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23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등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다. 23일 오전 6시까지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오전 9시까지는 제주도에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권내륙, 전남권중부내륙에도 23일 오전 6시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일부 충남내륙, 전북북동부, 경북북부내륙 등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곳을 중심으로 23일 아침 기온은 매우 낮게 나타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24일까지 이어지다 25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최저기온 -7~2도, 최고기온 6~11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놓았고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했다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놓은 38억원 외에 회수되지 않은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한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상급자의 로그인 정보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는 수법으로 범죄 사실을 숨겼다. 구청은 처음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4일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지난 3일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21일 오전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먹통이 됐다. 일부 앱에서는 신청 시간으로 안내된 9시30분 이전부터 가입창이 열려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신청 시작 시간으로 안내된 이날 오전 9시30분 이후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KB스타뱅킹에서 접속이 지연되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200만 건에 이르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입 첫주 출생년도별 5부제를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이날 가입 대상자는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이다. 30분 이상 앱 접속에 실패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인 96년생 박모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KB스타뱅킹 앱에 접속하려 했으나 어플이 열리지 않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다. 박씨는 “접속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쩌다 한번씩 접속이 돼도 오류가 발생해 다시 시작해야하는 등 답답했다”며 “40분동안 쉬지 않고 시도한 끝에 10시10분에야 가까스로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신한은행 모바일앱도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일부 앱에서는 사전에 신청 시작 시간으로 안내된 오전 9시30분 이전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해 혼선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91년생 김연진씨는 “신청 안내 문자는 9시30분부터라고 왔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9시부터 ‘지금 신청이 된다’는 글이 올라오길래 9시5분쯤 앱에 들어가봤다”며 “약간의 대기 끝에 접속이 됐고 9시13분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9시30분 이후 신청을 시도했다 장시간 대기한 일부 고객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약 1시간동안 대기한 96년생 이모씨는 “비대면 신청도 9시30분부터라는 최종 안내 문자에 따라 시간 맞춰 접속했는데 대기가 길어져 아까운 시간을 날렸다”며 “9시부터 신청되는 줄 알았다면 미리 접속해 앱이 먹통이 되기 전 신청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9시30분이다 보니 앱에서 신청 가능한 시간과 안내된 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을 ‘반칙왕’으로 묘사한 영화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고발했다. 서 교수는 18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IOC 위원 전원(한국 측 제외)에게 지난 12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iQiyi)’에서 공개된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에 베이징(北京)시가 관여했다고 고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날아라, 빙판 위의 빛’은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국 시골 소년이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쇼트트랙을 접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 끝에 국가대표가 돼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문제는 영화에서 한국 선수들이 고의로 주인공에게 발을 걸고, 넘어진 주인공의 눈을 스케이트 날로 다치게 하는 등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한국 선수들의 방해로 부상을 당한 주인공이 한쪽 눈이 피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트랙을 달려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며 제작과 배포를 총괄했다. 이에 서 교수는 베이징시의 부적절한 만행을 알리기 위해 고발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IOC에 보낸 메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한 나라(한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 할 수 있나”라며 “이런 행위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것은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베이징시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강력한 경고를 해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화 속 내용과 정반대로 실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중국 측에 유리하게 편파 판정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황대헌·이준서 선수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됐고, 3위를 한 중국 선수가 어부지리로 결승에 오르기도 했다. 결승전에서는 1위를 한 헝가리 류 샤오린 산도르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되며 중국의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차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6인으로 유지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방침은 내일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바뀐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됐었는데 이례적으로 토요일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대책 관련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6인까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을 앞둔 18일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이날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춥겠다. 그러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고 19일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0도가 되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다. 모레인 20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져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새 학기 방역 조치로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적극 권고’로 바꾸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경된 방침이 방역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뿐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덜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학생은 1인당 주 2회분, 교직원은 주 1회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급받게 된다. 교육부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검사를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검사 여부는 의무가 아닌 ‘적극 권고’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교 전 신체 증상을 입력하도록 해온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에 공유된다. 교육부가 자가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고’로의 변경이 방역 실효성만 떨어드릴 뿐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은 결국 불가피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교육부가 학부모 반발을 의식해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결국 아이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방역 업무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으면서 검사 안내와 독려까지 해야 하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 같다”며 “누구는 검사를 하고 누구는 안 하면 확산 예방 효과도 떨어질 텐데, 교육부가 방역 효과가 아니라 학부모 불만을 의식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지역 교사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키트를 지급하는데 검사율 등을 정리해 보고하지 않아도 될 리 없다”며 “학교 입장에선 검사율이 낮으면 눈치가 보일 테니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검사를 장려하게 할 테고 그에 따른 민원이나 학부모 불만은 결국 고스란히 교사들 몫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다”고 했다. 교원 단체들도 권고 방식이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검사 현황 집계 및 보고 행정업무에다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 독려 업무에까지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해졌다”며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오히려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 초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권고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할 경우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다”며 “그에 따라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기관이나 학부모로부터 받게 될 비난, 민원, 책임추궁 등 학교가 겪을 고충은 가늠조차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장흥에서 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고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17일 법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장흥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청소 도구로 조카 B(5)양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인 14일 오후 6시18분쯤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의 신체 곳곳에선 멍 자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손바닥 등 신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A씨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1시간30분 동안 투표소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하러 갈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포안은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포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안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