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86%가 오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미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81.1%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6.0%였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포인트 올랐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 때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86.9%였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 자체도 5년 전보다 낮았다. 이번 대선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로 1차 조사(89.9%)보다는 1.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9대 대선 2차 조사(92.4%)와 비교하면 0.8%포인트 낮았다. 지난 대선은 탄핵 정국을 거치는 등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치러졌다는 점과 이번 선거에서 양강 후보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비호감 선거’ 이미지가 강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81.1%로, 지난 제19대 대선 조사(70.8%)와 비교해 10.3%포인트 큰 폭으로 올랐다. 본 투표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률은 2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도입된 방역 패스가 약 120일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방역 패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이 같은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 중단 계획은 없다”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수정한 탓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청으로부터 방역 패스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방역 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 패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방역 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 패스 중단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인 3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일단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다른 목적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인력 소모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방역 패스 중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업장을 운영하면서 볼 때 오미크론 중증도가 생각처럼 심각한 것 같지 않았다”며 “그동안 업장마다 방역 패스 확인 전담 직원을 1~2명 두었는데 내일부터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방역 정책을 수정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게 제시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라며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이날 위험도가 높다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개 업종의 방역 패스를 바로 다음 날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방역 패스 중단은 잘됐지만, 어떻게 시행 하루 전에 이렇게 촉박하게 발표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없애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제는 당장 내일부터 안 해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신뢰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이날 정책 변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전 정책들과 헷갈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질문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방역 패스 재개의 조건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기준이 세워진 것을 두고 대선 이후 언제든 방역 패스를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위까지 해도 무시하더니 급하게 일시 중단을 발표한 것이 수상하다”거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일 때는 밀어붙이고 20만명일 때는 풀어주는 건 기준이 이상하다. 대선 전 지지율 확보가 급하니 정책을 수정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가 이미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동식 동아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접종 완료자도 확진되고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으로 인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가 하루 만에 3900여명 늘어 누적 1만명을 넘겼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3988명 늘어 누적 1만1306명이 됐다. 현재 4차 접종은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당일 접종을 시행 중이다. 출국이나 입원·치료, 집단감염 우려 등 사유가 있다면 3차 접종 3개월(90일) 이후 접종도 가능하다. 접종 예약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관련 대상자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4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날 0시 기준 3차 접종자는 22만1409명 늘어 누적 3122만846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60.9%, 18세 이상 70.5%, 60세 이상 88.2%가 3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대상자로만 보면 접종률은 76.5%다.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대상자의 94.3%가 예약을 마쳤고 93.9%가 접종했다. 이날 2차 접종자는 1만3566명 늘어 누적 4434만9600명이 됐고, 1차 접종자는 8725명 늘어 누적 4484만6725명이 됐다.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 완료율은 86.4%, 1차 접종 완료율은 87.4%다. 13~18세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률이 82.7%, 2차 접종률이 79.2%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접종 대상자로 포함되는 만 12세(2010년생)에서는 1차 접종률이 8.7%, 2차 접종률이 3.3%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자택에서 홀로 재택치료 중이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9분쯤 단원구 와동에서 재택치료 중인 50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와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집에 방문한 보건소 관계자에 의해 이뤄졌다. 단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 주거지를 찾아왔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으나 응답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9시20분쯤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홀로 재택치료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안산시 보건당국에서 A씨 가족을 수소문 중”이라며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고 연고자도 없을 경우 보건당국에서 최종 무연고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암 투병 끝에 2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날 유족 측은 이 전 장관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1933년생(호적상 1934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를 1956년 졸업하고 1960년 같은 대학 대학원 문학 석사 학위를 딴 뒤 1987년 단국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 지성으로 불렸다. 1960년 서울신문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 활약했고 1972∼1973년에는 경향신문 파리특파원으로 활동했다. 1966년부터 이화여대 강단에 선 이후 1989년까지 문리대학 교수를, 1995∼2001년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2011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됐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1990~1991)을 맡았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고인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0)’를 비롯해 ‘축소지향의 일본인(1984)’, ‘이것이 한국이다(1986)’, ‘세계 지성과의 대화(1987)’,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1997)’, ‘디지로그(2006)’, ‘지성에서 영성으로(2010)’, ‘생명이 자본이다(2013)’ 등 수많은 저서를 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암이 발견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마지막 저작 시리즈 ‘한국인 이야기’ 등 저서 집필에 몰두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 장남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남 이강무 천안대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 등이 있다. 장녀인 이민아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검사를 지냈다가 2012년 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 전 장관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유족 측은 5일간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장기화하며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16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늘어 누적 283만12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6만5890명)보다 319명 늘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19일(10만2206명)과 비교하면 1.6배, 2주 전인 12일(5만4천938명)과 비교하면 3배 많아졌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당분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중순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명 안팎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25명, 60대 8명, 50대 4명, 40대 2명, 20대 1명이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895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28%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655명인 전날보다 12명 감소한 643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중순만 해도 200명대를 유지했으나 점차 늘어 지난 19일 400명대로 껑충 뛰어올랐고 23일 500명대, 전날 600명대로 올라선 뒤 이틀째 600명대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44.0%(전체 2704개 중 1190개 사용)로 전날(40.8%)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70만3694명으로 전날(65만181명)보다 5만3513명 늘어 70만명을 넘겼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0만2095명이며,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규 확진자는 경기 4만8147명, 서울 3만6773명, 인천 1만2113명 등으로 수도권이 58.4%(9만733명)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1만3022명, 경남 8638명, 대구 6995명, 경북 5301명, 충남 5283명, 광주 4866명, 대전 4265명, 전북 4156명, 충북 3778명, 전남 3433명, 강원 3258명, 울산 3128명, 제주 1916명, 세종 996명 등 총 6만9035명(41.6%)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통합 검사는 52만8139건 진행됐고 이날 0시 기준 검사 양성률은 29.5%다.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국채 신용등급을 ‘매우 투기적’ 단계인 B에서 ‘채무불이행 우려’ 단계인 CCC로 하향 조정했다. B는 투자위험이 상존해도 일부 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CCC는 안전한 부분이 거의 없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피치는 등급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대외 및 공공 재정, 거시 금융 안정 및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험이 커졌고,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향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국채 신용등급은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와 같아졌다 무디스의 경우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Baa3다. 한 단계 더 떨어질 경우 ‘정크(투자부적격)’로 강등된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은 B3로 이미 정크 등급이다. 무디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채무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이고 더 심각한 제재가 수반돼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재의 범위, 대상 부문, 서방 국가 간 조율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몇 년 안에 도래하는 외부 채권 규모가 상당하고 경제가 외화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규모 분쟁은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와 관련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로부터 “미국 MD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이 밝혔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를 안 했다”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선제타격과 사드 3불 폐지를 얘기하시고,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심 후보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권력 분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내보였다. 25일 오후 8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 정치 분야다. 첫 번째 질문인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심 후보는 “승자독식을 이끈 35년의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며 ‘총리 국회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다당제하에서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 그래야만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안 후보는 “(권력 분산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대통령이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 1차에서 1등과 2등을 한 후보가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면 과반수를 얻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 거대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민심의 구조를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윤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총리의 일과 장관의 일, 대통령의 일을 구분 지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만 하는 식으로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과 어젠다를 만들고 설정,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거대양당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선 상대가 잘못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의 실력을 연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 통합정부와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지난해 취업하셨다면 7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산이 조기 소진돼 마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 지난해 제대하고 새 직장을 얻은 박모(28)씨는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문의했다가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현재 가입 자격 판단 기준연도인 2020년 현역병이었던 박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군 월급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박씨는 “(병사)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이 없었다 하니 황당하다. 더구나 회사를 다니다가 입대했는데 그 때 마침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배제돼 더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 10%대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부터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가입자를 대폭 늘렸지만,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난해 취업자와 기준연도 군 복무자, 미취업자 등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취업자는 7월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관계 당국은 “예산이 그 때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고, 추가 편성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청 폭주를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3월4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가입자에 대한 검토가 없어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를 의식한 퍼주기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 짓는 오는 7월에야 가입이 가능한 이들을 위한 예산이 충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금융위가 밝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 동안 국세청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면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현시점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국세청의 소득 확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까지는 전전년도인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는 수입이 없거나 급여 기준이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조건에 맞지 않았다가 지난해에 기준을 충족하게 된 청년들은 7월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시작된 가입 신청의 경우 다음 달 4일까지는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7월 이후 가입자를 위한 예산 확보는 불확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 이후 사업 재개 여부는 상황을 더 살펴본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취업해 처음 소득이 생겼거나, 지난해에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등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6)씨는 “제일 최근 경제 여건이 반영되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딱 일주일 진행되는 5부제 가입 기간을 감당할 예산도 충분치 않아 땜질식으로 늘렸는데 7월에 자격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애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설계 당시만 해도 오히려 예산이 많은 편으로 평가됐다고 해명했다.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과거 운영된 ‘재형저축’을 모델로 산정됐다. 재형저축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입 가능했던 적금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장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는 “이번 청년희망적금이 당시 재형저축과 비슷한 조건이라 이를 활용해 수요와 예산을 예측했다”며 “지난해 상품 설계 당시만 해도 주식 시장 등의 상황이 좋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주식 시장이 악화하는 등 상황이 변하며 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오히려 국회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시절 월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서금원은 병역 의무 이행시 받는 군 월급이 비과세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소득 요건은 국세청 소득증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군 복무시 받는 월급은 비과세로 국세청 소득증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신청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