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며 파산 선언과 삭발식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자영업자 대표단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 선언’과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데 반발했다. 자영업자 파산 선언에 나선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민의 외출과 모임 기피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발병 이후 735일은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극한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수입이 없어 인건비를 낼 수 없어 근로자를 내보내고 월세는커녕 전기료도 감당 못 해 전기가 끊기고 가게에서 내몰려도 누구 하나 관심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오늘부로 더는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각종 대출을 갚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25일, 눈물조차 말라버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총파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 공동대표는 “2년간의 절망 속에서도 영업 재개와 대폭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려 왔지만 더는 정말 버틸 수 없기에 눈물의 총파산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버린 백성인가. 다 죽어 나가야 정부 당국은 속이 시원하겠냐”고 절규했다. 오호석 공동대표 역시 “오늘은 삭발식으로 항의를 표하지만 이제는 목숨 하나 남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목숨줄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방역 패스 시행으로 방역 책임까지 떠넘기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이 시작되자 자영업자 10명이 먼저 연단에 올라 단체로 삭발했으며, 이어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서대로 삭발에 동참했다. 일부 참석자는 삭발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코자총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소급 전액 보상 △직접적인 영업제한 피해 업종 외 매출피해를 입은 전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신속한 영업 재개와 관련 일정 및 입장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자영업자 다 죽었다. 정부는 살려내라”, “우리는 일 하고 싶다. 시간제한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사측에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4일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CJ택배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인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노조측이 반발하고 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대란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국토부 “전반적 양호… 작업시간 축소는 시간 걸릴 듯”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 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대체로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25개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했고, 이달 둘째 주부터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심층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중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의 대가 지급’ 준수 여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5곳 중 분류 인력이 투입돼 택배 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 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6곳(24%)에서는 택배 기사에게 분류작업을 하게 하는 대신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곳 터미널 모두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곳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비용도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이달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다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이 실질적으로 줄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숙련도가 낮아 택배 기사들이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분류 인력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더라도 택배 기사가 배송 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 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규모 협소 등 시설 한계로 택배 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노조 “요금 인상분 검증 약속만이라도 해 달랬는데”… 파업 지속 전망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정작 노조 측이 핵심으로 꼽은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업 중단은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CJ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증 약속을 해주면 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사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국민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허락해주신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사문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국토부 점검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며 “국토부가 추가로 이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요금 인상분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사용한다’고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합당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언제든 파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답변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점검에서 택배노조가 요구한 항목이 빠져 파업 철회 찬반투표도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 택배 대란’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 경남 거제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한 달 가까이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지역 주문은 아예 받지 않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 각계가 파업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택배 대란과 택배 노동자 단식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회 각계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사회적 합의를 주선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실질적 대화 등을 촉구했다.

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이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 과장 김모(22)와 최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타난 김씨와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합숙소 내에서 팀장 직책을 맡은 박모(28)씨 등을 도와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 A씨에게 가혹 행위를 해 투신하게 만들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동거 중이었다. 피해자 A씨는 박씨의 부인 원모(22)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소에 들어온 A씨는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2주 뒤 도주했지만 지난 4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에 감금됐으며 삭발이나 찬물 뿌리기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다시 합숙소에서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쯤 수원역 대합실에서 붙잡혀 다시 합숙소에 잡혀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다시 붙잡혀온 A씨를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서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원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계획이다.

월요일인 2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586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동시간대 기준으로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58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4415명보다 1454명 많은 수치다. 이전까지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4791명보다도 1078명이나 많다. 통상 주말 검사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이어져왔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등의 영향으로 이날은 월요일임에도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17일의 2734명과 비교하면 3135명 더 많아 두 배 이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251명(55.4%), 비수도권에서 2618명(44.6%)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739명, 서울 998명, 인천 514명, 대구 473명, 부산 322명, 광주 311명, 경북 279명, 충남 266명, 대전 188명, 경남 156명, 전남 151명, 전북 149명, 강원 139명, 충북 98명, 세종 38명, 제주 32명, 울산 16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사는 서진영(54)씨는 지난달 말 주문한 택배 여러 건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씨가 사는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참여율이 높아 배송 차질이 생긴 탓이다. 기다리다 못한 서씨는 직접 물품을 찾으러 물류센터로 가겠다고 연락했지만, 택배사 측이 어차피 물건을 찾아줄 수도 없다고 해 발만 동동 굴렀다. 서씨는 “주문한 물건 중에 식품도 있는데 상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건 아닌지 걱정되고 화난다”며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3주를 넘긴 21일 경기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 등 파업 참여율이 높은 일부 지역 시민들은 배송 차질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CJ택배노조는 사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 요금을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전국 60여곳에 달하지만, 배송에 차질이 빚어진 정도는 노조 가입률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조는 사측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으며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노조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사과하고 노조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의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협상 주체는 택배 기사들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직접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이고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을 제외하고 교섭에 나서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 등 타 택배사들이 과로사 우려 등으로 임시 이전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역도 있다. 분당에 사는 임신부 최모(31)씨는 출산 전 아기용품을 준비하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며 거동이 힘들어진 탓에 온라인으로 주로 물건을 사는데, 쇼핑몰에서 최씨가 사는 지역은 파업 여파로 아예 배송을 보낼 수 없다며 주문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주소지가 분당이면 업체 측이 아예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기도 하남에 있는 남편 직장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남편이 다시 집으로 싣고 온다”며 “벌써 몇 주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택배사와 판매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 배송은 차일피일 미뤄지는데 판매처에서는 배송 완료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정혜주(30)씨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직도 배송되지 않았는데 카카오 측이 ‘배송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당황했다”며 “시스템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완료 처리를 한다는데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보상 등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연휴가 불과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대리점과 일부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사태가 ‘노노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앞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가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비노조택배연합회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파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이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측의 택배 요금 인상 관련 주장을 검증해달라고 한 요청이 사태 해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 말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의 절반인 70원이 택배 기사 수수료에 반영되어 있다면 노조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가 21일 “이 후보의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자로 모는 사람들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멀쩡했던 재선씨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아픈 가족사’라고 하며 새빨간 거짓말로 그를 정신병자로 모는 만행을 거리낌 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는 “재선씨가 정신병자였다거나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픈 가족사 부분을 구체적인 형태로 방송이나 기자회견, 대담 등에서 공표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대로 전부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외에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죄, 선거법위반죄 재심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아직 재심사유가 없어 최대한 정보 수집부터 할 것”이라며 “증언한 사람 중 허위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기타 재심사유가 생긴 다음에 접수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자신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경이롭고 아름다운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장영하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선거전에서의 사회 갈등 조장 문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 대표가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뭐 이리 말이 많나”라며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녀갈등·세대갈등 조장 국민 편 가르기를 우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와 대표가 국민 분열적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그렇다”며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갈등 전략을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규정하며 “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며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며 자신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2030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모셔 간담회를 하고 특강도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느 한 그룹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 표를 획득해야 하는 선거에서 영리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청년세대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선거는 경쟁과 갈등 속에 치러도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을 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 하단에 윤 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게시물을 올린 화면을 캡처해 첨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비판에 맞서 이준석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다룬 기사 링크를 걸고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관과 2030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뭐 이리 말이 많습니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복어 좀 드셨습니까. 편집에 여념이 없겠지만 닷페이스 출연 영상을 보고 추가 말씀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복어’ 발언은 최근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에 이 후보가 출연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평소 젠더 이슈 관리의 위험성을 독이 있는 ‘복어 요리’에 비유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74)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1400여평을 저당잡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이 네 번째 ‘남의 땅 담보 대출’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했다.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1954년생 김모씨 명의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의 총 4872㎡(약 1473평) 농지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TF는 전했다. TF 설명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4500만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하면서 이때 다시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다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TF는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TF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토요일인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체육시설을 대관하려던 당초 계획에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지난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처럼 서울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관련 집회 신고에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매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1만5천여 명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집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집회 슬로건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자주 평등사회를 열어내자!’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진보 정치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집회가 강행될 경우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불법행위를 벌이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사전차단에도 집중한다. 경찰은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임시검문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앞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운영되며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종로3가, 10월 서대문역, 11월 동대문로터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이 5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 크레인 작업자가 “위험하다”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수색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 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있다. 당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현장의 지지대가 파손돼 추가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1200t급 대형 해체용 크레인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후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연기되며 수색 일정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책본부는 “해체 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보강 이후에서 오늘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무인 장비와 롱 붐 암(Long Boom Arm·팔이 긴 특수굴착기)이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구조 당국은 크레인 투입 무산과는 별개로 전날 사망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 5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잔해 제거와 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