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정창옥(60)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관 폭행 등 신발투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이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2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폭행하고(공무집행방해)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대해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 명의로 목포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도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에는 사실상 남은 병상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여력이 없는 각 병원에 억지로 병상을 마련하도록 종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상 꽉 찼는데 신규 확진자 4116명·위중증 586명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3.7%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86.4%에 달했고 경기(81.2%)와 인천(81.0%)도 80%를 넘겼다. 수도권에 남은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51개, 인천 15개 등 총 113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을 넘겼다. 위중증 환자 수도 586명에 달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못 받은 채 기다리는 환자가 778명에 달한다. 현장에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0% 중반에 달한 것은 사실상 여유 병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85%를 넘겼다는 건 완전히 꽉 찼다는 의미”라며 “침대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활용할 의료진 등 인력이 없는 허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동률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다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기에 병상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중증병상 배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입원을 못 하고 대기하던 중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재택치료 중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 분들도 있고 확진 판정 당시 이미 상황이 좋지 않아 입원이 시급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입원을 못 하면 후속 조치 등이 어려워져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행정명령으로 억지로 병상 확보 말고 의료진 이탈 등 막아야”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중환자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억지로 추가 병상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에 무리하게 병상을 늘리게 하면 다른 환자들의 치료 손실이 발생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김남중 교수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몇 퍼센트 늘려라, 안 지키면 폐쇄하겠다고 한다면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늘리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질환 환자들의 치료 손실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인력 한계 상황에서 코로나 중환자 돌보는데 인력을 동원하려면 다른 중환자실 의료진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쪽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는 지연된다. 이건 안전한 병상 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침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이탈을 막는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중식 교수는 “정부가 병원들에 손실보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증환자를 맡는 의료진의 사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위험수당 등을 보다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는 위험수당 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중증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급여가 중증환자를 돌보는 전담병원 의료진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치료소 등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 알지만 중환자 병상이나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은 힘들고 위험에 그만큼의 지원은 없으니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이탈을 막아야 중환자 병상과 이를 담당할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실내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병상 조성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각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한두명씩만 파견받아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에 대규모로 1000여개 병상을 조성하고 의료진이 돌아가며 돌보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많을 경우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방법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력이 없는 각 병원에 억지로 병상을 만들어봤자 침대만 놓을 뿐이지 돌볼 인력도 없고 한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여러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방역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2∼3주 뒤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나빠진 상황이 장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 서둘러 방역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드 코로나 3주차 수도권 위험도 ‘매우 높음’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1월 3주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733명으로 이전 주 2172명과 비교해 훌쩍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도 하루 평균 447명에서 498명으로 늘었고 일평균 사망자 역시 127명에서 161명으로 늘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11월 3주차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77%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76.5%였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3.3%에 달했고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만 836명으로 집계됐다. 방대본은 위험도 결과와 관련해 “아직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비상계획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선제대응 중요… 방역 강화 늦어지면 어려운 시기 길어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상계획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당분간 지속해서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비상계획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당장 방역을 강화해도 그 효과는 최소한 2∼3주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지금 방역 강화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이렇게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늘어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방역 강화와 함께 중증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무조건 입원하게 하고 항체치료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4주 후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2차 개편으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태라면 2차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도 2차 개편으로 갈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 상황에서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특히 중환자 병상 포화 문제가 심각해 비상계획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교수는 “2주 전쯤 병상가동률 60%대일 때부터 이미 병상 포화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비상계획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수도권 병상가동률이 85%에 육박했다는 건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병상 등 허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냥 병상이 꽉 찼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서둘러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국민 설득… “득실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 들어 결정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라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위기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국민 정서상, 방역 재강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도 올랐고 오래 버텼는데 확진자가 왜 안 줄어드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 확보와 추가접종에 전력을 다하며 국민에게 방역 협조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득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중 교수는 “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교육 격차 등 사회적 손실과 코로나19 환자·사망자 수 증가라는 손실 사이에서 어느 쪽을 감내할 것인가 하는 국민의 뜻에 달렸다”며 “전문가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 없는 이득은 없다. 이를테면 코로나 병상을 늘린다고 했을 때 다른 질환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가 밀리는 등 다른 손실이 있는데 이런 이면까지 정부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투명하게 득실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호출을 했음에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 신고 늘었지만… 교제 살인 등 강력범죄 못 막아 22일 경찰은 지난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피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신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고인과 유족, 국민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사건 당일 두 차례나 긴급호출을 했지만, 신고 위치값 오류로 경찰 도착이 지연된 사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스토킹 신고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103건에 달한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24건과 비교해 4.3배 늘었다. 법이 제정되며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교제 살인 등 이성 간의 집착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A씨 피살사건이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1일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 같은 여성을 또다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까지 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여전히 ‘허술’ 이처럼 스토킹 관련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스토킹 처벌법과 신변보호 제도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에선 사후적 처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스토킹처벌법은 사전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와 같은 약한 사후적 처벌이 이뤄질 뿐이라 예방 효과도 거의 없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빠진 점도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 빠져 피해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입법과정에서부터 있었다”며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피해자 지원·보호 법률안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 명령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여러 입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법무부가 이 부분을 빼버렸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대응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씨 사건에서도 위치값 오류뿐 아니라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의 업무는 그때그때 양상이 다르고 필요한 대응법도 달라서 획일화된 매뉴얼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토킹 피해 신고에 따른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이로 인해 경찰관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순간 판단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경찰관들이 가상공간에서 실제처럼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의 교육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구속·전자발찌 등 가해자 대한 조치 늘려야” 경찰은 A씨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술한 피해자 보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를 인신구속하는 것”이라며 “사건 대응의 첫 단계인 경찰에서부터 접근금지를 확실히 이뤄낼 수 있도록 구속 조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접근금지 실효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석좌교수는 “경찰관이 모든 스토킹 피해자를 24시간 365일 밀착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공간적으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빈틈을 사람이 메울 수 없다면 기술과 기계로 완전히 메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한 후 스마트워치로 긴급호출을 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해진 범위 이내로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즉각 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이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와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고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사흘째 80%를 넘겼다. 이처럼 방역 관련 수치가 연이어 위험수위를 넘나들자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중단을 고려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중환자 병상 가동률 일제히 ‘껑충’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0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이후 사흘째 3000명대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 연속 5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99명으로 지난 17일 522명과 18일 506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병상 가동률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날 오후 기준 서울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0.3%로 사흘째 80%대를 이어갔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2%에 달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은 63.6%다. 수도권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며 병상 대기자도 급격히 늘었다. 전날 0시 기준 전국 병상 배정 대기자는 423명이다. 지난 3일까지 한 명도 없던 대기자는 지난 12일 116명으로 100명을 넘긴 이후 일주일 만에 400명대가 됐다. ◆전문가 “현장 이미 고비… 위드 코로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상황이 나빠지자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논의 기준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5일째 초과하는 등 일부 지표가 비상계획 논의 기준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병상 가동률 문제는 이미 고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며 “어느 나라도 고정된 수의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보라고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못 받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확진자 추이나 위중증 이환율은 관성이 붙어 비상계획을 내려도 즉시 줄지 않는다”며 “인력은 한정돼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의 위중증 환자 수보다 절반 남짓 늘면 대응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병상 가동률이 오를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것을 정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위중증 환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잿빛 전망에도 “위드 코로나 중단할 정도 아냐” 정부도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3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 정도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26일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하는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0일 이후는 돼야 고령층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종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중증환자 증가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고령층이 감염이 많은 게 문제”라며 “수도권의 총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수위 높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크리미널 패밀리(범죄 가족)’, ‘가족 사기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연봉 1억짜리 간부사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얼마나 인사 검증을 하고 철저히 따져보냐”며 “하물며 5000만 국민의 운명, 방향키를 잡는 대통령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전용기를 같이 타고 국가를 대표해 외국을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적 자리”라며 “영부인이 될 후보 부인 역시 후보 못지않은 검증 대상이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윤 후보 부인 김씨를 나란히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 가족 비리는 어느 정도의 수위와 한계를 넘어섰다. 처 되는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사모펀드에 개입해서 전환사채 판매로 갑자기 82%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서 “많은 언론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개입했다, 외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서 소설을 쏟아내고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모두 이 문제를 집중 공격했는데 김씨의 주가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개입 문제는 침묵하고 있고 취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장모 최씨와 관련해서도 “양평군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문제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가족 전체가 크리미널 패밀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중수과장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처와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기소를 피해왔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족들의 국정 농단은 불 보듯이 뻔하게 예상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다. 주변이 온통 비리 지뢰밭”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가족의 대한 수사 건수만 10건이 진행 중”이라며 “보통 가정에 평생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윤 후보 패밀리에게는 일상 돼 있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민 최고위원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전후로 대기업을 포함한 12곳과 협찬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며 “당시 후원 업체인 GS칼텍스·LG전자·우리은행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변형된 지능적 뇌물이 아니었는지 검찰은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 측이 앞서 공개한 김씨의 주식계좌와 관련해 ‘눈속임용 공개’라며 “김씨의 주식계좌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1월 이후만 담고 있는데 주가조작 시기는 2010년 9월”이라며 “엉뚱한 걸 공개해놓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모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뜻을 모아준 이 후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며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현재 납세유예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 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 규모에서 내년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손실보상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위드 코로나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사실상 철회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을 밝힌 지 20일 만이다.

17일 정부가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각종 제재를 완화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이후 배달앱 이용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억눌렸던 외식 수요가 폭발하며 배달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7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업계 점유율 상위 3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이용자 수(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가 총 5972만30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의 6445만81명과 비교해 약 472만7000명(7.3%) 줄어든 수치다. 특히 배달앱 순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용자가 9% 가까이 줄며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이용자는 4247만2055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2위인 요기요도 이용자가 1033만5108명으로 7.5% 감소했다. 반면 3위 앱인 쿠팡이츠는 691만5910명으로 이용자가 오히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3위 배달앱을 이용한 사람이 한 달 새 470만명 이상 대폭 줄어든 것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동시에 그간 억눌렸던 사적모임과 이에 따른 외식 수요가 폭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됐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달까지 배달앱 주문에 대해서만 시행한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대면 분야로도 확대했다.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외식업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일주일인 지난 1∼7일 외식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년 전 동기 대비 3.1% 줄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마지막 주(-7.3%)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었다.