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7일 아침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며 출근길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중·북부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영서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9일간 영업제한시간 이후 점등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다른 업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정지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9일간 점등시위… 집회·삭발식도 예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9일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위 첫날인 이날 오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영업자들이 직접 토로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하며 매출 피해가 심화하자 지난해 12월2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방역 패스 철회, 영업제한 중단,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면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이는 대출 방식의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의 장기화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보다 지속적인 대출로의 전환으로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이 규탄대회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모든 업종 방역 패스 일시중단” 요구 봇물 앞서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 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업종에도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업종에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아 방역 패스를 거부하자”, “방역 패스 효력정지 된 업종 외 다른 업종 자영업자들도 단체 소송을 지속해서 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비대위도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송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 1700명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헌재에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양대림 군을 포함한 시민 약 1700명은 7일 오후 헌재 앞에서 방역 패스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 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7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공수처가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측은 사찰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조회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이용자에게 조회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1회에 1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명의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며 “지난해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8년 전인 2014년 2월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사후통지도 하지 않게 돼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이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방역 패스 자체에 반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업종들 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에서도 소송이 우후죽순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미접종자 신체 자기결정권 경시 안 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방역 패스 자체 대상 헌법소원·행정 소송 향방은 재판부가 이처럼 방역 패스 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관계자들도 우후죽순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전체 방역 패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방역 패스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도 남아있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하급기관인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두 결론이 독립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전문가로서 방역 패스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합의부 재판부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있다. 남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근거는 없지만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 자유를 중요 가치로 삼은 것에 주목해 보면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 즉시 항고 “한 주 상황으로 전체 판단 안 돼”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를 항고주체로 오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즉시 항고를 제기했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12월 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며 감염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데 대해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한 주 상황으로 유행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며 “2020년부터 2년, 700일 동안 대응하면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65만명 정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비율은 1.2, 1.3%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감염 예방만 본 것이고, 예방되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도 있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는 2차 전파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서도 빠르게 확산하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코로나19 심각성이 한풀 꺾이는 변곡점이 될지, 또 다른 고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첫 사망자 발생… 우세종화 빠르게 진행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자는 2명이다. 2명 모두 90대 요양병원 입소자로, 1명은 오미크론 확정 사례고 다른 한 명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망자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그간 오미크론 확진이 주로 젊은층에서 발생해 위중증환자가 없었는데, 확진자가 늘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면서 중증도가 높은 취약 집단에 확산할 경우 드물게 사망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처음으로 국내에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한달여 만에 누적 확진자 수 1300여명을 웃돌며 빠르게 우세종화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달 5주차 기준 국내 발생 중 4.0%, 해외 유입에선 69.5%에 달했다. 방역 당국은 특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우세종으로 분류하는데, 이 같은 전파 속도면 오미크론 변이가 1∼2달 내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 “실질적 피해 델타보다 클 수도” 그간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와 비교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 대부분 확진자가 경증에 그쳐 감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내에서는 아직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아 독성이 낮아졌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섣불리 상황을 낙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경우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며 덩달아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할 것이라 보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피해 심각성이 델타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중증화율만 볼 게 아니라 전파 속도가 빨라져 발생하는 총 감염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중증화율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위중증률이 50%로 낮다고 해도, 감염 규모가 2배가 넘으면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나온다는 얘기라 실질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국민 사이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경증이란 인식이 널리 퍼질까 걱정”이라며 “중증화율이 아직 명확하게 경증이라고 나온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낙관 안 돼” 신중론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지금으로썬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중증화 위험이나 입원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와 국내 상황이 다른 만큼 속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무력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해외보다 코로나19 유병률이 낮았던 국내의 경우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백신 2번 접종은 의미가 없다”며 “중증화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병독성이 낮아졌다고 하기는 확실하지 않다. 또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확진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지면 의료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은 아니며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간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독감처럼 효과적인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방역 등 분야별 재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를 더 빨리 선별할 수 있게 각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가 된다면 감염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진단과 역학조사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멀리 사는 자식한테 와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화로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인천에 사는 70대 강모(여)씨는 얼마 전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묻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로 동네 식당만 가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앱을 잘 쓸 줄 모르니 하루하루가 불편함의 연속이다. A씨는 3일 “백신접종 예약할 때도 전화로 20분을 기다리다 연결이 안 돼서 매번 주민센터로 간다”면서 “코로나19 관련 해서 휴대폰으로 하라는 게 계속 늘어나서 답답하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방역패스와 사전예약 시스템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방역조치가 많아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방역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도 비대면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노인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안심전화번호 등 이전까지 병행하던 인증 방법을 없애고 QR코드 인증으로 단일화한 곳이 늘어 고령층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 종이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리는 영업장이 많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쇼핑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만큼 고령층이 겪을 고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된 3차 접종(부스터샷) 신청도 노인들에게는 부담의 연속이었다. 온라인 예약이 아닌 경우 질병관리청 혹은 지자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몰려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주민센터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약을 할 줄 몰라 핀잔을 듣는 등 서러운 경험을 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서울에 사는 김모(69)씨는 “동네병원에 전화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귀찮았는지 ‘그냥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편하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냐’고 하더라”라며 “휴대폰도 그런 걸(온라인 예약)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고 물어볼 곳도 마땅찮은데 못 한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노인들은 강씨처럼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방역정책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어르신이 많아 아예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 외에도 코로나19로 금융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비대면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져 노인들은 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에서 문을 닫은 점포는 203개에 달한다. 지난달 문을 닫기로 했던 점포까지 포함하면 한해에 262개 점포가 사라졌다. 점포 폐쇄는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으로 직결된다. 최근 신한은행이 노원구 월계동 지점을 ‘디지털라운지’로 전환해 대면창구를 없애고 ATM·키오스크로만 운영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대면 창구를 남기기로 한 일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위기감이 수면으로 드러난 대표 사례다. 반대 집회를 이끈 강미경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거의 80대이고, 다들 스마트폰을 안 쓰셔서 은행이 디지털화되면 대면창구를 찾아 약 3㎞ 떨어진 타 지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령층은 모바일뱅킹을 쓸 줄 모르고 청력·시력 약화로 ATM 이용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대면창구가 없으면 노인 다수는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폐쇄가 예정된 강원도 삼척, 경남 통영 등 지방 점포들은 없어지면 고령 주민들이 은행 한 번 가려고 멀게는 15km씩을 이동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선 힘을 모아 폐쇄 반대 목소리라도 내지만 지방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앞으로 노인 금융 디지털 소외가 빠르게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전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디지털 약자를 배려해 오프라인 이용 통로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화 과정서 노인들이 뒤처지는 건 불가피한데 사회가 이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며 “방역이나 금융처럼 필수불가결한 분야까지 빠르게 디지털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없는 고령층에게 ‘왜 안 배우냐’, ‘왜 못하냐’ 다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배려로서 노인친화적인 방식을 고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존의 방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세가 1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만6490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 늘어난 수치다. 뉴욕타임스(NYT)도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1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38만6920명, 사망자는 124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존스홉킨스대학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누적 감염자는 5500만 명에 근접했고, 누적 사망자는 82만5000명을 넘었다고 집계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매일 수만 명 단위로 감염자가 쏟아지며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뉴욕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에 도달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확진자가 8만5476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대유행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NYT는 뉴욕주 당국의 공식 집계치에는 연휴 시즌 여행과 모임에 따른 신규 확진 사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뉴욕주에서 급격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카운티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709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는 4명 중 1명꼴이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바버라 퍼러 카운티 공중보건국장은 “앞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계속 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선 우리가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ABC 방송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환자가 수직으로 늘고 있다”며 “감염 사례 가속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기존의 확산 사례를 뛰어넘었다”고 진단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입원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다고 해도 (입원 환자 증가가) 의료 시스템을 압박할 위험이 여전하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과 필수 업종 인력난을 우려했다. 한편 컬럼비아대와 워싱턴대 등 대학연구팀에서는 이달 중순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오는 9일까지 주당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250건에서 최대 540만건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확진자 급증을 보인 뉴욕시에서 감염 건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를 이끈 제프리 샤먼 전염병학자는 현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대는 최근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이달 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지만, 가파른 확산세에 예상치를 수정하고 있다. 알리 목다드 워싱턴대 전염병학자는 “정점이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며 “1월 중순 전 발생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새해 첫 월요일인 3일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울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 내륙과 일부 경북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강원영동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다. 기상청은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특히 각별히 주의하여 통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4일 0시 사이, 충청권과 전북, 경북서부내륙에는 4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1∼9도가 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과 실내 전열기 사용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자 1명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전날(1일) 오후 9시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했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40분쯤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자의 생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김수정)가 29일 ‘제19회 한국여성기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취재부문에선 ‘각 군의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처우’를 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하정연·한소희 기자, 기획부문에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중간착취 문제’를 심층 보도한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 남보라·전혼잎 기자, 기획부문 특별상에는 중앙일보 듣똑라팀 김효은·이지상·이현·홍상지 기자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취재부문 수상자인 SBS 하정연·한소희 두 기자에 대해 “감시 사각지대였던 군 내 코로나19 격리자의 부실 처우를 연속 보도해 군 장병들의 격리 환경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냈다”며 “군 인권 문제는 자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접근 취재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집요하게 추적 보도함으로써 군 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기획부문 수상자인 남보라·전혼잎 기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어젠다 세팅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준웅 심사위원장은 “이 문제는 십수 년 전 제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목표와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 원론적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34건의 기사를 꾸준히 보도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참여적인 저널리즘을 실현했다고 본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앙일보의 ‘듣똑라(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팀을 만장일치로 기획부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4명의 여성 기자들이 전통적인 뉴스와 멀어지는 밀레니얼 세대를 목표 이용자층으로 설정해 기존의 기사 문법을 파괴한 포맷으로 팟캐스트·유튜브를 통해 다가가는 혁신적인 시도를 3년째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2004년 ‘올해의 여기자상’으로 출발한 한국여성기자상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여성기자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특종 보도 및 기획 취재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여성 기자에게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