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지속해서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확진자·격리자 역학조사 및 관리 간소화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시사했다. 그러나 방역 패스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영업자와 미접종자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이를 위해 17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현행 최대 6명에서 최대 8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 패스는 18세 이상 4%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 패스는 거리 두기보다 좀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망자와 위중증환자 중 미접종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1468명)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1070명)가 미접종자였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며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주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방역 패스 폐지를 주장해온 일부 국민들은 방역 패스 유지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영업제한과 함께 무의미한 방역 패스도 폐지해달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확진자 수는 이미 폭증했는데 더 이상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동조하기도 했다. 방역 패스 확인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다 보니 조금만 실수해도 신고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앞서 정부가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전자출입명부 중단은 검토하지만 방역 패스는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도 “영업장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중단은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방역 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 QR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일주일 가까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 측을 향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개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16일 “고용노동부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요구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인 대리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12월28일 총파업 이후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협의(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며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말 바꾸기·우기기·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 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는 택배 종사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는 외면한 채 파업 현장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수가 모여 흡연을 하며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귀족노조라는 명성에 맞게 본사 인근 호텔에서 투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폭력을 동반한 배송방해 행위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고객사도 이제는 더 기다려줄 수 없다며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9일 두 차례 노조 측에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리점연합은 “4대 요구에 대한 수용을 포함해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연합은 개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일언반구 답변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선에서 고객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대리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택배노조를 향한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 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 원청 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지금까지 응해온 만큼 현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를 즉각 개선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보상 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가운데 자영업자 10여명은 삭발식도 했다.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도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 현장엔 약 400명이 모였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시위 제한 인원이 299명이기 때문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집회 현장에 299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했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펜스 밖에서 구호를 외쳤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생존권 때문에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완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이후엔 더는 법을 지키며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방역 조치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코자총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극단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26명에 달한다. 묵념 이후에는 10명이 연단에 올라 단체로 머리를 미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 상경한 자영업자 양모씨는 “성실히 세금 내면서 살아온 20년 인생인데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됐다”며 “정부는 가게가 아닌 삶을 마감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보이지 않나. 당장 오늘부터 모든 제한을 철폐하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코자총은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해 삭발식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자가검사키트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000만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시내 약국 곳곳에서 품절사태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2년 전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며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14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약국과 편의점 등에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키트 물량 3000만명분이 공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도 이날 서울 시내 곳곳의 약국에서는 오전에 이미 자가검사키트가 동나는 등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11시쯤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약국을 나오던 김모(55)씨는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곳엔 2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 일단 있는 만큼만 사서 나왔다. 여기 오기 전에 들른 근처 다른 약국은 이미 품절이라고 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써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다른 약국에 또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키트를 사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의 약사는 출입문에 붙어있던 ‘자가진단키트 있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뗐다. 이 약국의 약사 A씨는 “그나마 우리는 주변 약국들보다는 많은 물량을 받았던 편인데도 찾는 손님이 워낙 많으니 금방 다 팔렸다. 이제 다시 언제 입고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일부 시민들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듯 했다. 전날 저녁 동네 약국 5곳을 돌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한 직장인 이모(32)씨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을 겪으며 정부 정책이 부족 사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급 확대책을 믿고 가만히 있기보다 스스로 확보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곧 신규확진자 수가 10만∼20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내놨던데 자가검사키트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걸 보니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늘도 퇴근 후 약국과 편의점 여러 곳에 들러볼 계획”이라며 “오미크론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일단 가능한 한 많이 사둘 작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역에서 현재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곳 정보를 묻는 글도 계속해서 올라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주부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2번은 자가검사를 하고 등원시키라고 해서 키트를 사두려고 점심시간에 약국을 돌아다녔는데 벌써 품절됐다고 하더라”라며 “온라인 구매도 막혔는데 필요한 분량은 많고 어떡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공급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며 과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9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대 중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14일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1순위 접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4차 접종 필요성은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는 상황이고 검토하고 있다”며 “면역저하자 등 4차 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집단거주자 등의 고위험군이 4차 접종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이 지난해 10∼11월 3차 접종을 받아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4개월이 도래하므로 그 시기로 (접종)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으로 인한 보호 효과가 접종 후 약 4개월이면 약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MMWR)’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응급실·긴급 치료 시설 방문자 24만여명과 입원자 9만3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 후 두 달 동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보호율이 91% 수준을 보였지만 4개월 뒤에는 7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방문이나 긴급 진료에 대한 보호는 같은 기간 동안 87%에서 66%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8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자체검사 및 조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내놨다. 각 학교가 밀접접촉자 관리와 검사를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로 밀접접촉자 관리 교육부는 전날인 7일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이 직접 조사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체 학생·교직원 인원의 20%만큼 지원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집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음성 증명은 학부모가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로 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 가능한 현장 신속 PCR 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1∼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검사를 하고, 지난해 도입했던 이동검체팀도 운영한다. 학사 일정도 교육부에서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도록 했다. 제시된 운영방안은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학교에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이거나, 격리조치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재학생 비율 15%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다른 교육 방안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커진 학교·교원 책임… 반발 이어져 새로운 운영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역업무 가중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높다. 경기도의 한 중등교사는 “교사들이 방역이나 감염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학교가 알아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동선 등도 관리하라는 건지 막막하다”며 “관련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아야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부담을 나눠지게 될 텐데 수업·학사 일정 같은 본 업무는 뒷전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등교사 A씨도 “개학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지침도 없어 혼란 그 자체”라며 “학사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에 따른 학부모나 학생의 반발도 학교와 교사들이 전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교원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면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접촉자 분류를 위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해 학교 방역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접촉자 분류를 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방법, 방역인력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보완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상정안은 대선 당일(3월9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3시간 연장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선관위가 해왔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의견도 경시할 순 없기에 같이 고민해보되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쯤엔 의견 접근을 이루고 양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결론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현행법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대선 투표 당일과 사전투표 종료일(3월5일)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가 방역 당국 지침을 준수하며 외출허가를 받아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 등이 집중되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도 임시 기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최대 1시간 안팎이면 투표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당국과 협조해 확진자 등의 투표소 이동, 투표마감시각 전 투표소 도착 확인·대기, 일반선거인과의 동선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상정안대로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 예산 226억원이 소요되고, 선관위가 보고한 방식으로는 8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소요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 선관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오후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했고 뒤이어 소집을 계획했던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도 모두 순연됐다. 2소위는 10일로 미뤄졌고,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려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및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씨의 사과 이후 낸 입장문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지속되어 온 범죄행위에 대한 동문서답식 사과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겠나”라며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을 결코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 후보와 배우자 김씨 등이 국고로 11년간 사적 비서를 채용해 가사 등을 전담시키며 국민의 혈세를 사적 용도로 유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됐으며 의혹이 증거와 함께 사실로 공개된 이후에도 거짓말을 지속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김씨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적 비서 활용,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 유용, 대리 처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어느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채용의 주체이며 불법적 이익의 공동 수혜자인 이 후보의 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민의당은 김씨의 사과를 ‘김 빠진 사이다’로 평가절하했다. 홍경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알맹이는 쏙 빠진 김 빠진 사이다 같은 회견이었다”며 “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공무원이 AI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지시 없이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송하고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미 여러 건의 제보자의 녹취와 문자기록을 통해 뚜렷한 증거가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세금을 본인들의 쌈짓돈 다루듯 유용하고, 공직자를 사적 용무에 활용한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와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해당 기관의 역할”이라며 “의혹을 받는 김씨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된 직권남용 및 공금유용 의혹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김씨의 사과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김씨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사과가 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9일 오후 6시까지 4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와 비교해 1만3000명 이상 급증한 수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만237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인 2만8880명보다 1만3495명 많다. 1주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2일 동시간대 확진자 수인 1만3616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고 2주 전인 지난달 26일(1만164명)과 비교하면 약 4.2배 많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만6955명(63.6%), 비수도권에서 1만5420명(36.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4437명, 서울 9386명, 인천 3132명, 부산 2170명, 대구 1980명, 경북 1801명, 충남 1459명, 대전 1441명, 광주 1350명, 전북 141명, 충북 949명, 강원 815명, 울산 732명, 경남 547명, 전남 499명, 제주 380명, 세종 256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설 연휴와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거세진 확산세는 주중으로 접어들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는 당분간 더 심화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쯤이면 하루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906명→2만7438명→3만6345명→3만8689명→3만5283명→3만6717명→4만9567명으로 하루 평균 약 3만527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잉의전’ 의혹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진솔’과 ‘겸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 사과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 업무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앞서 중앙선대위회의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다.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반성문을 썼다. 그는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훨씬 더 낮아지고 진지해져야 한다”며 “호남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깝고 낮게 파악하고 접근하고 호소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이벤트로 마음 얻고자 하는 생각은 허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진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제삼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정을 더 맡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고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위기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운영 방침에 대해선 “아마도 하드웨어 쪽은 변화하기 촉박하고 소프트웨어는 변화하기 쉽지 않겠느냐”라며 “소프트웨어는 선대위 내부 공기나 문화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