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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45일 만에 ‘급제동’<br>자영업자들 “죽으란 소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이 45일 만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다. 정부는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결국 다시 자영업자를 희생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 정부 “유턴 아닌 잠시 멈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접종완료자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9∼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이전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사라졌던 영업시간 제한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되살아났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했다. ◆자영업자들 “연말 예약 줄 취소… 죽으란 소리 같아”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자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송년 모임이 많은 시기 정부가 제한 기준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잡혔던 예약도 모두 취소되게 생겼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코스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테이블 당 매출 단가가 제일 높게 나오는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 2부제로 예약을 모두 받아놨는데 큰일”이라며 “코스요리라 식사에 1시간 반씩은 걸리는데 2부 타임 예약은 모두 강제로 취소해야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저녁영업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한 자영업자는 “9시 제한이면 7시쯤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한다. 제발 영업시간 제한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연말특수고 뭐고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술집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인가”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자영업자도 “밤에 식당에서 먹으면 코로나 걸리고 낮에 먹으면 안 걸리나. 점심시간엔 식당마다 사람이 꽉 차있는데 저녁 장사 위주인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이후 직원을 새로 뽑았던 자영업자들은 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 대목에 대비해 이미 직원도 추가로 뽑아놨는데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걱정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달에는 위드 코로나로 모임들이 늘어나며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 와중에 겨우 사람을 구해 이제 막 교육해놨는데, 이들을 다시 내 손으로 내보내게 생겼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더는 못 참겠다” 22일 시위 동참 뜻 줄이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자영업자 총궐기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느냐”라며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정안 발표 후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는 “더는 못 참겠다”며 “원래 참여하지 않으려 했는데 시위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정부의 손실보상안 방안을 기다려본 후 시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들도 나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6 15:31:44
“정부, 코로나 병상 예측 실패… 민간병원 두고 공공병원만 쥐어짜”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이 다 되도록 공공병상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간 대형병원을 활용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9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감염병 발생 이후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고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건 팬데믹 속에서도 돈벌이만 생각하는 대형 민간병원의 비협조와 이들의 눈치만 보는 정부 때문”이라며 “대형 민간병원은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껏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 규모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42개 대형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 할 중환자는 32%, ‘빅5 병원’의 경우 45%에 불과하다”며 “비응급, 비중증 환자 진료를 조금 미루면 병실 10~20%를 당장 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제시한 기존 공공병원 활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공공병원에만 책임을 떠넘겨 사회적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희생시키는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후보와 정당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지금 서울시 산하 병원들은 거의 모두 코로나19 진료에 동원돼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닐 수 있는 공공병원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밖에 남지 않았다. 더는 쥐어짜 낼 병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5개 상급종합병원을 10% 동원하면 약 500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 공공병원 의료진들의 사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인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갈려 나가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오는 것이냐”며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동원해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1.12.15 14:05:58
초등생 감금하고 성관계한 20대男 2명 체포
초등학생 아동을 감금하고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약 11시간 동안 중구 신당동 한 오피스텔에 초등학생 A(12)양을 가두고 성관계한 혐의(감금 등)로 20대 남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의 어머니는 전날 오후 ‘딸이 집을 나갔다’며 112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중부경찰서 경찰은 의심 장소를 수색하던 중 A양을 발견해 보호자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에 인계했다. 남성들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양과 6개월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12.15 10:57:51
“방역패스 예고해놓고 준비 미흡”… 먹통사태에 비판 봇물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인 13일 백신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대규모 먹통 사태에 이어 이틀째인 14일에도 일부 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방역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방역 패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접속오류로 불편을 겪은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발생한 네이버 앱을 통한 QR 접종증명 접속오류는 약 30분간 이어져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서울 시내 번화가 곳곳에서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려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들고 당황한 채 서성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의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 일주일의 방역 패스 계도기간 동안 접속량을 토대로 사전준비를 했지만, 그 예측량보다 더 많은 최초 인증 요청이 있었다”며 예측 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날 야간에 정부의 QR코드 전자접종증명시스템 쿠브(COOV) 앱 서버 긴급 증설 작업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했다”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또다시 접속오류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방역 패스 의무화를 한참 전부터 예고해놓고도 미흡한 준비로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어제도 휴대폰과 씨름하는 손님들을 줄 세우고 기다리느라 거의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방역 패스 확인이 안 돼 그냥 돌아간 손님도 여러 팀이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방역 패스 뿐 아니라 방역정책 전반에 관한 준비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직장인 전모(30)씨는 “비단 방역 패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중증화율이 정부 예상보다 높았다며 예측 실패를 시인하지 않았나”라며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실패를 인정하고 허둥지둥 수습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이날 접속오류의 원인을 파악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쿠브는 정상 가동 중이며 네이버 앱 외 민간 플랫폼에는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인은 파악되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역 패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과 사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확인 과정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와 점검·감독 행정기관에 조치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2021.12.14 20:00:00
尹 “공수처 ‘언론 사찰’ 배후에 문재인 정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언론 사찰’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며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에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며 “아무리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공수처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통신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건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TV조선의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 보도 이후 해당 기사를 취재한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0여 차례 조회했으며,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휴대전화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포함됐으며,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살펴 관련성 없는 통화 대상자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강력 비판한 윤 후보는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며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며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하며 소설을 썼다”고 언급했다.
2021.12.14 14:15:51
文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원자재·광물 공급망 협력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 3박4일 일정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였던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통해 호주 수도 캔버라로 출국했다. 출국장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 간 협정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식 선언이 예상된다. 데이비드 헐리 호주 총독 내외 주최 국빈 오찬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쟁기념관 및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해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노동당 대표 면담에 이어 마가렛 비슬리 뉴사우스웨일주(駐)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한다. 호주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코발트와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 만큼 전기차·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순방 사흘째인 14일 시드니에서 모리슨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을 끝으로 3박4일 간의 주요 일정을 마무리 짓고 15일 귀국한다. 엄격한 방역정책을 시행하며 자국민의 입국조차 막고 있는 호주가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성사된 이번 순방은 경제적 관점에서 양측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력에 관심이 많은 호주 정부와 호주가 보유한 자원을 통해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필요가 부합해 이뤄진 순방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핵심 품목들의 경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빈방문은 원자재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적 관점에서는 호주가 ‘가치 동맹’을 앞세운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이 향후 정세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측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으로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외교적 이유로 보이콧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호주와의 지역 및 국제문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순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호주 순방을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호주는 방역 조치 등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방문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우리도 수행원 규모를 축소하고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건 아래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2.12 14:00:00
윤석열 “고양이 영상도 검열… ‘n번방 방지법’ 재개정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긴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헌법 18조를 들며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2 10:55:50
주말 불구 신규 확진 6689명… 위중증 환자 수 또 역대 최다
검사자 수가 줄며 신규 확진자 수도 함께 줄어드는 주말이 찾아왔음에도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9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병상 가동률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8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727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6977명)보다는 288명 줄어든 것이지만 일주일 전(5126명)과 비교하면 1563명 늘어난 수치다. 토요일 기준(발표일 기준 일요일) 역대 최다치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5명 늘어 누적 90명이 됐다. 주말임을 감안하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여전히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7174명)부터 나흘 연속 7000명대를 유지하다 전날부터 6000명대로 소폭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856명보다 38명 늘어난 894명이다. 이는 기존 최다치인 지난 9일 857명보다 37명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으로 닷새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43명 늘어 누적 4253명이 됐다. 평균 치명률은 0.82%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하고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며 확진자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시작된 데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공기 전파가 강하게 의심되는 새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유입되면서 확산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2021.12.12 10:44:31
안철수 “이재명 경제정책, 세금 훔치는 도둑" 맹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가부채 관련 발언 등 이 후보의 경제 인식과 정책이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이 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피해보상 관련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의 이번 말과 지금까지의 행동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를 본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아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이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타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고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라고 했다”며 “우선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 607조 원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 GDP 대비 부채비율 50% 초과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며 이 후보를 향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기축통화국이 마구 빚을 내 돈을 풀면 최악의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일할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빚을 갚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며 “지금 펑펑 쓰고 나서, 진 빚은 아이들에게 떠넘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도자라면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으로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태연히 하는 걸 보면 이 후보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12.09 10:02:32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곳곳 짙은 안개 조심
목요일인 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지역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9일 오전 10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밤사이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3∼7도 높아 따뜻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08 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