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방투자와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가장 선두에서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은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과거 관치행정 하던 시절 생각으로 압력 넣거나 강제로 (투자하도록)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방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라며 “(지방 투자가) 선물 나눠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유인해나가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동네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압박설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겠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그리고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특정 당권 주자나 계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강조하며 여권 전체에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당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단합”을 강조한 만큼, 이날 회동은 여권 내부 갈등을 수습하라는 상징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상춘재 오찬서 나온 ‘통합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약 2시간에 걸쳐 국정 운영 소회와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자리인 만큼, 청와대는 회동의 의미와 의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찬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유능하고 더 성공한 민주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도 “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특히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공방이 거칠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됐지만, 청와대는 특정 인물이나 계파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특정인이나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민주진영의 최근 현상에 대해 두 분이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현이나 조롱 섞인 멸칭 등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함께해야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나누셨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선을 넘는 공세가 향후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찬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홍 수석은 두 사람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국가 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빔밥에 담긴 화합 메시지 오찬 메뉴에도 화합과 통합의 의미가 담겼다. 청와대가 공개한 메뉴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 구이, 메밀 배추전·달고기전·애호박 새우전, 수란채, 녹두 삼계죽 등이었고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 화채가 준비됐다. 청와대는 메뉴 구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오찬 메뉴”라고 설명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어우러지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동의 핵심 메시지인 통합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메밀 배추전과 달고기전 등의 모둠전에도 두 사람을 함께 배려한 의미가 담겼다. 청와대는 “생선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남해 여름 제철 생선인 달고기,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배추전을 한 접시에 모아 조화롭게 내놓은 전 세트”라고 설명했다. 음식 구성에서도 전·현직 대통령의 취향을 함께 반영해 조화와 화합의 상징성을 부각한 셈이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일제히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의 초점은 당권 경쟁 자체보다 두 사람이 내놓은 단합 메시지에 대한 평가와 호응에 맞춰졌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입장에서 표현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이 추구한 민주당 기반과 가치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추구한 역사와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늘 두 분의 만남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 외연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과도 비공개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을 축하하며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이 더 단단히 단합해 국정 성과를 민생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남권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번 투자가 수도권·영남 중심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아픈 과거이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이어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도 직접 참석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제가 직접 관할해 집행·기획·총책임·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인 제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호남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 “분명한 건 이것이 경제적 원리에 따른 거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첨단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청와대 안에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여러분(기업인들)이 만들어 낸 이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 등 총 4755조 규모의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① 李 “AI 속도전만이 살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AI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부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이런 삼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구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 균형 성장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다”라며 “성장을 하는 데 매우 유용했으나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바꿔야 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라면서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야 공익적 관점에서 지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② 강훈식 “인허가 제도 ‘슈퍼 패스트’ 체감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투자 추진과 관련해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기업의 담대한 도전에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 단위로 판단하고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국가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악보 아래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기업과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삼성과 SK는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에 2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에 밝힌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까지 포함하면 두 기업의 향후 투자 계획은 총 4755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을 두고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발전축으로 제시하고 단계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550조원을 투자하고, 이후 2035년까지 수요와 전력·용수 여건 등을 고려해 10GW 규모를 추가 구축해 누적 투자 규모를 약 10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1GW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국내 최대 수력발전소인 소양강댐(200MW) 5기를 동시에 돌려야 댈 수 있는 규모다. 삼성과 SK는 호남에 400조원씩 들여 새 반도체 생산 공장(팹)을 짓기로 하는 등 각각 625조원과 1500조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양사는 앞서 경기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0조원(삼성)과 600조원(SK)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여러분(기업인들)이 만들어 낸 이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며 “일본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일부 야당이 (기업) 팔 비틀어서 한다는 둥 말하는 건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하라고 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윤석열정부가 좀 열심히 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팹 10기를 모두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용인 지역 팹 건설 시점을 당기는 방안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전력과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부터 호남권·충청권·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달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하루에만 6건의 엑스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그는 호남 입지 선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비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도 내놨다. 야당은 “국민에게 ‘마귀’라더니 이제는 ‘돼지’인가”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향해 뱉은 그 거친 독설의 화살이 결국 대통령 본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를 주재한다. 행사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영남권까지 아우르는 투자 규모가 10년간 총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를 앞두고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은 1000조원대 투자 구상이 지역 갈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권의 문제 제기가 용수·전력·입지 적정성 논란을 넘어 ‘특혜’ 또는 ‘표밭 다지기’ 공세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전략의 문제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2000조원대 투자… 정쟁 차단 나선 李 이 대통령은 28일과 전날 잇달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반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전남·광주가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 점수를 받았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전력·용지·인프라·인력양성·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과 발맞춰 호남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AI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다”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로,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력, 자원, 국토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일극 체계를 벗어나 지방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결국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용수·전력 논란 직접 반박한 李 쟁점은 크게 용수·전력·산업 생태계로 압축된다. 이 대통령은 호남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 왔을 뿐”이라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력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서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인력·부지·소부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물만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반도체 산업엔 용수 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고 재반박했다. 야권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도 “전날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6개 글을 보니 ‘닥치고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공정한 경쟁 없이 권력 입맛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을 ‘호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사실 왜곡”이라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으로 간 인재들이 돌아오고, 교육과정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인공지능(AI) 시대와 관련해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연일 부각 중인 가운데 김 정책실장도 정치적 논쟁이 아닌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에 힘을 쏟을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뒷받침에 나선 셈이다. 김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여러 경제지표를 언급한 뒤 “정책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다. 아니 한 세대에 한번,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런 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성공 경험과 인식의 틀을 내려놔야 한다.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썼다. 김 실장은 이념·가치논쟁이나 정치공방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국민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하는 문제라면서 “반도체는 더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기의 세 가지 과제로 ‘생산’·‘유동성’·‘청년’을 꼽았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AI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결국 가장 큰 충격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고 썼다. 김 실장은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연장선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AI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