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로 결론 나는 경우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이다. 여기에 감경 범위는 2년 6개월∼5년이고 가중 범위는 6∼10년이다. 양형위는 이 같은 현행 기준에서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론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4일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의 사과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2박3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이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내놨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내로남불’로 국민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렸다”며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동지를 버렸다”며 강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조국과 그 가족에게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며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며 “기득권 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다.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악을 처단하고, 함께 가다 지친 동지는 부축해야 하는데 둘 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사과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하는 건 국민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도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공정히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했고 지나쳤다”며 “특히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녀사냥을 중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날 추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저는 그 점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는지 의심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수차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6시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B(22)씨가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에 대해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낮 12시30분쯤에 B씨가 A씨와 몰래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데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자 발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 거야 저주할게’라며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며 “사건 당일 새벽 무렵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A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B씨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회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간 합의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데 대해 “국민이 바라는 쇄신이라는 수술을 외면하고, 반창고로 땜방한 불안한 봉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 거부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3김 선대위’라는 반창고로 봉합했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후보의 부재한 정치철학, 무능한 리더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지켜 신(新)윤핵관(핵심관계자)이 되려하고, 윤 후보는 구(舊)윤핵관들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로 돌아선 민심은 이런 땜질식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 내부 인사조차 정적으로 몰아쳐 제거하려는 문고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폭탄주에 취해 만든 봉합의 결말이 고작 ‘구태 3김 선대위’라는 점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은 명료해졌다. 국민께서는 성찰을 통한 쇄신과 미래를 위한 이재명식 변화에 손잡아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전격 합의를 거듭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할 ‘원톱 사령관’으로 올라선 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말인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현장을 찾아 3차 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을 방문해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총리는 “주말임에도 접종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매일 같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총리는 “저도 어제 종로구보건소에서 3차 접종을 했고, 1·2차에 비해 오히려 수월하게 맞은 느낌이다”라며 부스터샷 피접종자로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19에 가장 강력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어려운 방역상황 속에서 소중한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3차 접종은 추가가 아닌 기본접종”이라며 국민의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만 63세인 김 총리는 지난 7월30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후 4개월여가 경과한 전날 오전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폭증한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 4000명대로 소폭 감소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5000명대 초중반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전날(4944명)과 비교해 408명 늘어났다. 이는 직전 최다 기록인 지난 2일의 5265명보다 87명 많은 수치다. 지난주 같은 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4067명)과 비교하면 1285명이나 많다.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7907명이다. 최근 1주일 간(11월28일∼12월4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3925명→3308명→3032명→5123명→5265명→4944명→5352명이다. 지난 1일 처음으로 5000명대를 돌파한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나흘 연속으로 5000명대 안팎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752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보다 16명 많아진 수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 이후 나흘 연속(723명→733명→736명→752명)으로 7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70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70명대에 들어섰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달 28일의 56명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09명으로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1%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국내에서 3명 늘어 누적 9명이 됐다. 이날 확인된 감염자인 이들 3명은 국내 최초 감염자인 나이지리아 방문 A씨 부부의 지인인 B씨의 아내와 장모, 또 다른 지인으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장 유전체 검사를 진행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 5327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서울 2266명, 경기 1671명, 인천 282명 등 총 4219명(79.2%)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201명, 충남 131명, 대전 126명, 강원·경남 각 114명, 대구 89명, 경북 87명, 전북 65명, 충북 56명, 전남 51명, 광주 38명, 제주 21명, 세종 8명, 울산 7명 등 총 1108명(20.8%)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명으로, 전날(21명)보다 4명 많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0.4%(누적 4128만4671명)를 기록했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전체 인구의 7.5%(385만2154명)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3%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자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통신비 기저효과는 사라졌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가공식품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더 올랐다. 당초 올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대폭 상승할 조짐이 있으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오다 지난 10월에는 무려 3.2%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까지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을 일으킨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연말이 되도록 물가 상승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뒤늦게 물가 잡기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각 정부 부처가 물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물가동향을 경제 중대본 정례안건으로 정해 주기적 장관점검체제를 갖추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과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해 2011년 11월(6.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는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렸지만,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려 물가 상승 폭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개인 서비스가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고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랐다. 이는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긴 1일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9.2%로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남은 병상은 77개에 불과하다.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은 78.8%로 나타났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전국 1154개 가운데 909개가 사용 중으로 불과 245개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동률은 78.8%다. 확진자 발생이 집중된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해 중환자 병상 714개 가운데 637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9.2%다. 전날 같은 시간대 88.5%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7%, 경기는 87.6%, 인천은 88.6%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8%다. 대전, 세종에는 남은 병상이 아예 없고, 충북·경북 각 2개, 충남 3개, 제주 6개, 광주 7개, 전남 8개, 강원 9개 등 일부 지역에서도 남은 병상이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져 전국 485개 가운데 147개가 남았다. 경북에는 남은 준중환자 병상이 없고 인천, 전북, 전남에도 각각 1개씩만 남는 등 준중환자 병상마저 동난 지역도 있다. 전국 86곳에 1만6837개 병상이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국 63.8%, 수도권 69.7%, 비수도권 51.5%다. 이런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123명으로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723명으로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 중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총 842명이다. 대기 기간별로는 1일 이상이 270명, 2일 이상 117명, 3일 이상 158명, 4일 이상 297명이다.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74명, 고혈압·당뇨 등 질환 및 기타사항으로 분류된 이는 368명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 감소를 고려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된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다음 달 2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일) 이후라면 다음 달 4일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잔여 백신으로는 다음 달 2일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정한 추가접종 기본 간격인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6개월로 설정할 방침이다. 목표 시행일은 우선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대로 향후 6개월마다 백신을 지속해서 맞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과 변이 등을 검토하며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추가접종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향후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대신 감염 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게 하고, 기존 병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일반병원으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수 개월간 감금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 두 명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안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며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간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안씨도 “무조건 잘못했다”며 “평생을 반성하며 나중에 사회에 돌아간다면 보탬은 못 되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31일 피해자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지난 6월 숨지게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이들 중 한명과 고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피해자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 피해자 가족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