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원칙’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상 부족 상황과 재택치료의 자택 완치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족 집단감염과 고령자·기저질환자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금이라도 다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재택치료 95% 자택서 완치” 타당성 강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5% 이상의 재택치료 환자가 자택에서 완치했다”며 재택치료 원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는 이미 지난해 10월 도입됐고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았다”며 “전문가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 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인력, 의료인력, 재택치료 키트 등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택치료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공기 전파 집단감염 가능성·고령자 위험” 경고 정부가 재택치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방침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라는 말부터 잘못됐다. 치료가 아니라 관찰대기일 뿐”이라며 “오미크론처럼 공기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변이가 이미 나타났는데 재택치료를 고수하다가는 가족감염은 물론 최악의 경우 아파트 환기구나 배관을 타고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이하 무증상자, 3인 미만 가구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가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중증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를 가려낼 수 있겠나”라며 “코로나 치명률은 감기의 10~20배에 달하는데 치료가 아니라 ‘자택격리’ 내지 ‘자택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70대 이상도 입원요인이 없다면 재택치료를 하도록 한 데 대해 “고령 폐렴 환자의 특징을 잘 모르고 섣불리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천 교수는 “폐렴 환자 중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한 패혈증이 진행돼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단지 힘이 없거나 입맛이 없는 정도였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자택에 머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판 불구 정부는 강행 의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 체계로의 전환은 무책임하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택 치료하다 온 가족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비판과 현장의 반발에도 정부는 재택치료 의무화를 강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현재 재택치료를 강제하는 건 가능하다”라며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국민 협조를 얻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난해 못했던 송년 모임까지 8건 잡아놨다가 이미 두 건 취소했습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가 곧 시행될 줄 알고 연말모임을 계획해뒀으나 정부의 이행 불가 방침 발표로 고민에 빠졌다. 일부 지인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완료한 뒤 만나자며 연기를 원하고, 교사인 지인은 대면 수업 중인 상황에서 감염 확산세가 무섭다며 모임을 취소하자고 했다. ◆위드 코로나 이행 ‘빨간불’… 조심스러워진 연말모임 정부가 전날 위드 코로나 2단계로의 이행을 4주간 보류하면서 연말모임을 앞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서울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당초 비상계획 논의 기준으로 정한 75%를 훌쩍 넘긴 91%에 달하는 등 이미 비상계획을 고려할만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정부의 11월 넷째 주 위드 코로나 위험도 평가에서도 전국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는 등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복귀가 아닌 위드 코로나 1단계 유지를 택했다. 그러면서도 ‘식당·카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 방역조치 일부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드 코로나가 최대 고비를 맞으면서 시민들도 연말모임에 한층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다. 직장 내 송년 회식도 눈치 보인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직장인 박모(56)씨는 “부원들과 올해 한 번도 다 같이 회식을 하지 못해 12월에 송년회 겸 부서 회식 일정을 잡아뒀는데 확진자가 속출하다 보니 부담돼 취소를 고려 중”이라며 “서울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서 회식 때 감염 사례가 나오면 회사 눈치도 보이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연말 특수 물 건너갔다”… 자영업자들 불만 모처럼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더 걱정이다. 서울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46)씨는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생각만큼 많이 되진 않아서 연말 단체회식 손님에 희망을 걸었는데, 2단계 방역 완화가 미뤄지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만큼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만일 식당 인원제한 등이 다시 시행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도 “확진자 수가 폭증한 지난주부터 이미 매장 손님이 줄어든 게 느껴진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연말 송년회 시즌을 이 상태로 보내게 돼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백신 접종과 병상 확보는 시설 규제 위주로 갔던 기존 방침과 달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자영업자들로서는 정부가 2차 백신을 80%까지 맞으면 일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올 초부터 계속 줘서 기다렸는데 실망이 크기는 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4만7230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309명보다는 277명 줄었지만, 월요일 집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위중증환자 수도 66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5∼6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누적됐던 백신 피로감이 회의론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국내 상황 이미 나쁜데… 변이 불안감 ‘엎친 데 덮친 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단계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1월 4주차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 ‘높음’보다 한 단계 상향됐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09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드 코로나 4주 만에 일평균 위중증 환자수(263→576명)와 사망자 수(126→248명)는 각각 2.2배, 2배 증가했다.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속도전에 매달리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처음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주의 변이’로 지정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사흘 만에 홍콩·벨기에·이스라엘·영국·호주·캐나다 등 13개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는 등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됐다. WHO는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 등을 분석하는 데에는 며칠에서 수주까지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와 비교해 5∼6배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홍콩에서는 직접 접촉 없이 맞은편 방에서 격리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왔다.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가능성” 주장에 일각선 백신 회의론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 예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 항체를 무력화해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강하기에 단일 클론 항체, 또는 감염 후 회복기 혈청에서 얻어진 면역 보호를 회피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며 “일부 백신 유도 항체에 대해서도 (면역 보호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추가접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접종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박모(33)씨는 “다음 달에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솔직히 맞아야 하는지 고민된다”며 “1, 2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수일간 고생했는데 백신을 맞아봤자 변이에는 무용지물이라면 부작용을 감수해가며 맞을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31)씨도 “백신을 맞고 한 달 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이는 느낌이 나는 등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었던 터라 안 그래도 부스터샷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만약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굳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백신, 중증화 예방 도움 기대… 교차접종 활용을”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중증화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에 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예상이 매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효과 자체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해 중증화율을 낮추고 공존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변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이가 지속하면 어느 순간 유의미하게 효과가 감소할 수 있지만 변이된 유전자 염기서열에 맞춰 또 백신을 만들어 추가접종을 해 주면 다시 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킨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차접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교차접종이 면역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 교차접종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변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업데이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11명으로 집계되며 0시까지 총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그간 중간 집계를 하지 않던 부산까지 전국 17개 시·도 확진자를 포함한 수치다. 부산을 제외할 경우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34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1677명)과 비교해 5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인 22일(1821명)보다는 87명 적다. 신규 확진자 수는 통상 검사 건수가 주는 주말이나 휴일 직후에는 감소하다 이후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과 비교해 더 많은 만큼 전날보다 많은 확진자 수가 예상된다. 전날 신규 확진자는 330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41명, 비수도권이 570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731명, 경기 334명, 인천 176명, 부산 77명, 충남 71명, 대구 70명, 경북 66명, 강원 53명, 경남 50명, 광주 41명, 충북 40명, 전남 27명, 전북 25명, 제주 22명, 대전 17명, 세종 9명, 울산 2명 등이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도는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원 지원’ 공약을 수용한 데 대해 윤 후보가 “바람직한 일”이라며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그걸 일찍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포퓰리즘적 재난지원금 살포는 놔두고 제가 긴급구제 50조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자고 하니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연설에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며 윤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원 지원’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깜짝 제안도 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원’ 지원예산을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도 손해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라며 “누가 득을 보냐 손해를 보냐를 떠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선까지 남은 100일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더디기만 하다. 국회를 바꾸겠다”며 “협상하고 타협하되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벌인 모녀 살해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사과하며 ‘교제살인’이 아닌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역풍이 거세다. 잔인한 수법으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흉악 범죄를 연인 간 갈등에 의한 범죄 정도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살인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李 “미숙한 표현 죄송” 이 후보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다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썼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제 일가(一家)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2006년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흉기로 37차례 찔러 살해했다. 교제살인이라는 대체가능한 단어가 있음에도 데이트폭력으로만 표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살인을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정도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트폭력’ 용어 범죄 경시하게 해”… 수년째 문제 제기 이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사건 표현이 논란이 된 것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기 때문이다. 학계와 여성계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당 용어가 연인관계를 부각해 중대한 범죄도 사랑싸움 정도로 축소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이트폭력은 통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물리적·비물리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교제 중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교제 전후로 발생한 폭력과 위협, 성범죄 등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은 연인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가볍게 보는 우리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는 이 표현에는 연인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다툼 정도로 관대하게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담겨있다”며 “뿐만 아니라 치정문제나 성격 차이 등 피해자도 연인으로서 빌미를 제공했거나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데이트폭력이란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 폭력 앞에 데이트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지칭하고 처벌 강화해야” 데이트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 또는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등이 언급된다. 데이트폭력과 비교해 객관성이 두드러지는 용어로 해외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다. 용어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 입법조사관은 “네덜란드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영국 양형위원회도 형량을 더 높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자는 의무체포 대상”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인 간 폭력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입을 꺼리고 알아서 해결하길 바라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는 안전도가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관계를 빌미로 위험하게 만드는 건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해석해야 한다”며 연인 사이를 악용한 범죄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가가 ‘너희 연인 사이니까 알아서 좋게 해결해봐’라는 태도를 보이면 방치된 피해자는 아무런 안전한 도피처 없이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심각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 등 여성 대상 폭력 엄벌 정책을 내놔 여성 표심을 끌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안 후보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엄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증가 추세다. 스토킹 범죄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늘었다. 안 후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며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때문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논란이 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그는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관련해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도 나왔다. 안 후보는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면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디지털 성 착취 재생산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공약도 여러 건 제시됐다. 안 후보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현행 초등돌봄 교실을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는 공약과 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며 “출산과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공공 보육 이용률 70%를 실현해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 새벽에 경기남동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서부와 충남권, 충북중남부, 전북, 경북서부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동해안과 강원산지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일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교해 2∼5도 오르겠으나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가 되겠다. 다음날인 26일은 아침 기온이 2∼6도 떨어져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내륙에는 -5도 이하의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2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2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 중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는 문구를 인용해 전 전 대통령을 ‘악인’에 빗대고 생전의 행적을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삼청교육대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일들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끝내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한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보상에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7월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5·18 피해자들이 직접 사건 당시를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19살이던 A씨는 군인들을 보고 도망치다 잡혀 군인 5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흉기에 찔렸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겨우 목숨을 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에서도 경찰들이 지하실로 데려가 조사를 했다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전 전 대통령이 끝내 사과 없이 사망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안모씨는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이라도 장례를 치르기 전에 사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저 장례를 조용히 치르게 놔둘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선대위 쇄신 전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부터 청년세대의 아픔, 당을 향한 비판 여론 등에 대해 전방위 사과에 나섰다. 반성과 전면적 쇄신 의지를 내보인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거론하던 중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가 등 4명의 청년과 함께 전국민 선대위를 열고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것을 했다’,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것 아니냐’,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민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냐’, ‘왜 민간에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그 자체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저항과 방해조차도 넘어서서 국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줬어야 하는 것”이라며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에게서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고 국가에서 상당 정도 성취를 해서 이 사회의 기득권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저성장 사회 속에서 작은 기회 때문에 정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만들어버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고통 가중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내로남불 식의 남 탓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 현상 등 외부 조건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도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자신에게 선대위 혁신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당내 쇄신론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어제 주말인데도 2시간이 넘도록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총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해주신 점에 대해 국민과 당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일각의 분노에 대해서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을 저도 안다”며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도 깊이 성찰 반성하고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차별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는 ‘곡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더니 혹시 사당(私黨)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이상한 곡해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며 “국민께선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한 핵심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성과 만들어내고 앞으로 더 나은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을 통해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언급하던 중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한 일을 회상하며 “어제 충북 청주 시장을 갔다가 그제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하면서 95세나 되는 어르신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토란 팔아보겠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다”며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이 후보는 울먹이며 눈물을 참으려고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분들의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