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도 1인으로는 백신 패스 없이 식당에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방역지침이 세워졌지만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입장을 금지하는 업주들에게 벌금 등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조치해주세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시행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혼자 이용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이 도입됐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아예 거부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피해 사례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이 같은 거부 행위가 위법이라며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입장 거부가 위법한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다. ◆형사처벌 근거 無… 헌법상 ‘영업의 자유’ 있어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장 거부가 영업자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통상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대상 등을 영업 주체가 결정할 자유가 보장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식당 운영자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제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역시 “손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업주를 처벌할 순 없다”며 “자영업자와 손님은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자영업자의 권리이므로 국가나 손님이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런 제한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입장 거부에 대해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입장 거부로 인해 소비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제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거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앞으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19가지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에 대해 이들 19가지 사유 ‘등을 이유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 이외에 강제성 있는 조치나 처벌은 어렵다. ◆소비자들 자체 보이콧… 자영업자들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는 구조 바꿔야”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입장 거부 업장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접종자 입장 거부 가게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입장 거부 가게 목록도 공유됐다. 자영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입장 거부하는 업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방역지침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인 전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복잡한 방역지침 때문에 정신없고 힘든 데다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맡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 번거로움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한 1인 사업장의 경우 식음료 제조와 손님 응대를 혼자 하며 방역 패스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방역지침과 관련해 실수라도 했다간 벌금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복잡한 데다 계속 바뀌는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일인 25일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급격히 떨어지며 매우 추울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5∼-1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로 매우 추울 예정이다. 이번 추위는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보온을 철저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는 오전까지 흐리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8∼2도가 되겠다. 강원영동에는 25일 오전 6시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생길 것으로 보여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눈이 많이 쌓이며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약 1년5개월 앞두고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지난 20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에 따라 이 전 의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해당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그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후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됐으며 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로서 8년 3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권에서 3년6개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7개월이었으니 가둔 박근혜 보다 풀어주지 않는 이번 정권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쉽게 열리는 감옥 문이 탄핵당한 정권의 양심수에게는 굳게 닫힌 채 야속한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내린 결론마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남은 5개월,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3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4191명보다 143명 늘어난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같은 시간 기준 확진자 수인 4002명보다는 332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899명(66.9%), 비수도권에서 1435명(33.1%)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경기에서 각각 1276명이 확진됐고, 부산 408명, 인천 347명, 경남 200명, 대구 140명, 충남 138명, 경북 136명, 강원 103명, 충북 62명, 대전 59명, 전북 52명, 광주 47명, 전남 41명, 제주 24명, 울산 13명, 세종 12명 등이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다섯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폭증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434명→7312명→6233명→5317명→5196명→7456명→6919명으로, 하루 평균 6552명꼴이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은 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89명은 일반병실 등으로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격리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원은 병원변경을, 전실은 병실변경을 의미한다. 정부 명령이 내려진 이후 22일까지 71명이 전원·전실했고, 18명은 전원·전실을 앞두고 있다. 210명 중 63명은 계속 중증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중이다. 만일 전원·전실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코로나19 중증병상 부족 상황에서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전원·전실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지만 격리병상에 2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가 줄지 않고 계속 누적되자, 정부는 결국 복지부 장관 명의의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하며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무조건 일반병상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전원·전실이 치료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치료 중단이 아니다”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입원 20일 제한’ 논란에 대해 “명령서를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전실을 하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자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원 적정성도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도 의료진인 만큼 전원·전실은 의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전원·전실도 무조건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과 계속 협의하며 조정하고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한 환자들이 꽤 있고 정확한 수는 파악 중”이라며 “사례로는 인공호흡기 달고 있던 환자 한 분이 호흡기를 단 채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고, 격리가 더 필요하지만 일반 격리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다른 병원으로 중등증으로 스텝다운(하향 전원)해서 옮긴 경우도 있고 해당 병원 내 일반 중환자실 전실도 꽤 있다”면서 “전원 명령이라고 하니 방을 빼는 개념 같은데 실제로 전원 명령 이행한 환자들을 전원한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비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나 선택적 수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인력과 자원을 일반 중환자에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빚이 지난 9월 900조원으로 작년보다 150조원 넘게 늘었다. 폐업자도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 패스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추고 시행 중인 고강도 방역지침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299명으로 제한됐다. 오후 3시15분쯤부터 시작된 결의대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정치인 등의 연대사, 업종별 자영업자들의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백신 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다”며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하며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 다 죽는다. 영업제한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사전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불법 집회로 변질할 것에 대비해 14개 부대 8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 장소로 가는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거듭 내보냈다. 인원 초과 및 백신 미접종 등으로 인해 집회 장소 펜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영업자 수십명은 울타리 바깥에서 집회를 지켜보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경찰에 항의해 일시적으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4인으로 제한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토대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희생과 협조로 확보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나흘째를 맞은 데 대해 김 총리는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생업에 온기를 느끼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께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강화 조치를 결정하며 정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은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까 하는 점이었다”면서 “피해를 본 분들께 두텁게, 폭넓게, 신속하게 지원해 드린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22일로 예고한 시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비대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299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년간 벼랑 끝에서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금의 ‘잠시 멈춤’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라며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시위에 나서기로 하셨을지 이해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집회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발해 방역 패스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한 고등학생 유튜버가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군 측은 "정부가 시행 중인 백신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군은 지난 10월 정부가 주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확인을 증명하도록 한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역 패스 위헌 여부에 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를 하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를 집에다 빼둔 채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뺐음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밟아 집까지 따라간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인천의 거주지에 전자발찌를 빼둔 채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자발찌를 빼두었음에도 전자발찌 훼손시 울려야하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감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