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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갈등 심화… “연대 파업” vs “정부, 법 집행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나흘째 본사를 점거 중인 가운데 롯데·로젠·한진 본부도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택배 파업 사태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점거한 노조 측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연대파업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택배노조 롯데·로젠·한진 본부가 동참하는 연대파업은 오는 21일 하루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택배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48일째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도 확정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이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비용은 사측이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CJ대한통운은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가 불법·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택배노조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때에만 평화를 가장하고, 언론이 떠난 후에는 보안인력들조차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폭언과 협박·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1층 로비 유리문을 부수고, 경찰의 제지도 무시하고 셔터를 강제로 개장해 노조원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불러들여 ‘불법점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다. CJ대한통운은 “13일에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상태에서 집단으로 윷놀이를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가 공권력으로 노조 측의 폭력 행위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 드린다”고 밝혔다.
2022.02.13 16:10:00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소분 판매 안 돼… 안전관리 체계 무너져”
대한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용량 자가진단키트를 일반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축해둔 자가진단키트 물량을 즉시 국민에게 풀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도 없는 전국 모든 편의점에 완제품도 아닌 소분해 판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방법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통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확도·민감도 등이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3등급 의료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뜻한다. 약사회는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한 편의점은 정상적인 관리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모든 편의점에서 이를 면제하고 아르바이트 인력이 대부분 근무하는 환경에서 3등급 의료기기 포장을 뜯고 손을 대서 혼합 판매하도록 한다는 조치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개 단위 소량 포장의 생산과 공급을 중단하고 20∼25개 포장만을 공급하고 이를 소분해 판매하라는 정부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가 비축한 자가진단키트 물량을 즉시 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더하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에 국민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선회해, 취약계층 등에 공급할 물량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 쪽에서 비축해 창고에 쌓아둔 불요불급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포장 완제품 공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며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을 믿는 정책이 현 사태의 빠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3 11:00:00
오늘 두 번째 대선후보 4자 토론… ‘배우자 리스크’ 공방 이번에도 피해갈까
대선 후보 간 두 번째 4자 TV토론이 11일 저녁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며 이번 토론에서 이에 관한 공방이 펼쳐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틈새 노리기에 나선다. 한국기자협회 등에 따르면 4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6개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대선 후보 TV토론’에 나선다.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토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4자 TV토론이다. 1차 TV토론은 39%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2차 토론회 주제토론에서는 2030 청년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평가와 피해 대책 등을 다룬다. 후보들이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과 언론 공통 질문 등 후보 간 검증을 위한 시간도 마련됐다. 사회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첫 토론에서 후보들은 ‘네거티브’를 지양하며 정책 중심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공통의 취약점인 배우자 논란에 관한 공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 등 전방위에서 맞붙었지만, 서로의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두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네거티브를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 이후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황제 의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김씨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추가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전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틈새를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비호감 대선’을 부각하기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윤 후보의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한 데다 여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2차 토론을 앞두고 첫 토론 당시와 유사하게 각각 정책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포부를 내놨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정책 협약식’ 후 기자들을 만나 TV토론 전략에 대해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단 국민 여러분께 ‘위기의 시대에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지난 토론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한편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전날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TV토론은 다른 후보들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존재감 부각과 차별화에 집중한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국가’로의 대전환 등 미래 비전에 집중하며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 주제에 코로나19 방역평가와 대책 등이 있는 만큼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의학과 방역 등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의 새 방역지침은 허점투성이”라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방역 문제가 경제 문제, 방역 리더십이 경제 리더십, 방역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인 시대다. 방역 전문성을 가진 대통령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우자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이 후보, 윤 후보와 대비되는 ‘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 이미지와 도덕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토론에서 윤 후보 부인 김씨의 7시간 녹취록을 잠시 언급했던 심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함께 ‘내 삶을 책임질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지난 토론에서 김씨 녹취록 중 윤 후보 부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편이라고 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성 평등 화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심 후보가 젠더 갈등이 초유의 문제로 부상한 2030 청년 정책과 관련해 어떤 토론을 펼칠지도 주목된다. 오늘 토론회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은 오는 21일과 25일, 다음 달 2일 등 앞으로 세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2022.02.11 15:30:00
[내일날씨] 포근한 날씨 당분간 이어져… 건조한 대기에 ‘화재 주의’
금요일인 1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영동,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건조한 대기로 인해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1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4도, 낮 최고기온이 6∼14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10 17:25:00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확진자 ‘셀프치료’… 진료·약 처방 어떻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명대 중반을 기록한 가운데 10일부터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셀프치료’를 하게 된다. 새 재택치료 체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확진 판정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일반관리군, 모니터링 없이 ‘1일 1회’ 전화 진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된다. 집중관리군은 이전까지의 재택치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 그 외 재택치료 대상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일반관리군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약 76.5%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하루에 한 번만 무료로 진행되고 2회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관리군 중 소아 확진자는 소아청소년과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하루 두 번까지 상담받을 수 있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담당약국 통해 의약품 처방… 해열제·체온계는 직접 구매 일반관리군은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전화를 통해 증상 완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팍스로비드는 받지 못한다.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 약은 전국 500여곳 담당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가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약국이 배송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당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조만간 안내하고, 재택치료자 규모에 따라 담당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는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일부터는 재택치료키트를 60세 이상 등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이런 물품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전날부터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도 변경됐다. 이전까지와 달리 자가격리자가 동선 등을 스스로 적게 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됐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자가격리 앱 사용도 폐지되는 등 관리가 간소화됐다. 격리자가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 목적으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건소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 관련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개편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방역 당국은 “기존 체계 하에서는 신규 확진자 3만명 수준의 대응이 가능했지만, 집중관리군 위주의 대응으로 변경된 체계 하에서는 21만명까지 감당 가능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2.10 17:00:00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 대선 당일 투표 7시반까지 연장안 국회소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9일인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력 및 비용 문제 등을 들어 3시간 연장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같은 조정안이 마련됐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10 16:12:16
올림픽 편파판정·한복 논란에… 靑 “국민 속상한 마음 잘 알아”
청와대가 9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국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쇼트트랙 편파판정이나 한복 논란으로 반중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잇따라 실격처리되며 편파판정 논란이 일었다. 4일 개막식에서는 한복 차림의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등장해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둔갑시키려는 ‘한복 공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한복은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역사·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22.02.09 12:02:58
“그냥 폐막식 하자”… 축제 아닌 반중·분노의 장 된 올림픽 [뉴스+]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별명이 무색하게 됐다. 개막 5일 차를 맞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이은 논란으로 ‘세계인의 분노의 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잇따라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처리를 당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 대선후보들은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파판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라면서 “개최국에 유리한 것을 넘어 개최국 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89개국이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체육대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심판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올림픽 정신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중계에 참여한 쇼트트랙 해설위원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이정수 KBS 해설위원은 “한국과 다른 나라 선수들은 내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올림픽 같지 않은 올림픽을 치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안상미 MBC 해설위원은 “우리를 왜 들러리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본인들끼리 하고 금·은·동을 가져가면 될 텐데”라고 했고 박승희 SBS 해설위원도 “(실격 판정을 받은) 황대헌 선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중국 선수들을 부딪치게 한 것도 없었다”며 “중계를 안 하고 싶더라. 내가 선수 때 겪었던 것을 후배들도 계속 겪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다. 판정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선수들의 항의를 국제빙상연맹(ISU)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은 더 커졌다. 우리 대표팀 황대헌 선수와 마찬가지로 석연찮게 실격 판정을 받은 헝가리 대표팀의 사올린 샨도르 류 선수 등의 판정 항의에 연맹은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우리 선수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을 향한 의문과 비판이 우리나라에서만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종목에서 의아한 실격 혹은 미완주 사태가 속출하며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치러진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독일·일본·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 4개국 5명의 선수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실격 판정을 받았다. 공기 저항의 영향이 큰 스키점프는 복장 규제가 엄격한 종목이지만 국제 경기 복장 기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실격처리 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실격당한 노르웨이 선수가 “단체전을 앞두고 심판진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유니폼 치수를 쟀다. 평소와 다른 동작으로 서 있게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외신에서도 측정 공정성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나시 선수의 복장에서 허벅지 부분이 허용치보다 2㎝ 크다는 이유로 실격됐다”고 비판했고 실격 판정 후 눈물을 흘리는 선수의 사진이 활발히 공유되며 포털사이트와 SNS에도 IOC와 중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독일과 노르웨이 언론도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고 SNS에서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국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편파판정에 대한 분노가 반중(反中) 감정 확산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경기 이후 온라인에는 “그냥 오늘 폐막식을 하고 올림픽을 끝내자”, “중국이 개막식에서부터 한복과 한국 문화를 훔치더니 메달도 훔쳐갔다”,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의 집안 잔치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편파판정’ 등의 단어와 함께 중국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욕설들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순위를 점령하기도 했다.
2022.02.08 17:14:25
“효과 불분명한데 정부 뒷짐만”…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울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이 또다시 2주간 연장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또 한 번 연장 방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34)씨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번번이 자영업자들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이젠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해서 확산 억제 효과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았나. 효과도 불분명한 거리두기를 질질 끌며 자영업자들만 죽으라고 내모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자영업자는 “(연장을) 예상은 했지만 속상하다. 지금 확산세로 봐선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또 연장한다고 할 것 같아 희망조차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줄을 이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찔끔찔끔 장기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느니 차라리 한 달간 강도 높게 모두 셧다운을 해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한 달에 대해서만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영업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단체들은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오호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방역 조치에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조만간 삭발식을 포함해 광화문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한 달에 월세만 해도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몇백만원 수준의 추경은 사탕값에 불과하다”며 “방역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영업연대의 이종민 대표 역시 연장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게 받은 건 없는데 하라는 건 다해야 하는 상황이 웃긴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도중에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에라도 방역 조치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2.04 18:00:00
‘6인·9시’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먹는 치료제’ 50대로 확대
정부가 최대 6인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오후 9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야만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에라도 방역 조치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총리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2.04 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