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도광산의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며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신청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사도광산 추천을 안건으로 올려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면 세계유산센터는 자문기구에 현지 실사를 의뢰한다. 심사 절차가 진행된 후 이르면 2023년 6~7월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등재에는 세계유산위원회 소속 21개국의 컨센서스(전원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위원국이지만 한국은 위원국이 아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이 앞서 하시마섬(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상기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또 다른 현장인 일본 근대산업 시설은 지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함께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한 데 대해 “심각한 역사부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방침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제동원의 생생한 현장이며 참혹한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물”이라며 “그럼에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유린의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군함도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 만행”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심각한 역사부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제 피해국, 국제사회와 협력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역사 침략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등재를 목표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시기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던 금광으로 조선인 1000여명이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거듭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시마섬(군함도) 등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언급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과 통화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한 최근 상황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의료진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오늘 통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데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무엇보다 진단검사 키트와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미크론 대응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건소가 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까지 책임진 덕분에 모범 방역을 할 수 있었다”며 “지역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부담이 덜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진단검사 키트의 배분 등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화답해 오 소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보건소 정규 인력의 증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전담센터를 운영하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과의 통화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하며 의료계에 모범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치료 현장 일부에서 병목현상으로 국민이 애를 태우는 일이 생긴다”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소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빠른 해결을 위해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병원 간호팀장과도 통화하며 간호 인력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와 잘 협력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토론 방식과 시기를 두고 이어져 온 갈등이 결국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토론·2월3일 4자 토론’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다음 달 3일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하고 국민의힘의 참여 확답을 촉구했다. ◆민주당 “尹 조건 없이 4자 토론 참여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8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 뒤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월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토론 참여를 민주당은 재차 확인한다”며 “국민의힘도 4자 토론 참여에 확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양자토론과 2월3일 4자 토론의 진행을 위한 각각의 실무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는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상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추진하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법원이 불허하자, 방송사 중계 없이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독자적으로 양자토론을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양자토론을 수용하라”며 “이후 방송 3사 주관의 4자 토론을 2월3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4자 토론 실무회담이 이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전날 불참을 통보하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만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왜 “양자토론 우선” 고집할까 국민의힘이 양자토론 우선 협의를 끝까지 고집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 연휴 밥상 메인으로 반드시 대장동 이슈를 올리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놨다. 양자 TV토론 합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은 설 연휴 대장동 의혹을 최대 이슈로 만들 수 있는 ‘대장동 심문 토론’을 원했던 만큼 다른 이슈가 주목받거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자토론을 기피하고 이 후보와의 양자토론에 매달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31일 양자토론을 먼저 열고 연휴가 끝난 3일에 다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처럼 명절 연휴와 대선이 불과 한 달 차이로 딱 붙어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명절 밥상 민심 장악의 중요도도 그만큼 커졌다”며 “윤 후보에 관한 부정적 이슈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다자토론은 연휴가 끝난 이후로 미루고 설 밥상에 올릴 이슈는 대장동으로 하고 싶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장동 이슈에만 집중하기 쉬운 양자토론이 윤 후보 개인을 봐서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정치평론가는 “양자토론을 고집한 이유에 대장동 이슈 부각 자체도 있겠지만,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경우 본인의 검찰 수사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외 국정 현안이나 민생 이슈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온 윤 후보에게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놔야 하는 다자토론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번 구설에 올랐던 윤 후보가 순발력이 필요한 다자토론을 피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분석이다. 양자토론과 비교해 다자토론은 추가 질문이나 애드리브성 질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준비된 답변을 벗어나면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온 윤 후보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安·沈, 국힘 양자토론 고집 비판… 당내서도 “옹색해 보여”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자토론 우선 협의를 고집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날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편법 양자 담합 토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정정당당하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님, 심상정은 물지 않는다”며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건가.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양자 TV토론이 무산됐음에도 우리 당이 또다시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가 방송사 토론회는 선거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은 옹색해 보인다”며 “윤 후보는 앞서가는 수권 후보로서 어떤 형식의 토론도 당당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스크 면에서도 다자토론이 양자토론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의 뜻을 접는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저를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저와 뜻을 같이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성찰하며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난해 11월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의 사퇴다. 손 전 대표가 대선에 도전장을 낸 것은 지난 17·18·19대 대선에 이어 네 번째였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 폐해는 극복돼야 한다”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G7(주요 7개국)으로, 나아가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고 새로운 중심국가가 되려면 정치도 선진화돼야 한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7공화국 건설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아직 대통령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내각제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너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본연의 자세인 의회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며 “양당제 싸움의 정치를 벗어나 다당제로 연립정부를 이뤄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적 연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대선 상황과 관련해 “대선이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제대로 담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선 막판으로 들어가는데도 (후보들이) 아직도 개인사·가정사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뵐 낯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국민 향해 외친 목소리는 헛되지 않다”며 “당락은 하늘에 맡기지만, 우리나라가 갈 길을 알리고 설득하고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뜻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모레인 28일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유사한 기온이 이어지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강원북부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7일 오후 3∼6시부터 28일 오후 3시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7일부터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다. 기상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7일과 28일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겠다. 다만 한파특보가 발표된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가 되겠다. 2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 낮 최고기온이 1∼9도로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지난 25일 내린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통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하루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각종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편법 사례가 이미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이날 한국종합안전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목했다. 김씨는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가 25일 청와대를 찾아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할머니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없을 경우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지지하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박필근(94) 할머니의 서명 등을 전달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양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CAT에 회부하는 것은 일본 측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제도가 피해자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한 범죄 행위라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2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지난달 1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위가 정부에 CAT 회부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동의 없이도 밟을 수 있는 고문방지 협약상 ‘국가 간 통보(제21조)’ 절차를 통하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절차가 현재까지 실제로 이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한 전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T로 가겠다”며 “대통령이 서명자료를 받아 읽어보시고 꼭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와 동행한 김현정 추진위 대변인은 “이 할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절절한 호소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다. 청와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답이 없으면 한 달 뒤 이 자리에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반 상황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서한 전달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5시25분쯤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A씨(51)는 작업 도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조는 크레인이 오작동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파일 일부가 방송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며 대선 정국이 ‘녹취록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고소·고발전도 잇따르는 가운데 녹음파일 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봤다. ◆‘7시간 통화’ 유튜브 방송은 사실상 허용… 남은 고소·고발전 다수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생활 부분에 관해서만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발언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 허용됐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 16일 MBC의 녹음파일 1차 방송 이후 유튜브를 통해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악의적 편집 가능성’이었다. 김씨 측은 방영금지 이유 중 하나로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을 통한 발언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 방송뿐 아니라 MBC가 오는 23일로 예고한 녹음파일 관련 2차 방송에 대해서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녹음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검찰이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첫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했기 때문에 몰래 이뤄졌다고 해도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녹음 주체가 통화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통화 녹취록 내용 유출 의혹으로 MBC 측 김광중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김 변호사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맞고소했다. ◆李 욕설도 추가 공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가능성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장영하 변호사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맞불성으로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도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7시간 통화를 보도한 MBC 관계자들을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앞서 이 후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 “자의적 편집 없이 원본으로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민주당 측에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당선을 방해하려는 악의가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주장보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 자체가 악법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이걸 차치하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이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려있어 대선 후보나 가족 등 공인의 자질에 관한 사실 적시 녹음파일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은 쟁점은? 한편 국민의힘은 ‘70시간 통화’ 녹음파일 중 두 사람 간 통화녹음 외에 ‘서울의소리’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녹취한 파일이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해당 파일들의 불법성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통화녹음 불법성 여부는 법원 판단으로 이미 일축됐지만,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녹취한 파일에 타자 간 대화가 녹음됐고 이 부분이 제삼자를 통해 공개 또는 보도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녹음파일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의 명예훼손·모욕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남아있다. 김씨 측은 이미 녹음파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김씨의 법적 대리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의소리나 유튜버, 그리고 방송사 중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경우에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개된 녹음파일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형사상 혹은 민사상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제삼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감청이나 도청은 처벌되지만, 당사자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형사상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민사상으로도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은 없다”며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 ‘자기 대화가 노출되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한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기각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