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26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겠다. 강수가 그친 뒤 일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도 이상 낮아져 일시적으로 춥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서울,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 내리는 비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경상서부내륙으로 확대됐다가 27일 0시 이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오후 9시부터 27일 오전 3시 사이에는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월요일인 2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7∼4도, 낮 최고기온이 9∼15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서부와 충남서해안에는 이날 밤까지, 강원영동, 충남서해안,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27일 새벽까지 바람이 평균풍속 30~50km/h(8~14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강원산지 90km/h(25m/s)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인도주의 및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64억 달러(한화 약 7조7088억원)의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규탄을 위한 미·일 간 공조를 확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안에는 안보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와 국방부 지원을 위한 35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예산관리실 관계자는 “미 행정부는 최근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러시아의 이유 없는 부당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부 유럽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안보적·경제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에 29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긴급법안으로 상정하고, 국방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추후 검토할 전망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을 지원하고 이 불필요한 재난 가운데 붙잡힌 무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전화 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약 25분간 이뤄진 전화 회담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라며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군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침략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질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잘못된 교훈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요 7개국(G7)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후 하야시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에게) 일본은 미국, 유럽과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전했다”며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적절히 실시할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해 26일 현재 수도 키예프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날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겨냥해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에 관한 특별 성명’을 내고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이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흘 뒤면 3·1절이다. 완전한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의 염원을 선열들께 말씀드려야 할 때 국민들께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을 걱정하시게 했다”며 “윤 후보의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란다”며 “윤 후보의 일본군대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이 소신이 아닌 실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포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도 “3·1절이 얼마나 남았다고,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할 것 같다”며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시는 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윤 후보는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 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25일 오후 8시부터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정치보복에 관한 생각을 물은 후 정치 보복을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불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죄를 덮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정한 다음 특정 부문을 먼지 털듯 기획 사정해 작은 것을 키우고 없는 것을 만드는 정치보복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사가 불행해진 것이 바로 정치보복 때문인데, 윤 후보가 정치보복 냄새가 나는 말을 덜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윤 후보와 심 후보에게도 던졌다. 윤 후보는 “보복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나”라며 “결국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정치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사법적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를 벗어나 폭력적인 독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정치보복을 하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답변이 끝나자 안 후보는 “정치보복은 있어선 안 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하는 것 같다”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다시 한 번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하나”라며 “하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아무튼 당연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토론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 사람까지 봐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도 뒤져 감옥에 집어넣는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는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조국 사태’에 관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25일 오후 8시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역대 정부 장관급 이상 청문보고서 미채택에서 임명 강행 비율’ 자료 패널을 들고나와 역대 정부 중 현 정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인사를 강행한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에서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됐음에도 임명한 비율은 문 정부에서 30.4%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23%로 두 번째로 높았고 박근혜 정부(14.9%), 김대중 정부(12.5%), 노무현 정부(6.2%)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를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 정부가 실패한 정부냐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문제와 인사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있어 부족했던) 핵심 이유는 진영 내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내각 통합 정부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며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 안 후보는 “지난 2년간 ‘마녀사냥이다’, ‘잘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하게 해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사 중일 때는 제가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수사 폭력성은) 저도 당했던 마녀사냥”이라며 “재판이 확정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잘못했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답변을 들은 안 후보는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와 도덕적 기준의 일관성”이라며 “손해를 볼 때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원칙에 힘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 정치 분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이자의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해당 연령 소아들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해외의 5∼11세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다. ◆다음 달 접종 계획 발표… 정부 “수급은 충분”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11세 백신 접종 일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세부적으로 협의하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3일 식약처가 화이자의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 0.1㎎/mL’에 대한 품목허가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소아 예방접종에 관한 해외 동향과 접종 안전성, 효과성, 여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연령대가 맞을 수 있는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이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3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곧 국내에 백신을 들여온 후 출하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5∼11세 대상 ‘코미나티주 0.1㎎/mL’는 12세 이상 대상 백신과 비교해 유효성분을 약 3분의 1로 줄였고,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7%다. ◆미국 필두로 62개국서 접종 중… 접종률은 낮아 해외에서는 이미 62개국이 소아 접종에 이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5~11세를 대상으로 백신을 처음 승인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0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11세 아동에게 접종하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도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과정을 거쳐 5~11세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달 21일 화이자 백신의 5~11세 접종을 승인했고 이달 중 접종을 시작할 전망이다. 수도인 도쿄와 인근 지바현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연령대 중 기초 질환이 있는 아동들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연령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많지 않다. 가장 먼저 5∼11세 백신 접종을 승인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3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중순 기준 전체 5∼11세 아동 중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약 25% 수준에 그쳤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경우는 약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해외 접종률에 관해 정부는 “장기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선 안전성을 정확히 전달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식약처 브리핑을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전 세계에서 관찰된 현상”이라며 “코로나19가 나이에 따라 위험률의 차이가 있고, 어린 연령일수록 백신 접종 후 살아갈 여명이 길어 부모 입장에서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인 mRNA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11세 접종은 안전성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돼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와 학부모에게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요일인 25일은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기온이 전날과 비교해 5도 이상 오르며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9시부터 26일 0시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5일과 26일은 기온이 5도 이상 올라 평년 수준(최저기온 -6∼3도, 최고기온 6∼12도)과 비슷하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 1500여명이 다른 6개 지자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될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19)군을 비롯한 시민 1594명은 25일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를 대상으로도 각 지방법원에 방역지침 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인 대표로 나선 양군은 “대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청구 인용이 이뤄져 첫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고교생 신분으로 시민 450여명과 함께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등을 상대로도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해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됐다.

“지난해 취업하셨다면 7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산이 소진돼 마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군에 입대해 지난해 제대하고 새 직장을 얻은 박모(28)씨는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되는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문의했다가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현재 가입자격 판단 기준연도인 2020년 현역병이었던 박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는 “(병사)월급을 받았는데 무소득자로 취급되니 황당하다. 회사를 다니다 입대했는데 하필 그때 복무했다는 이유로 배제돼 더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부터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난해 취업자와 기준연도 군 복무자 등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한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 짓는 오는 7월에야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충분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그러나 아직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2020년도에 수입이 없거나 급여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조건에 맞지 않았다가 지난해에 기준을 충족하게 된 청년들은 현 시점에는 가입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7월 이후 예산이 확보될지 당국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겼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드는 등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불공정 적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6)씨는 “최근 경제여건이 반영되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받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딱 일주일인 5부제 가입 기간을 감당할 예산도 부족해 땜질식으로 늘렸는데, 7월에 자격이 생기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 복무 시절 월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 소득증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군 복무 월급은 비과세여서 국세청 소득증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