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유족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인의 동생 김모씨는 23일 오후 6시45분쯤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며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도 “뭘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의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처장이 남긴 유서는 없지만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자필 편지가 김 처장의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지 등 성남도개공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성남도개공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문서를 보여준 문제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취재진을 향해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했고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한 뒤 빈소로 돌아갔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며 “나도 검찰 조사받기 전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가 없던 자리를 신설해 가까운 사람들을 앉히고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김용남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공보특보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내일 오전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썼다. 김 공보특보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현해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당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 가까운 사람들을 앉혀서 없던 월급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지급하는 자리들이 있다”면서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이핵관(이 대표 핵심 관계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상한 방법으로 당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대표가 된 이후로 최대 5명까지 별정직을 임용한 전임 대표들과 달리 단 2명을 채용했으며 특히 운전하는 분에 관용차까지 두는 전 대표들과 달리 당비를 절약하고자 직접 개인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지어 당사에는 당 대표실도 없다”며 “특히 관행과 다르게 저는 여의도연구원에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돈 아껴서 토론배틀하고 정책공모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남고생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A(18)군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알게 된 B양 등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일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들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나체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양 등으로부터 받아낸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착취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이 확인됐다”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드라마 방영은 중지돼야 한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1일 동의 인원 32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문화 작품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방영중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중문화 영역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다. ◆‘철인왕후’, ‘조선구마사’… 연이은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 왜 최근 1년 새 대중문화계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드라마가 철퇴를 맞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된 tvN의 ‘철인왕후’는 조선왕조실록 폄훼 및 실존 인물 희화화 논란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고, SBS의 ‘조선구마사’는 과도한 중국 색과 역사 왜곡 연출로 방영 2회 만에 폐지됐다. 설강화와 같이 JTBC 드라마로 제작 중이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공산당 미화 논란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연이은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대중의 지식수준과 눈높이, 미디어 환경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시청자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 과거처럼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직접 자료를 찾고 검증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데다, 의견 표출 창구가 다양해져 문제 제기와 집단행동도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돼 대중의 문제 제기가 갈수록 적극적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중이 앞서 조선구마사 등 역사 왜곡 드라마에 문제를 제기해 조기종영하게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 같은 경험의 축적이 대중에게 자신감을 줘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드라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역사 소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결핍돼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를 가진 드라마여서 왜곡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평가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을 끌고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방영 중단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 규제는 또 다른 문제” 방송사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한 시청자들의 중단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시청자들이 방송사, 제작사에 ‘이 작품은 역사 왜곡의 우려가 있으니 방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상의 자유시장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로 볼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광고주와 사업자 등에게 해당 작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상의 자유시장 영역에서 허용되는 소비자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청원 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드라마 방영에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드라마 방영 중단을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모든 표현물이 그렇지만, 특히 예술작품처럼 창작의 영역에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건 헌법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국론 분열, 국민 분열, 역사 왜곡 등 주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곧 대중문화의 범주를 벗어나 점차 사회 전체에서 사상검열이 강화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에 요구되는 기준 갈수록 엄격… “제작 주체들 신중해져야” JTB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광고·협찬사들은 줄줄이 지원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올리며 선 긋기에 나섰다. 첫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설강화에 광고 또는 협찬 중인 기업들과 이를 철회한 기업들의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계에 엄격한 윤리 기준과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사실 확인과 검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구정우 교수는 “더는 정보가 독점된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그에 맞춰 대중문화 제작 주체들도 더 신중해져야 하고 데스킹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환경에 있는 중소제작사들보다는 대형방송국 등 발주하는 측이 보다 두터운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보단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지 하루 만에 선대위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조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저는 이 시간을 끝으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전날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내가 왜 대표 말을 듣나’, ‘난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면 누구 지시를 듣는다는 것이냐”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조 최고위원은 이날 사과하기 위해 당 대표실을 찾아 약 1시간30분 동안 기다렸지만, 이 대표가 곧장 선대위 직책 사퇴 발표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면서 면담이 불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서 맡고 있던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직책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퇴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 최고위원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 문제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맡아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문제는 내게 맡겨 달라.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다”며 “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 상대가 윤 후보를 뜻하는지 이 대표를 뜻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어 윤 후보는 취재진이 ‘오늘 이 대표를 만날 계획인가’라고 묻자 “내가 말씀을 다 드렸다”라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사퇴에 앞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자리에서 모두 사퇴했다. 이 대표는 사퇴에 앞서 김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김 위원장이 사퇴를) 만류하셨다”면서도 “(나는) 오늘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남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2018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내려진 책임자에 대한 구형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시점으로부터는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홀로 근무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나흘째인 2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4125명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14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다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286명보다 839명 많은 수치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의 영향을 벗어나 전날부터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4039명과 비교해도 86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554명(61.9%), 비수도권에서 1571명(38.1%)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1406명, 경기 760명, 부산 412명, 인천 388명, 경남 210명, 경북 136명, 충남 128명, 대구 125명, 대전 107명, 전북 99명, 강원 96명, 충북 77명, 광주 76명, 전남 41명, 제주 36명, 울산 17명, 세종 11명 등이다. 특히 서울은 종전 최다 기록인 15일의 1375명보다 31명 많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850명→7621명→7434명→7312명→6235명→5318명→5202명이었다. 하루 평균 6710명꼴이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그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4분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에 앞서 송파서 정문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이씨는 회색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죄송하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착용한 마스크는 끝내 벗지 않았다. 이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찾아간 거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자분들에게 할 말도 없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유가족이 앞서 신고한 데 대해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 ‘피해 여성을 납치·감금했던 사실이 맞나’ 등 사전 범행 계획과 관련된 질문들에는 “아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이외의 다른 질문들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이씨는 7시47분쯤 호송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다. 조사를 일단락 짓고 이씨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이날 범행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이송 직후 병원에서 사망했고, 10대 초반인 A씨 동생도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 가족의 신고로 A씨에 대한 성폭행·감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지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이 확보되진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의뢰를 받고 A씨 가족의 서울 자택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 B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전국이 춥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전날과 비교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조심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충남권내륙과 충북중·남부, 경상서부내륙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남부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5도가 되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